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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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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이미 사퇴 결정..사무처, 동요말고 기다려달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재차 즉각적인 지도부 사퇴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18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당 사무처 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미 12월20일께 사퇴키로 했는데 그때까지 당을 안정시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며 "사무처에서도 동요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전날 13년 만에 당료 전원이 참여하는 비상총회를 열어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즉각 사퇴와 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비상시국회의의 해산도 촉구한 당 사무처 협의회 측은 "지금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매일 떨어지면서 3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하루가 시급하다"면서 "사무처 선배에게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죄송하지만 용단을 내려 달라"고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금 당장 지도부가 물러나면 수습보다는 더욱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진다"며 "당원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해 위임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연판장을 돌리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게 정상이냐"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사무처 간담회 직후 이장우ㆍ최연혜 최고위원, 박맹우 제1사무부총장, 김성원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과도 긴급 회의를 열어 1ㆍ21 조기 전당대회의 준비작업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11-18 14:36:5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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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촛불집회 앞두고 재차 朴대통령 압박..秋 "법적조치도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오는 19일 예정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앞두고 박 대통령의 '버티기'를 재차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야하시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며 "19일 집회 이후 후속 법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며 "3000만명이 촛불 들고 나올 때까지 평화집회로 준법투쟁을 고수하겠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며 "경찰은 특정인을 테러하겠다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심의 촛불은 바람에 꺼지지 않는다. 촛불을 꺼뜨리려 하면 할수록 민심의 분노가 더 타오를 것이다"며 "지금 전 국민이 대통령의 퇴진, 탄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청와대만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자신이 야기한 국정농단 국기 문란으로 국정조사와 특검법이 통과돼 또 몇 달간 온 나라가 요동치게 됐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계는 아무런 반성도, 정국 수습을 위한 계획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 닭 보듯 사태를 대처한다.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한 나라 지도자로서 자격도 아니다"라면서, "불과 며칠전 대통령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2차 대국민사과를 통해 검찰수사도, 특검도 받겠다고 했지만 이제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최순실을 구하기 위해 최순실 기소 후에 수사 받겠다는 건 역시 '최순실의 박근혜'였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3당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잘 조정해서 잠시 삐걱거렸던 공조를 철저히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61118000027.jpg::C::480::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촛불 꺼뜨리려 할수록 민심의 분노 더 타오를 것"이라며 "퇴진·탄핵하라는 국민의 뜻과 다르게 청와대만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비판했다. /연합뉴스}!]

2016-11-18 11:36:4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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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與잠룡'과 정국수습방안 논의..이정현과도 회동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 영향으로 분당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당내 '잠룡'들과 만나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에서 새누리당 차기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김무성 전 대표ㆍ남경필 경기도지사ㆍ원희룡 제주도지사ㆍ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 만찬을 하며 당내 갈등 봉합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들은 이정현 대표를 필두로 한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의 사퇴와 새누리당 해체 및 재창당 등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인사들이라 이번 만남 이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만찬에 앞서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 대표실에 방문해 이 대표와 공개회동도 가졌다.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친박 지도부 일괄 사퇴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분 가량 진행된 회동 이후 이 대표는 "지금부터 오는 당의 혼란과 책임은 저를 대책없이, 속절없이 무조건 사퇴시키려는 그분들(비박 인사들)에게 있다"고 지적하며 "어떻게 당이 쇄신하고 개혁하는 길인지 그분들이 제시하면 그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겠다. 로드맵이 제대로 나오고 의견이 합치된다면 따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당무 복귀'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 공식 참석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당내 계파 간 중재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11-18 10:39:3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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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안정 도움되는 '호접란' 싸게 구입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홈플러스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큰 타격을 입은 꽃 소비 확대를 위한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18일 '호접란'에 대한 특판행사를 이달 30일까지 전국 홈플러스 137개 매장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접란은 승진, 인사, 개업식 등 기념일에 주로 소비가 되는 품목으로 선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 수준이다. 하지만 부정청탁급지법 시행 후 선물수요가 급감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0여개 호접란 재배농가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특판 물량 1만분을 1분당 9900원에 판매한다. 현재 시중 소매가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 선이다. 매장당 물량은 약 40~160분이 될 전망이다. 호접란은 홈플러스 신선식품 매장 내에서 판매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이번 특판행사가 호접란 재배농가의 판로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호접란은 최대 60일가량 관상을 할 수 있고, 가정의 식탁이나 사무실 테이블에 놓아두면 정서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IMG::20161118000011.jpg::C::320::특판행사를 위해 홈플러스 매장 내에 마련된 실내 호접란 판매장의 모습. 사진=농식품부 제공.}!]

2016-11-18 10:11:2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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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ㆍ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ㆍ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됐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의 특검법 표결은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 승인 하에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은 표결에서 찬성 210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됐다.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타 조항'에서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순실 씨를 비롯한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6-11-17 18:29:3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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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지방의회, 의정수당 슬그머니 올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에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주민들의 뜻을 살피지 않은 이번 인상이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우선 청주시의회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3% 인상하는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주시의회 의정비는 2017년 4249만원(의정 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929만원)으로 2014년 대비 190만원(월정수당 190만원)이 인상된다. 앞서 청주시의회 의정비는 지난해와 올해도 각각 1.6%, 3.8%를 인상한 바 있다. 충북 진천군의회ㆍ음성군의회ㆍ증평군의회 등도 의정수당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강원도 동해시의회ㆍ양양군의회 역시 내년도 월정수당을 3% 인상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경기도 용인시의회ㆍ수원시의회도 내년도 월정수당을 각각 2.9%, 1.9% 올리기로 하는 등 전국 상당수의 지방의회는 수당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광역의회 역시 의정비 인상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해 3%를 올리기로 했으며 충남도의회도 월정수당을 312만원에서 317만2000원으로 올리는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조례가 의결되면 충남도의원의 의정비는 5544만원에서 5606만4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한편 월정수당을 이미 대폭 올려 내년에 수당을 인상하지 못하는 의회도 있다.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3.6%를 인상한 충북도의회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동결했다. 사실상 2014년에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려 놓은 것이다. 경기도의회 의정비 역시 이미 지방자치법이 정한 광역의회 의정비의 상한액인 6321만원으로 내년에도 유지된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의정수당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월정수당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동안에는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의식해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며 수당 인상을 조절해왔다.

2016-11-17 18:18:53 이창원 기자
정부, 한진해운 선원 고용안정 지원 강화한다

정부가 한진해운 구조조정 선원에 대한 고용안전 지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해운조합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한진해운 선원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 특별팀(T/F) 회의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한진해운 선원의 구조조정에 대비해 지난 10월 13일부터 한진해운 해상직원노조, 한진해운, 노조단체, 선주단체, 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함께 노사정 특별팀을 운영해왔다. 회의를 통해 한진해운은 지난 11월 10일 노사 합의와 법원 승인을 거쳐 근로계약 해지를 사전 예고한 선원 492명에 대한 해고 절차를 12월 10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선원은 퇴직금과 실업수당(승선 평균임금 2개월분), 미사용 유급휴가금을 받게 된다. 사전 예고 선원 해고 절차와 함께 특별팀은 실직 선원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가 11월 초에 국적 선사와 선박관리업체의 선원 채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현재 29개사에서 360여 명의 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팀은 향후에도 선원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선원복지고용센터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재취업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한진해운의 우수한 해기인력을 국내 선사가 최대한 흡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진해운의 실직 선원 중 미취업인원은 취업 시까지 선종별, 직책별, 승무경력별로 한진해운선원노조와 해상노련에서 관리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선종전환교육, 기초안전교육 등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한진해운 선원의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2월 중에는 부산에서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실업급여, 재취업교육 등 실직 선원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고용안정대책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한진해운 선원을 포함한 선원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마련한 고용안정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17 16:58: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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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까지' 투쟁한다는 野 vs '버티는' 朴대통령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ㆍ즉각적인 검찰조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정신'을 강조하고 동시에 '엘시티' 수사로 맞불을 놓으며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야권 성향 의원들은 17일 박 대통령의 즉각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으며, 야3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갖고 공조체제를 재확인하며 박 대통령을 향한 공세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주도하고 야권 의원 170명이 이름을 올린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지난 4일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검찰이 제시한 16일까지의 조사시한에 불응하고 결국 조사연기를 요청했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게이트 연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지금, 주범인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이고 약속파기"라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적극 응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검찰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은 향해서도 "검찰도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즉시 소환해 진실을 밝히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죽은 권력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 하라"라고 압박했다. 또한 야권은 박 대통령의 '엘시티' 비리 의혹 수사 지시를 '국면전환용 물타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검찰 지휘권도 상실한 박 대통령이 엘시티 사건 수사를 지시한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으며, 김경협 의원도 "엘시티 수사촉구는 피의자가 수사를 지휘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퇴진을 고민해야 할 대통령의 엘시티 수사 지시는 생뚱맞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공세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일정이 잡히는 대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께서 지난번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며 "(조사일정은) 변호인과 검찰이 협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엘시티' 비리 의혹 수사 지시에 대해서는 "어제(16일) 대통령이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의혹이 제기됐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11-17 16:43:4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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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 '손학규 징크스'...'결단' 때마다 굵직한 사건 터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징크스'가 다시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손학규 징크스'는 손 전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면 북한 첫 핵실험ㆍ연평도 포격ㆍ저축은행 사태 등 굵직한 사건이 터지면서 손 전 대표가 주목받지 못해왔던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붙인 이름이다. 특히 손 전 대표가 지난 10월 20일 2년 2개월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며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자 '지독한 징크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재보궐선거와 20대 총선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꾸준한 러브콜을 받아왔지만 "정계 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강진 토골을 떠나지 않아왔었다. 그러던 그가 "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며 '개헌'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높이 들자마자 다시 조용히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손학규 징크스'의 시작은 10년 전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 전 대표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염두한 '100일 민심 대장정' 전국투어를 돌고 마지막 종착지인 서울역을 향하는 중이었다. 서울역에는 그의 지지자들이 집결해 있는 상황이었고,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일만 남아 있었다. 부푼 기대와 함께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안에서 손 전 대표는 북한의 첫 핵실험 소식을 접하게 된다. 손 전 대표의 회고록 표현대로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이듬해인 2007년 1월 16일 손 전 대표는 미래의 국가 생존전략으로 '21세기 광개토 전략'을 공개했다. 당시 이명박ㆍ박근혜 후보자와 함께 한나라당 대권주자 빅3로 굳히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고건 전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야심찬 승부수'도 조용히 묻히게 됐다. 징크스는 같은 해 3월에도 이어졌다. 손 전 대표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한다. 당시의 분위기로는 대권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한미 FTA가 최종 타결되며 관심을 뺏겼다. 당적을 바꿔 민주당 대표로 변신해도 징크스는 계속됐다. 2010년 11월 당시 손 전 대표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특검 및 국정조사' 관련 '100시간 국회 농성' 후 장외 투쟁을 결심했다. 장외 투쟁은 서울역 광장에서 1주일 동안 철야 농성ㆍ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광화문 1인 시위가 예정돼 있었다. 손 전 대표가 장외 투쟁에 돌입한 이튿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게 되며 그는 곧바로 농성을 접고 국회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손 전 대표는 2011년 6월에는 국회를 '민생 국회'로 규정하며 쇄신을 촉구했지만, 곧바로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게 되는 등 징크스를 이어갔다.

2016-11-17 16:39:28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