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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염수정 추기경 예방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명동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천주교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덕담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9층 접견실에서 염 추기경을 만나,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바티칸에서 열린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한국 천주교회 230년 그리고 서울'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박 후보는 "천주교 수난·순교의 역사가 로마 교황청 대성당에 전시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다"며 "추기경님이나 여러 신부님이 기도해 주셔서 요즘 남북관계가 이렇게 잘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염 추기경은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웃으며 화답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천주교의 역할도 논의됐다. 박 후보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 천주교가 북한 선교도 하셔야 하고 더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주셔야 할 책임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세계대전에서 벗어나려 국제연합(UN)이 만들어지고 제일 먼저 한국동란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며 "세계의 가장 많은 군대와 나라가 참전했다. 세계에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평화를 위해서 진짜 한국이 공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추기경님께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아마 그 힘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공의 배경"이라며 "앞으로 평화가 정착되고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추기경님의 역할과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덕담했다. 염 추기경 역시 "그런(평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조선 사람들이고, 순교했던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이 서울에 살았다"며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인물상이 정말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는 그런 인물상"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이런 분들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그런 서울이기 때문에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5분 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대화는 비공개로 전환돼 약 30분간 이어졌다.

2018-05-29 12:41:40 이범종 기자
경기도교육감 선거, 이재정 후보-외고‧자사고 폐지와 임해규 후보-유지 방침 정면 격돌

외고‧자사고의 존폐 여부는 물론 탈락자 처리 문제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후보 간에도 날카로운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이재정 후보는 지난해 6월 경기지역 내 외고‧자사고를 2020년까지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앞으로 4년 내에 혁신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언급, 외고‧자사고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특히 외고‧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들은 해당 지역의 일반고 지원이 금지돼 집에서 먼 시군의 고등학교를 스스로 찾아가거나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해규 후보는 28일 “진보교육감의 외고‧자사고에 대한 인식은 귀족학교로 귀착되는 것 같다”면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존중돼야 하는 만큼 이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후보의 외고‧자사고 폐지와 임해규 후보의 유지 방침이 정면 격돌하는 양상이다. 임 후보는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대입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며, 정시는 그나마 수시보다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만큼 확대돼야 한다“면서 "설립목적에 맞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외고‧자사고 유지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외고‧자사고에서 탈락한 학생이 거주지역 내 일반고 가운데 정원 미달인 학교가 있음에도 몇 시간씩 걸리는 비평준화지역의 학교로 통학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비교육적 차원을 넘어 비인간적 처사”라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일반고에 추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5-28 16:58:32 메트로신문 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국회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제한 등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이 이를 어기면 정부는 법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장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상생법상 적합업종 합의기간이 1년이내 만료 업종·품목 ▲상생법 상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전 보호시급 업종·품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1년이내 만료 업종·품목 등으로 한정지었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3년, 한 번 연장시 최대 6년이었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지정기간이 5년이다. 또 업황 변화 등에 따라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중간에 해제할 수도 있다. 법안은 대기업의 참여와 책임도 강화했다. 먼저 동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하면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의결해야 한다. 과거 대기업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1~2년씩 합의가 미뤄지던 과거 악습을 끊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중기부장관은 대기업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 공무원이 대기업사무소나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만약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부과한다. 또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반복 부과도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수차례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시켜달라고 설득했는데, 여야의 만장일치 합의로 이렇게 통과돼 국회가 민심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법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때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5-28 16:2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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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실무회담 수시로 한다면 남북관계 빠른 발전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긴급히 필요가 있을 경우 남과 북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어다니며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파격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남북의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이라면서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필요할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남북의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 협의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뤄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실무진'이란 이번 2차 정상회담을 위해 물밑에서 접촉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말한다. 이들이 북미정상회담 등 최근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접촉한 뒤 대통령 보고를 거쳐 두 정상이 실제 판문점에서 만나기까진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는 이들 실무진의 접촉 방식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등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점검도 함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저소득 국민에 대한 정책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이 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하는 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더욱 강화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이 조속히 이행돼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6월1일 남북고위급 회담과 함께 군사당국자 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차례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6·15남북공동행사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 TF(태스크포스)가 구성돼 협의 중이고 민간 부문과도 지난 금요일 간담회 등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추진위 등이 구성이 되면 그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5-28 16:20: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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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정상회담 준비 위해 판문점·싱가포르서 '협의중'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두 차례 회동으로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만남이 이뤄질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양측이 경호, 의전 등을 놓고 협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미국 팀이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에 도착했다"며 북측 지역에서의 실무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의 헤더 나워트 대변인도 이날 설명에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국무위원장)간 회담을 준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판문점에서의 회담 진행 사실을 확인했다.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실무회담에는 미국 측의 경우 주한 미국대사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낸 한국계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그 외 미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북측에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 등이 각각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의 김 대사와 북한의 최선희 부상은 서로 상대를 가장 잘 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김 대사는 주한 미국대사와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미국 내 최고의 북핵·북한 전문가다. 최 부상은 뛰어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북한 내 '대미통'으로서 최전선에서 대미 외교를 이끌어온 주인공이다. 게다가 이번 실무회담을 위해 미국이 북한 측의 판문점 통일각으로 넘어가는 등 파격도 연출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단계적 타결과 일괄적 타결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이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양측은 당일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에도 착수했다. 싱가포르에선 조 헤이긴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미국팀과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끄는 북한팀이 의전·경호·보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6월12일에 한다고 보면 2주 정도 남았다. 실질적 문제에 대해 깊게 다뤄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 경호와 의전에도 주의가 필요한 만큼 굉장히 바쁘게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5-28 16:06: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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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트럼프가 싱가포르에 가야하는 이유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청와대에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면서 말미에 전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1박4일간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선 이튿날 바로 미국에서 날라온 '북미정상회담 무산'이라는 비보를 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고 싶다는 소식을 전해듣고선 아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형식도, 절차도 파격적이었던 2차 만남은 사실상 두 정상간 '번개모임'이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사전에 국민과 언론에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선 양해를 구했다. 그만큼 급박했다는 이야기다. 그 사이 상황이 또 다시 급변했다. 28일엔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논의가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돌이켜보면 아직까지 풀지 못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북한과 미국이 1994년 10월 손잡은 '제네바합의'가 대표적이다. 북한이 핵을 동결할 경우 경수로 건설, 중유 공급, 북미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네바합의는 결국 미국에 의해 지켜지지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물꼬를 튼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햇볕정책은 '미사일 방어 체계(MD)'로 대표되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등 주변국의 도움을 받아 미국과 북한이 2005년 당시 체결했던 '9·19공동성명'도 미국이 해외 은행에 있는 북한의 계좌를 동결하면서 휴지조각이 됐다.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전직 미국 대통령들은 적지 않은 과오를 범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들에겐 없었던 파트너가 지금 트럼프 옆에 있다. 한반도 남쪽엔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그 북쪽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또 다른 리더십과 개방적 성격을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 트럼프가 6월12일 싱가포르에 가야할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018-05-28 14:43: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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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북미회담 성공하면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추진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6월 북미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가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남북미 3국간 직통전화(핫라인) 개설에 앞서 남북미 3자간 정상회담을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다. 이와 별도로 남북은 실무차원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도 '올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선 북한이 가진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과 상호불가침 약속을 다시 한다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개시하거나 남북미 3국간에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남북 간 실무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3자 정상회담을 언제 어떻게 개최하느냐 문제와 만나서 구체적으로 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게 없다"며 "실무차원의 가능성 검토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남북을 중심으로 남북미 3자가 6·12 북미정상회담 성공과 이를 토대로 한 종전선언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과 북미 간 상호불가침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미 간 협상이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회담과 통화 과정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대규모로 할 의사와 용의를 갖고 있다'고 몇 번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몇 가지 더 있지만 현 단계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남북정상회담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정상 간 구축 중인 신뢰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한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판문점선언 이행이 탄력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이 필요하면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이어가고 격의 없는 실무 성격의 회담을 하자고 합의한 것은 유례없이 좋은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5·26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 미측에 사전 통보 여부와 관련, 그는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서 특히 최근 남북문제와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긴밀하고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 사실을 발표와 거의 동시에 우리 측에 전달해 한미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국의 발표 시점이 이른 아침, 우리는 아주 늦은 시간이어서 소통에 약간 시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특히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소통은 이전 허버트 맥매스터 보좌관 때와 마찬가지로 존 볼턴 보좌관과도 거의 매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과 관련해선 "여러 남북관계 소통 경로 중 하나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경로"라면서 "최근 북미회담 준비과정과 남북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나가야 하는지 등에 관한 협의가 그제 있었다"고 전했다. 북미 간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의견 일치에도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갈등을 빚은 데 대해선 "지금 진행되는 여러 과정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엄청난 목표를 향해 서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전제한 뒤 "세계사적으로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에 그게 쉽게 될 수는 없다"고 했다.

2018-05-27 14:31: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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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내민 金, 손잡은 文…남북 정상간 어떤 대화 오갔나

꺼져가는 6.12 북미정상회담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내밀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았다. 지난 24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에게 싱가포르에서 열 예정이었던 북미정상회담을 놓고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후 "회담 논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가던 북한과 미국이 잠시 주춤하는 듯 했던 발걸음을 다시 힘차게 내딛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의 역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소식이 들려온 지난 25일 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1박4일간의 빡빡한 미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짓고 전날 한국으로 돌아온 터라 문 대통령의 당혹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NSC 회의 후 "(북미)정상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며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SOS'에 바로 판문점으로 달려갔다. 문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어떤 후속 이행과 또 6월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준비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다"면서 "그런 사정들을 잘 불식시키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일궈내는 것,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함께 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다"면서 김 위원장이 먼저 제안한 전날 판문점 긴급 정상회담에 응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남북은 양 정상의 만남에 대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고, 회담 이후 발표에도 시차를 뒀다. 특히 두 정상간 대화와 합의 내용에 대해선 이튿날 오전에 각각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논의한 내용을 왜 어제(26일) 발표하지 않고 오늘 발표를 하게됐냐는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북측의 형편 때문에 오늘(27일) 논의된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오늘 발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따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꼭 한 달 만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난 문 대통령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면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의 합의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여기에 동의했다는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선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 답변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북미간에 회담을 하려면 그 점에 대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한 후 회담이 가능할 것"이라며 "북미간에 회담하는 것을 합의하고 실무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혹시라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실무 협상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양측은 실무회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논의와 관련해 "여기서 멀지 않은 어떤 장소에서 미팅이 진행 중"이라면서 "그곳에서 많은 호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사전접촉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실무 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는냐에 따라서 6.12 북미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열릴 것인가, 또 성공할 것인가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미 양국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회담이 추진되고 있어 실무 협상도, 6월12일 본회담도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5-27 14:04: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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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 한반도, 낄 자리 없나…고민에 빠진 중국

연일 반전을 거듭하는 남·북·미 정상의 행보 앞에 중국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이 중재자로 나선 가운데, 북·미 간 협상 구도에 끼어들어 4자 체제를 만든다는 방침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근 두 차례 불러들였다. 이후 북미 간 비핵화 방식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통보와 남북 2차 정상회담, 북미 회담 준비 재개 소식이 이어지면서 중국이 설 자리가 없어진 모양새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자, 중국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회담 취소 서한을 보낸 사실을 사전 통지 받지 못했고,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 역시 사전에 충분히 통지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협상 주도권을 미국과 대등하게 가졌다고 생각한 중국이 당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강경노선을 보인 배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있다고 지목해왔다. 이 가운데 중국은 북한 노동당 참관단을 초청해 11일에 걸쳐 개혁개방 발전 현장을 보여주며 대규모 경협을 제시하는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26일에는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베이징(北京)에 머물다가 서우두(首都) 공항을 통해 평양에 귀국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의 3차 방중설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북한과의 밀착에 집중해왔다. 반면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기습적인 남북 2차 정상회담, 북미 회담 준비 재개 소식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중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차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이 주축이 되는 반면, 중국이 배제될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중국이 남·북·미 3자구도에 끼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갈수록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만난 이후 태도가 변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통보 이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5일 담화문을 통해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며 달랬다. 북한이 미국을 달래가며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볼 때, 중국이 북미 회담은 물론 앞으로의 남북미 대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갖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 역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회담 당시 시 주석을 가리켜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로 부르며 중국의 '배후 역할'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향후 한반도 정세에서 영향력을 키울 방법을 모색할 전망이다.

2018-05-27 13:33: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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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6.12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 한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만나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지난 4월27일 첫 만남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오는 6월1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도 잇따라 갖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키로 했다"면서 "또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두 정상의 만남은 극비리에 진행됐으며 언론에게는 같은 날 밤 7시50분께 소식을 전해졌다. 이날 긴급 회담은 김 위원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해 왔고, 남북의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 협의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주제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했다"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게 불문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번영까지 도울 뜻이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서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이라는 로드맵은 양국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그 로드맵은 북미 간에 협의할 문제여서 제가 앞질러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날 양 정상의 파격적인 판문점 만남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 뜻은 4.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 못지않게 친구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8-05-27 11:41:1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