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00일 회견]文 대통령 "부동산 값 더 오를 땐 강력 대책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2부동산대책 이후)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8·2)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 발표 등으로 커지고 있는 증세 우려에 대해선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선 앞서 내놓은 증세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추가 증세는 당장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탈원전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언론사의 청와대 출입기자 217명과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등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 젊은이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또 곧 발표, 시행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뜻이 없음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은)지금 단계에서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존 대책 외에 추가적으로는 서민, 신혼부부, 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부족한 정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은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해 세출을 절감하고 자연적 세수 확대, 기존 세법하에서의 과세 강화 등 많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선 "전기요금이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유럽 등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 동안 가동을 새로 시작하는 원전은 3기에 이른다. 하지만 설계수명이 끝나 앞서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곧 수명을 다하는 월성1호기를 포함하면 가동이 끝나는 원전은 2기다. 가만히 있어도 원전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가동이 된 원전이나 현재 건설하는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라면서 "이 기간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대신 LNG(액화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여부를 놓고 진행될 공론화에 대해선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는 것은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합리적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모델로 삼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