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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野결정 기다리며 '슬금슬금' 국정 챙기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국회 국무총리 및 특별검사 추천 등을 강수로 던져 야권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외교·안보·경제 등의 국정을 챙기며 정국의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상당한 공모관계'라고 밝힌 만큼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에서 참모진들과 수시로 약식회의를 열며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광옥 비서실장·허원제 정무수석·배성례 홍보수석·최재경 민정수석 등 개편된 청와대 참모진의 활발한 조언하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도 재가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챙기기 위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전제'에 대해서도 '헌법상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지난 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안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임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강조하며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야권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탄핵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차라리 헌법상 합법적 절차를 통해 논란을 매듭짓자"며 초강수 대응을 한 상태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치권에서는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박 대통령 퇴진 전제에 대해서는 방어하며 장기전으로 돌입하며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공식일정을 제외한 국정운영을 재개해 추후 국정운영 중단에 대한 책임에서 '면피'하고, 특검과 탄핵을 과정을 지켜보며 틈새를 노리는 전략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야권의 분위기에서도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안 통과, 헌법재판소 심판 등 탄핵 과정이 녹록치 않은 만큼 '뒤집기'가 가능한 상황을 계산에 넣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2016-11-22 17:38:1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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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안 의결 정족수 '200명 모으기' 혈안..비주류 연대ㆍ표결방식 등 '고심'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200명 모으기'에 온 힘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강공을 이어가고 있지만, 야3당의 의석수는 총 165석(민주당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으로 무소속 7석을 더해도 의결 정족수에 28석이 모자란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강력히 추진 중인 박 대통령의 퇴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박 대통령과 여권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때문에 야권은 박 대통령의 퇴진·탈당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비주류와의 연대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비주류가 확실히 야권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모자란 28석을 넘어선 30~40명 선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의 새누리당 내홍은 주류와 비주류 간의 '당내 주도권 잡기'가 핵심인 만큼 대통령 탄핵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듯 '정족수 모으기'가 녹록치 않자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박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퇴진 전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비주류 인사들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2일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거행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우선 박 대통령 퇴진이 전제돼야 총리도 국민이 바라는대로 국정의 중심에 서서 대통령의 퇴진과정을 집행하는 의미있는 총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정치권의 논쟁만으로는 오히려 청와대가 이 국면에서 더 여유를 벌고 즐기지 않는가"라며 박 대통령의 '퇴진 전제'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에 의해 국정농단 주범으로 표시된 가운데 새누리당도 정치집단으로서 아마 이 사태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 같고 자유스럽지 않다"면서, "(비주류는) 더 머뭇거리다가는 범죄자 옹호 집단으로 정치생명마저 위태롭다는 걸 절박히 느끼는 것 같다"며 비주류와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추 대표는 "개개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로 넘어온 국정에 대해 역사 속에서 자기 이름 석자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스스로 깨달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주류와의 전방위적 개별 접촉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모든 의원의 전방위적 접촉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결 정족수 200명 확보를 위해 탄핵 소추안 표결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탄핵 소추안을 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는 주장을 했다.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이어지는 박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명 투표로 진행할 때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큰 것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완주 원내수석부 대표는 "자기 당 대통령 탄핵이 쉽지 않다. 무기명이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며 반박하는 등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6-11-22 17:07:1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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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테크놀로지포럼 개막사](주)메트로미디어 이장규 대표

(주)메트로미디어 이장규 대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상상할 수 없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1회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 개막사를 통해 "기술의 발전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으며 그 속도만큼이나 우리 삶과 산업생태계도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삶을 바꾼 기술의 발전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스마트폰의 용량은 대략 16~32기가, 많으면 64기가가 될 것"이라며 "현재 스마트폰의 용량은 30~40년 전만해도 4층 규모 전산센터의 용량과 맞먹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을 바꿔놓는 가운데 4차 혁명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미래 또한 엄청나지만 그 미래를 사람들은 일단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미래는 어떤 모습을 할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 등을 또 어떻게 배워야 할지 등에 대한 걱정으로 불확실성을 동반한 두려움이 앞선다"며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흐름을 주시하고 미래를 예측해보고 대비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기술은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같은 혁신기업을 탄생시켰다"며 "인터넷 망을 연결하고 설치한 사람보다 생태계를 구축한 사람이 성공했듯, 인공지능 또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해준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명 강연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실 강연자분들께도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고 포럼에 참석해주신 분들도 '인공지능' 등 뉴테크놀로지에 대한 여러 좋은 내용들을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IMG::20161122000068.jpg::C::480::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이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뉴테크놀로지포럼'에 참석해 개막사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6-11-22 16:44: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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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ㆍ김용태 탈당..'분당'으로 치닫는 새누리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탈당 문제를 두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22일 '동반' 탈당을 선언하면서 분당(分黨)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탈당으로 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탈당 '러시'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생명이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자락으로 밀어내고자 한다"며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잘못된 구시대의 망령을 떨쳐내고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과 온전히 함께하겠다. 국가시스템의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탈당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직격탄을 맞은 새누리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른바 '제3지대'에서의 신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또한 남 지사는 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해 가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위임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도 "국민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은 최순실과 그 패거리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였다"면서,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파괴했고, 공직자의 영혼과 자존심을 짓밟으며 이들을 범법행위로 내몰았고, 기업 돈을 갈취하고 사기업을 강탈하는 데 공모했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사당화(私黨化)'라는 이들의 인식에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공감하는 모양새다. 이런 분위기는 전날 주류 지도부가 박 대통령을 '엄호'한 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만약 또 다른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탈당에 동참할 경우 '제3지대 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전 대표와 유 전 원내대표는 현재 탈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탈당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다. 실제로 유 의원은 친박계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데에 "생각이 없다"며 일축하기도 했다. 시기적으로도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찬반을 두고 주류와 비주류간 신경전은 극에 다르게 돼 분당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주류의 공천을 받은 이번 국회 총 83명(초선 46명, 재선 37명)의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은 '충성도'가 깊지는 않아 분위기에 따라 탈당에 참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2016-11-22 16:41:1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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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현대제철, 동국제강, 우신에이펙 사업재편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표적 철강 기업인 현대제철·동국제강과 건설기자재업체 우신에이펙 등 3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10개 기업(7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현대제철은 과잉공급인 단강(잉곳)과 인천공장의 생산용 전기로 20만톤을 매각하기로 했다. 대신 순천공장에 고부가 단조제품 설비투자와 함께, 고급 금형·공구강용·발전용 강종을 신규 개발하고 고합금·고청정 생산설비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동국제강은 최근 조선산업 불황으로 후판시장의 과잉공급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포항 제2후판 공장과 설비 180만톤을 매각하기로 했다. 대신하여 고부가 품목인 컬러강판 설비를 10만톤 증설하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철강재 생산과 기술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우신에이펙은 국내외 알루미늄 샤시·판넬 시장의 과잉공급 상황에 대응해 알루미늄 제품 5000톤과 판넬 50만㎡를 감축하고, 신성장 분야인 선박용 LED조명 설비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승인된 10건의 사업재편계획을 분석해 보면 승인업종은 철강·비철금속업체 4곳, 석유화학업체 2곳, 조선기자재·섬유·농기계·태양광셀업체가 각각 1곳이다. 승인기업 규모도 대기업 3곳, 중견기업 4곳, 중소기업 3곳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산업부는 12월에도 심의위원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며, 석유화학 및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4~5개 기업들이 구체적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15개 내외의 승인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분야 승인기업수는 3개로 늘어나 철강업종에서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활력법 시행 원년(元年)을 점검·평가하고 기업들의 기업활력법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기업활력법 성과 및 개선방안 세미나'를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IMG::20161122000097.jpg::C::480::}!]

2016-11-22 15:41:1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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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 통과' 한 목소리로 비판

국무회의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야권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졸속'ㆍ'매국'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면서, "더군다나 국민이 이미 탄핵한 박근혜 정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공유는 좋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 아베 정부가 자위대를 무장하는데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동조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앞두고 국민과 전혀 합의 없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역시 "자격 없는 자가 강행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처할 운명은 폐기 뿐"이라며 야권의 총공세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 야권은 '탄핵 정국'에서 이슈 집중도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모습을 취하며 야3당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2016-11-22 13:30:2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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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ㆍ김용태 동반 탈당..남 "새로운 대안 만들어 갈 것"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22일 새누리당을 동반 탈당했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생명이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자락으로 밀어내고자 한다"며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잘못된 구시대의 망령을 떨쳐내고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과 온전히 함께하겠다. 국가시스템의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탈당 입장을 밝혔다. 남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해 가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위임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당다움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은 최순실과 그 패거리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였다"면서,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파괴했고, 공직자의 영혼과 자존심을 짓밟으며 이들을 범법행위로 내몰았고, 기업 돈을 갈취하고 사기업을 강탈하는 데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이런 대통령을 막기는커녕 방조하고 조장하고 비호했다. 새누리당은 헌법 가치와 법치를 수호하기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해야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진정한 보수 중심을 세워 먼저 헌정 질서 복원 로드맵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과 그 일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법조치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탈당으로 새누리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6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도 128명으로 감소했다.

2016-11-22 12:36:06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