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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책에도 '드론(Drone)'이 뜬다

내년부터 농업정책에도 무인비행체 '드론(Drone)'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 현장 점검 등에 드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위성·항공사진 등을 직불금 지급, 재해조사, 작황파악 등에 활용하고 있다. 농관원은 드론 활용을 위해 2015년부터 충북대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면 조사원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보다 점검 기간과 인력을 각각 65%씩 단축해 44%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연차별 드론 도입 계획을 수립해 2017년에는 조사원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산간오지 등에 우선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7년에 우선 드론 4대를 확보한 후 2020년까지 120대를 보유할 방침이다. 현재 드론 1대당 가격이 3000~4000만원 대로 농관원은 120대를 보유하는데 약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관원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농업관측 및 작황정보 파악, 농지불법전용 실태, 농업재해 상황 파악 등에도 드론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관측 및 작황정보 파악에 드론을 활용하면 올해 배추 파동과 같이 물가에 민감한 농작물들의 주기적 관측과 다양한 파장 분석기법을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농관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농지의 비정상적 활용 방지를 위해 실시간 촬영한 드론 영상과 지목정보가 있는 스마트팜맵을 합성·대조해 불법전용이 의심된 농지 상황 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드론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 도입이 업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농린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원격탐사 정보의 생산과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61128000056.jpg::C::480::드론 원격탐사 프로세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6-11-28 11:29: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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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브리핑' 중 민경욱 웃음…300여명 생사 가르던 순간

과거 세월호 브리핑 중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웃음을 터뜨린 모습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7일 JT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공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30분 경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비공개 영상이 공개됐고, 당시 브리핑을 맡았던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 앞서 "난리났다"면서 뒤 웃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브리핑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으로, 세월호 배가 선수만 남긴 채 뒤집힌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웃음을 지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28일 민경욱 의원은 "텔레비전 카메라 앞 브리핑을 하면서 자꾸 틀려서 혼잣말을 하는 상황"이라며 "긴장이 되니까 몇 번을 틀렸고 그래서 혼잣말로 '(자꾸 틀려서) 난리 났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생방송에 나온 장면도 아닌 NG 장면을 이용해 비신사적인 편집을 한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이었다는 점에서 (민 의원의 웃음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 의원이) 편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청와대가 참사에 안이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2016-11-28 11:22:12 신정원 기자
정부, 신성장산업 등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됐다. 정부는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수출승인·신고 및 해외인수·합병 신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동 법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관리,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고시에는 최근 첨단기술 해외유출 시도를 감안해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 및 공작건설·기계 등 기계·로봇 분야 9개 기술을 신설했다. 또 수요증가, 국내 독자 기술개발,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해 자동차,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분야의 핵심기술을 신규지정하고 이차전지, 조선 등의 분야는 기존 지정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 징후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 111) 혹은 인터넷 사이트 '기술보호 울타리'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6-11-28 09:00: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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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 무슨 내용 담겼나?

25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관련 업종 관계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정부가 제시해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등에 대한 강력한 이행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액션플랜이지만 이미 발표했던 강화방안을 조금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업종 현장에 대한 분위기와 사정과는 달리 장및빛 희망에 대한 추상적인 계획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산업…사업재편 속도·공공선박 조기 발주 조선산업의 경우 우선 과잉 공급능력 해소를 위한 사업 재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 2만명에 달하는 인력 감축과 도크 수 감축을 목표로 이달 2조8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총 10조3000억에 이르는 조선 3사의 자구계획 중 3조5000억원을 이행했다. 7조5000억 규모의 공공선박 63척 이상의 조기 발주를 위해 정부는 현재 추경에 반영된 58척의 선박 발주를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총 사업 3조2000억원 규모의 3개 군함을 발주하고 내년 발주 예정인 군함도 내년 상반기 안에 조기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진출을 위해 현재 'LNG 추진선박 연계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발표했고 다음 달까지 자율운항시스템 증 스마트선박 핵심기술 사업에 대한 공고 및 착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운산업… 선박신조 위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확보 등 선대규모 확충을 위해 2조6000억 규모의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선사 대상 신조 발주 및 터미널 등 자산매입 수요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다음 달에 산업은행 주관으로 금융기관과 선박신조 지원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내년에 발주룰 추진할 계획이다. 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회사설립을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선박 인수 대상 확정 및 유상증자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달에 환적 프로세스 간소화 계획 및 국내외 물류거점 확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산업…고부가 철강재·경량소재 강국 도약 정부는 현재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후판·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스코 후판 1개 라인 가동 중단 검토 및 동국제강 후판설비 매각 계획을 승인했다. 또 하이스틸, 현대제철 등 노후 설비 매각 및 고부가 제품 신규 투자계획도 승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판재류와 강관분야 M&A 및 고부가 품목 전환을 지원하고 후판 설비감축과 고급재 비중 확대로 실질생산능력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고부가 철강재 및 경량소재 조기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경량소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고부가 철강재 R&D 신규 과제 기획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스마트제철소 보급을 위해 내년까지 수소환원 제철공법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중소 철강업체 맞춤형 스마트제철소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석유화학산업…글로벌 첨단화학 강국 도약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설비는 에틸렌 기준 860만톤의 설비 규모를 구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 석유화학업체와 정밀화학업체가 연계된 특화단지 조성과 대·중소기업 화학연구소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여수 롯데케미칼의 설비 증설을 통한 NCC 대형화를 추진하고 내년 352억원을 투자해 석유화학 3대 부문 27개 과제 연구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연계해 화학연구소 집적단지 조성 추진방안을 내년 하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4개 업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IMG::20161127000110.png::C::320::포스코차이나.}!]

2016-11-28 08:59:5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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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쁘게 움직이는 '탄핵 정치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제5차 주말 촛불집회에 190만명(연인원, 경찰 순간 최다 33만명)이 집결하고, 야권이 이르면 다음 달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역동적인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늦어도 다음 달 9일까지는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강고한 탄핵연대로 답해야 한다"며 "촛불민심 앞에 정략의 주판알을 튕기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탄핵으로 화답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과 새누리당 내 양심세력 모두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들어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전선에 결집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친박(친박근혜)세력은 더 이상 민심을 거스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어떤 세력과도 연대할 것"이라며 탄핵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른바 '잠룡'들은 '탄핵'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선으로 가기 위한 당내 경선에 대한 '룰'을 정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촛불 집회·탄핵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하며 힘을 모으고 있다. 반면 당내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분당(分黨)의 길에 점점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특히 비주류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의원 40여명이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기점으로 계파 간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분당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28일 주류·비주류 중진 6인 회동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한 타결 여부에 따라 분위기는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비주류는 이정현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탄핵에 앞서 박 대통령의 당적을 정리하는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어 이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정·관계 원로들도 이날 회동을 갖고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정국혼란을 타개할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관용 전 의장 주최로 열린 이날 회동에는 박 전 의장을 비롯한 여권 출신의 김수한·김형오·정의화 전 의장과 야권 출신의 김원기·임채정 전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과 특별검사 수사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국정 공백 상태에 대처할 방안도 조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6-11-27 16:48:1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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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예산안 시한, '탄핵안 발의' 같은 날..'세법 뇌관'으로 해법 복잡

'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어느 때보다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예산안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슈가 집중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며 조용히 진행돼 왔지만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그리고 같은 날 탄핵안 발의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의 정국 주도권에 있어 이번 '예산 전쟁'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는 당초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놨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물러서지 않고 반대하고 있다. 또한 복지 예산확보·재정건정성 악화 방지 등을 이유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글로벌 경제 추세의 역행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는 여당의 주장은 맞부딪히고 있다. 야당은 여소야대·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 등 표면적으로는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그렇지 만도 않다. 각 당의 공약을 반영시키고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 등을 해결할 증액심사는 정부·여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탄핵 정국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맞아 '촛불 민심 심판'에 오를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야당은 탄핵안 발의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과 같은 날로 예정된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는 협상카드를 먼저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들이면 법인세 인상을 올해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당론은 변함 없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인한 시기적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이고 있는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정할 수 없지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유연할 수 있다는 기류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협상 과정이 녹록치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예산안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방어막이 헐거워지는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기재부는 누리과정 예산안에서의 양보도, 법인세·소득세 인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의 '지원사격'을 기대할 수 없어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2016-11-27 15:41:3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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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탄핵정국' 승부처..특검추천ㆍ탄핵안 발의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한인 29일에는 국회가 특별검사도 추천해야 하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가 착수되는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의 탄핵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검찰은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에 박 대통령이 '상당한 공모관계'에 있다며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도록 최후 통첩을 해논 상태다. 박 대통령은 '편파적인 검찰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대면 조사는 불가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 검찰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높다. 다만 29일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며 특검이 본격화되는 만큼 그 전에 검찰이 중간 수사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제3자 뇌물 혐의'까지 발표하며 압박할 경우 다른 정국으로 급변할 수 있다. 지난 26일 촛불 집회에서 190만명(연인원, 경찰 순간 최다 추산 33만명)이 집결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 만큼 검찰은 여론을 등에 업고 특검 전 '확실한 존재 가치 보이기'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의 특검 후보 추천도 이번 주 정국의 '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특검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중립적 조사'를 강조하고 나서 특검 인사를 두고 야권과 청와대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지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초 각 당 탄핵안 초안을 만들고, 조율을 거쳐 단일한 탄핵 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탄핵 소추안은 이르면 30일 발의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 보고·2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늦어도 다음 달 9일까지는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야권은 특검과 국조가 시작될 경우 탄핵 소추안 국회 처리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처리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또한 여당인 새누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40여명의 의원들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의결 정족수인 200명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탄핵안 처리가 야권의 생각대로 흘러간다면 국회 통과 이후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된다. 국조특위도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가기관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이렇듯 박 대통령을 향한 동시다발적인 공세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현재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안 발의 전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대부분 관측하고 있지만, 1·2차 대국민담화 내용을 번복한 바 있어 계속해서 '침묵'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6-11-27 15:04:2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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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는 '촛불'에도 '묵묵부답' 朴대통령

지난 26일 시민들은 지난 주말들에 연이어 다섯 번째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비와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제5차 주말 집회에는 최다 인원(연인원 190만명, 경찰 순간 최다 추산 33만명)의 시민들이 집결했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세종로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신교동로터리 등 청와대 인근을 지나는 3개 경로로 사전행진을 진행해 '청와대 인간띠 잇기'가 사상 처음으로 실현됐다. '인간띠'로부터 청와대까지의 거리는 약 200~500m에 불과해 참가자들의 박 대통령 '하야' 촉구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직접적으로 전달됐다. 이렇듯 연이어 촛불 집회에 대규모 시민들이 참여하게 된데에는 지난 12일 촛불 집회에 100만명(경찰 추산 26만명)의 시민들이 집결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후 박 대통령은 별도의 언급 없이 오히려 '엘시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편파적 검찰 수사에 대한 거부'·'탄핵' 등 강수를 두며 성난 민심에 부채질을 한 이유가 크다. 또한 국회의 특별검사 추천(29일), 탄핵안 발의(30일 예정), 국정조사 착수(30일) 등이 예정돼 있으며, 검찰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기한을 오는 29일까지로 못 받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돌입한 '버티기'·'장기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한 동기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촛불 집회 당시 관저에서 TV를 통해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참모진들로부터 수시로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회 종결 시까지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은 전원 출근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했다. 집회 진행 중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국민의 뜻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겸허한 자세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특별한 입장 발표는 없었다. 특검과 탄핵안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제3차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촛불 집회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지만, 박 대통령은 그보다 사의를 표명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처리와 28일 공개될 예정인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 구상에 주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주 또는 내주 중으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국무회의 등을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통한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면돌파' 가능성은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지난 2번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혔던 최순실 씨의 관계와 국정 개입 부정, 검찰 수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 등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잇따라 번복하게 된 바 있다. 때문에 '탄핵 수용'이란 초강수를 띄워 장기전을 펼치며 반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입장 발표'가 독(毒)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경우 특별한 박 대통령의 입장발표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6-11-27 14:18:09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