메트로신문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 행보…줄줄이 토론회

나흘째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7일 '방송장악 저지' 관련 토론회를 연달아 열며 대정부·여당 공세에 한층 수위를 높였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방송장악 저지 대토론회를 열고 "좌파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과거에는 김대중 정권에는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자실 폐쇄를 했다. 또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영방송 체포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좌파정권의 언론장악 DNA는 확실히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영방송이 정권 때마다 나오는 이유가 어느 정권이든지 공영방송,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임원진, 사장을 교체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앉히려고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장악을 하고 휘둘러서 소위 언론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에게는 제대로 된 소위 오늘 나온 팩트를,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상로 전 MBC 부국장 겸 전 MBC 공정노조위원장, 성창경 KBS 국장 겸 KBS 공영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의 강연과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 전 부국장은 "'블랙리스트'는 좌파가 만들었다. MBC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이지만 말하지 않았다"며 "우파 성향을 가진 언론인들이 훌륭한 보직,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MBC가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MBC 파업은 피디와 기자들이 방송국 내에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광우병 파동을 잘못 보도한 피디수첩 관계자들은 사실에 어긋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유죄'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장악 저지 대토론회에 이어 방송장악저지 투쟁위원회 차원의 '팩트전쟁' 토론회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홍준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당시 자신과 타 후보들의 '팩트체크', 4대강 녹조 관련 발언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 대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방선거에도 똑같이 이런 횡포를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리고 이런 엉터리 연구소 같은 데서 앞으로 이런 발표를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도 "언론이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에서 멀어져가는 것은 이것은 집권한 사람들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방통위원장 인사를 언급하며 "이런 사람에게 공영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의구심에 대해 '절대 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에 어떤 조금이라도 의도가 없다, 그런 음모가 없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실행해나겠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 저희들이 나흘째 국회일정을 무시하고 나와서 이렇게 어렵고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것에 대해 일언반구 얘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09-07 17:20:41 이창원 기자

文 대통령, 러 극동서 대북 압박·경협 '두마리 토끼' 잡는다.

"한국은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갖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하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맞닿아 있다.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이다." (문재인 대통령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극동지역을 핵개발로 한반도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지대'와 공동 개발·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협 지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6일과 7일 이틀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국빈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7일 현지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의지를 점점 구체화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나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나갈 것을 제안한다"면서 "9개 다리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극동지역에 관한한 한국과 러시아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요목조목 설명하며 러시아측의 동참을 적극 유도했다. 문 대통령은 "동토였던 이곳은 러시아인의 땀과 한국인의 땀이 함께 떨어져 따뜻한 땅으로 변했다. 시베리아에서 한반도의 백두산까지 넘나들던 호랑이를 떠올렸다. 푸틴 대통령의 기상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닮았다고 한다. 내 이름 문재인의 '인(寅)'자도 호랑이를 뜻한다. 극동과 사할린을 문학에 담아낸 러시아 작가 안톤 체홉을 한국인은 매우 사랑한다. 한국의 근대소설가 이광수의 작품 '유정'은 시베리아와 바이칼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9개의 다리'에 속하는 분야는 양국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그 중에서도 가스와 전기 등 러시아의 광활한 자원은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한국에겐 더 없이 중요한 협력분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주도해 동북아의 에너지 공동체를 만드는 개념의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단순히 에너지 차원의 협력을 넘어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 안보체제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물류체계도 극동을 활용하면 '획기적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삼성 세탁기를 유럽에 보낼 경우 배를 이용하면 40일이 걸리지만 횡단철도를 이용할 경우 8∼9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서 내놓은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보고서에서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의 대외경제협력정책과 상당한 접점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신북방정책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한국에게 기회의 땅이자 블루오션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극동지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전략 지점인 극동지역에서의 공동 협력 모색은 향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꼭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나는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심찬 사업들이 당장 실현되긴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9-07 16:50:23 김승호 기자

푸틴에게 상처받은 文 대통령, 아베로부터 '위안'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문제를 놓고 푸틴 대통령에게 상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로부터 위안을 받았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손잡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단을 최대한 강화키로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일본이 힘을 보태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오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화'보단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원유공급 중단 등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담긴 UN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더 악화돼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도발로 한·일 양국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지난번 UN안보리 결의 시 북한이 추가도발할 경우 새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여기에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공급을 끊기 위해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해 러시아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북에 1년에 4만t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의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원유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사실상 문 대통령의 부탁을 거부했다. 그러다 러시아 방문 이틀째인 이날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유 공급 중단을 놓고 '지지'를 받은 것이다. 자국의 영토 위로 미사일이 지나가는 등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로 공분했던 일본 역시 북한을 놓고 현재 시점에선 '당근'보단 '채찍'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긴급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 미국이 공조를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서 대응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일 정상회담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50분간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열릴 때 문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에게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국에 방문해 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2017-09-07 15:46:42 김승호 기자

주호영 "文대통령에 대한 기대 접으려 한다"…안보·인사 등 '작심' 비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겨우 4개월 지난 지금 저는 그 기대를 접으려고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안보·인사·경제 정책 등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우선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북한은 삼대 60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핵무장과 미 본토 타격능력 갖추기에 집착해 온 반면 그동안 5년 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임기 내 단기 상황관리에만 치중했고, 2년 미만 임기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정권의 눈치만 보며 전쟁은 커녕 전투 결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기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정부의 안일한 대북 대응과 인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쳐왔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오늘의 처참한 안보 대실패를 그대로 감수하고 살아갈 것인지,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사생결단의 중대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절박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위를 최종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조속한 구축 ▲핵균형 ▲한미동맹 공고화 등 바른정당의 안보 국방관련 대책도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의 구성 제안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던 저로서는 뒤늦었지만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고도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 실패'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천명하고 '인사추천실명제'까지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위 원칙을 위반한 경우를 일일이 숫자로 열거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총리를 포함한 22명의 장관들 중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나"며 반문했다. 또한 그는 "40년 만에 검찰 출신 기용으로 파격 인사를 한 관세청장도 알고 보니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었고, 법제처장도 아무런 공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이었다"며 '코드 인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정부의 평등, 공정, 정의가 이런 것이었나"며 "처음 말했던 것처럼 널리 인재를 구하기 바란다. 탕평까지는 바라지도 않겠다. 편가르기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탈원전 등에 대해 '즉흥적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적절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설익은 정책 남발은 중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은 부채주도성장이고 결국 성장잠재력의 파괴로 끝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오늘날 미국, 중국, 독일의 경제적 번영은 그들이 혁신성장의 길로 달려왔기 때문"이라며 "혁신주도성장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09-07 14:14:57 이창원 기자

'보이콧' 자유한국당, 안보 행보…특위 구성·안보토론회 개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6일 적극적인 안보 행보에 나섰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된 것을 감안한 행보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된 엄중한 안보위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갈팡질팡 안보관과 안보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국방위원회 간사 경대수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윤영석 의원, 해군참모총장 출신 김성찬 의원, 육군대령 출신 이종명 의원, 여성장군 출신 윤종필 의원,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의원, 강효상 대변인 등과 자문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전 대변인은 "이번 대외투쟁기간에도 안보관련 상임위는 전부 참여하고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특위활동 통해 정부의 안보무능, 안보실정의 민낯을 밝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할지에 대해 책임지는 제 1야당의 모습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안보의원총회와 자체 안보토론회도 개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북한 ICBM 발사 후에 최고수준의 응징과 제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끝난 지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여당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서 대화 구걸론을 또 얘기했다"며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대통령을 믿어야 할지, 여당대표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안보토론회는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앞서 이 토론회에는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만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참석 대상을 모든 의원으로 확대해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남 교수는 '김정은과 북핵,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를 주제로 북핵 실체를 설명하고 전술핵 배치를 촉구했다. 남 교수는 "이 문제는 대화나 협상으로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핵을 가진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단계를 지나, 가슴에 안고 사는 단계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술핵 재배치 쪽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무대를 바꿔야 한다"면서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운을 뗐으니 한국당이 정교한 논리를 갖고 이 문제에 관해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해병대 2사단도 방문했다. 의원들은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규탄대회도 가졌다.

2017-09-07 01:27:29 이창원 기자

한-러, 극동지역 개발 위해 '투융자 플랫폼' 20억불 조성

한국과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극동 지역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준비도 착수한다. 블라디보스톡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돕기로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 극동 개발을 이끌어갈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극동 지역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서로 만나는 공간"이라고 환기한 뒤 "극동지역 개발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로 극동 지역이 역내 평화와 번영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두 정상은 극동 개발을 포함해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대폭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 출범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통해 한국과 극동지역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역 경제단체와 중소상공인, 지방대학 간 협력 채널 구축을 통해 인적교류와 실질협력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자본 선진 기술이 결합할 경우 이 지역이 한·러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와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와 극동을 연결하는 남·북·러 3각 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잘못된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 하에 UN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앞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낮 1시30분께 단독 정상회담을 시작한 데 이어 오후 3시께는 확대 오찬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안된다"면서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되고 냉정하게 긴장 고조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외교적 해법 없이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강도의 제재·압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소인수 회담 형태로 진행된 이날 단독 정상회담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러시아 측에서는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와 라브로프 외교장관, 우샤코프 외교보좌관,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확대 오찬회담은 '1+15' 형식으로 양국 관료와 관계 기관장이 대거 배석했다.

2017-09-06 17:03:16 김승호 기자

김동철, 文정부 향해 인사·외교안보 등 쓴소리…"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소통 없는 일방통행,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그리고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였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외교안보 정책, 100대 과제 등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지적하며 전면적인 인사시스템 교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 그 중 4명은 스스로 사퇴했다.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코드인사의 전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탕평·균형·통합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도입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국정이 운영된다면 장관들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청와대 지시에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 자칫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생활밀착형 현안들이 대통령의 관심사항 목록에는 정작 오르지 않아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책임총리, 책임 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대미·대중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고 했다"며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뿐이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전화 통화 횟수를 언급하며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중 외교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중국은 북핵 저지를 위한 대북제재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면서도, 방어무기인 사드를 핑계로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을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 내기는커녕 아직까지 한중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면서 "새 출발을 위해서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혁신도, 성장도, 미래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대 국정과제를 위해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국민의당 분석에 따르면 실제 지출소요에 비해 30조원이나 과소 추계되었다.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발 정책리스트까지 포함할 경우 과소추계 규모는 최소 83조원에 이르고 있다. 제시한 내용과 숫자도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며 "국정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정소요 규모를 정확히 추산한 후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회와의 심도 있는 협치를 거쳐야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성공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06 15:24:35 이창원 기자

강경화·조명균 "北핵 실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4일 이뤄진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시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우선 강 장관은 "6차례 핵실험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7월 2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양탄일성(兩彈一星) 모델에 따른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 차원"이라고 말했다. 양탄일성 모델은 중국이 1960년대 원자탄·수소폭탄·인공위성 개발을 통해 1970년대 초 닉슨의 방중과 경제개발로 전환했던 과정을 일컫는 모델이다. 강 장관은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제재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과시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불만표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도발 대응 의지를 시험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조명균 장관도 "연이은 핵무기 및 투발(미사일) 능력 과시를 통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와 대외적 입지 제고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강경 무력시위를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반발과 향후 국면전환에 대비한 협상력을 제고하고, 오는 9일 정권수립일을 계기로 핵·경제 병진노선 성과를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을 위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강 장관은 "향후 신규 안보리제재 결의 채택 추진 등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간 공조 강화를 통해 최대한의 대북압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조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과 선순환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베를린 구상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해 강 장관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논의되고 있으며, 중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이것이 대북결의안에 담겨서 합의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외통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이 브릭스(BRICs)에 치중하는 만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해서 내용을 (자세히) 말 못하지만, 중국도 상당히 추가제재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있음을 감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레버리지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결국 제재와 압박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그래서 중국의 추가적 역할에 대해 저희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자주 소통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저희도 여러 경로 통해 미 중간 협의 내용을 충분히 브리핑 받고 있다"고 말했다. [!{IMG::20170905000107.jpg::C::480::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마친 뒤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05 16:50:40 이창원 기자

이혜훈 사퇴 시사, '설왕설래'…유승민·김무성 등판설 '솔솔'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포스트 이혜훈' 체제를 맡게될 인사로 바른정당 '최대주주'인 유승민·김무성 의원이 언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당을 위한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조금만 더 말미를 줬으면 좋겠다"며 당대표 사퇴 의사를 시사했다.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당 연찬회 등 공식석상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강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의혹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당 안팎에서 부정적 목소리가 높고, 검찰·경찰수사까지 시작된 만큼 당대표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결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게다가 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옥씨가 금품 제공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장소·액수 등에 주장하고 있고, 이날도 김치를 포함한 밑반찬까지 이 대표가 요구했다고 주장해 진실공방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는 악재(惡材)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오신환 의원은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옥모 씨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하태경 최고의원도 의원총회 직후 "(사퇴여부 결정에 대해) 날짜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이 대표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이 대표의 사퇴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당내에서 비대위체제로의 전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등판'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2선 후퇴한다면 지도부가 개편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비대위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며 "비대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창당부터 두 의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사실상 두 의원의 측근 의원들이 입당하며 바른정당이 구성됐다. 때문에 두 의원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당 추스르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두 의원이 각각 '자강론'과 '통합론'으로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라 당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당 노선이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 의원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도 지속적으로 독자 생존 노선을 강조해왔지만, 김 의원의 경우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 두 의원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향후 당내 갈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IMG::20170905000097.jpg::C::480::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무성 의원 뒤를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05 16:44:34 이창원 기자

열흘짜리 '가을 휴가'…정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군의 날 다음날인 10월2일이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9월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9일까지 열흘 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가을 휴가'가 생긴 셈이다. 이를 놓고 유통·여행업계, 대기업 근로자들은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0월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임시 공휴일을 논의하는 게 한가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임박해 결정하면 국민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산업·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어 국민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는 "국민께선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처럼 결정한 가운데 돌아올 추석 황금연휴가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소비 관련 지표 역시 들쭉날쭉한 모습이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6월 1.2%(전월비) 증가했지만 7월 0.2%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소비자심리도 한풀 꺾여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7월보다 1.3 포인트(p) 떨어졌다. 아직 기준값인 100을 웃돌고 있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7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이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직접 언급한 것 역시 꺼져가는 경기 침체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지에서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 등은 10일 연휴 동안 매출이 크게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 부천자유시장의 한 상인은 "휴무가 길면 시장의 매출은 거의 반 토막이 난다고 보면 된다"고 토로했다. 이는 납품기한 등의 문제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휴를 즐길 수 없는 중소기업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를 인식한 듯 문 대통령은 "긴 연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일용노동자·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 매출에 타격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17-09-05 15:29: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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