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D-1] 초읽기 들어간 회담 3가지 관전포인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담판을 벌이는 센토사섬은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한다. 마치 현재의 상황을 미리 예견한 듯한 이름을 가진 센토사섬에서 사상 처음으로 만나는 북미정상이 12일 회담을 통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전세계의 관심이 온통 싱가포르 남부의 작은 섬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관전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비핵화' 어떻게 할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 '세기의 담판'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이 바로 비핵화 방법론이다. 이번 회담이 '핵(核) 담판'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후 지난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로 향하기 직전 기자들에게 "1분 이내면 알아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수 많은 협상을 통해 사업을 키워온 경험을 가진 자신의 통찰력으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 여부를 순식간에 간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트위터에 성 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함께 조찬을 하는 사진을 올리고 "나의 국무부 팀과 함께 일찍 브리핑을 받았다. 성 김 대사가 오늘 북한과 만난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CVID에 전념하고 있다"며 CVID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앴다. CVID는 북미 양국이 이번 협상을 앞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대목이다. 이날 싱가포르 현지에서 막판 조율에 들어간 성 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간 실무협상 역시 CVID 문제가 핵심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지난 4월27일의 판문점 선언에도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포함됐다. 앞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비핵화를 놓고 이번엔 북미정상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고 있는 것이다. CVID의 핵심은 핵폐기다. 과거 미국은 핵동결→신고→검증→불능화→핵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절차를 추진하다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이번 담판을 통해 CVID를 관철시키돼 내친김에 최종 목적지인 '핵폐기'부터 시작하겠다는 복안이다. 전철을 답습하지 않고 이번엔 '톱 다운(Top down)'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 핵무력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개월 안에 일부라도 해외에 반출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지금까지 북한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북핵 검증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한·미·일과 북한의 갈등 속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들이 2009년 4월 당시 추방된 이후 철저히 국제사회의 감시 밖에 놓여 있었던 영변 핵시설 사찰단 복귀 문제도 또 다른 쟁점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합의가 원만히 끝날 경우 9년여 만에 방북할 사찰단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해 북한이 향후 제출할 핵 프로그램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한편 영변 핵시설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비핵화 약속' 北엔 어떤 선물? CVID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 즉 CVIG는 바늘과 실의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오기 전 "김 위원장은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그의 국민, 그 자신, 그 가족들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진실로 믿는다"면서 이번 만남을 "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라고 언급했다. 비핵화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체제보장과 국제 사회의 도움을 통한 적극적 지원이다. 이를 놓고 앞서 미국은 '선 비핵화-후 체제보장'을 내세웠지만 북한의 반대에 부딪히며 비핵화와 체제보장문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됐다. '판문점 선언'에도 '북측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들은 북한을 완전하게 비핵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대가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을 할 용의가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범위에서의 진전을 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체제보장이 약속되면 북한과 미국이 수교까지 직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질문에 "관계 정상화는 내가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면서 "나는 모든 것이 완료됐을 때 (관계 정상화)하기를 희망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기를 확실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이 완료됐을 때'는 비핵화를, 정상화는 궁극적으로 '북미수교'를 의미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 원칙과 미국의 체제보장 원칙이 확인될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의 조건과 방식은 2차 정상회담 전까지 추가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미간 '종전선언'? 다음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6·12 북미정상회담 뒤 종전선언까지 도출할 수 있을지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당장 싱가포르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동참한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차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기간 중 싱가포르를 방문해 기대하던 종전선언을 북미정상과 함께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초청장'이 날라오기만을 학수고대했었다. 겉으론 '투표 참여 독려'가 목적이었지만 청와대 실장 등 주요 참모진들과 지난 8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한 것도 만에 하나 있을 싱가포르 일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달 초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백악관에서 만난 직후에도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 선언을 출발점으로 하고 북미 수교, 즉 국교정상화를 종착지로 하는 체제보장 로드맵을 거론하기도 했다. '종전 선언→평화협정→국교정상화'의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종전선언도 비핵화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다. 당장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향후 남북미 3국, 또는 남북미중 4국이 추가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은)주최가 몇 명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어느 정도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느냐가 문제"라면서 "형식상으론 선언이나 협정이냐 조약에 따라서 다르겠고 내용도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종전선언이 그냥 정치적 의미에서의 선언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 상원 등의 인준이 필요한 것인지 등은 하게 될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이 종전선언을 하되 이것이 '정치적 선언'에 머무를 경우엔 향후 남북미 등이 참여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되는 2차 종전선언 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종선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정전협정일인 오는 7월27일 또는 9월에 있을 UN총회에서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어떤 것도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