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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정·임해규·송주명' 경기교육감 선거 3파전 양상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이재정(진보)·임해규(중도보수)·송주명(진보) 후보간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뉴데일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3~4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교육감 후보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이재정 후보가 30.6%, 임해규 후보와 송주명 후보가 나란히 17.7%의 지지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는 △혁신교육 성패 △외고·자사고 존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학습 허용 여부 △저녁식사 제공·야간자율학습 학교별 자율결정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질문한 결과, 일부 쟁점의 경우 지지 후보별로 유권자들의 호불호가 뚜렷함이 드러났다. '혁신교육'에서는 이재정·송주명 후보 지지층은 각 62.2%와 47.0%가 '완성'을 요구한 반면, 임해규 후보 지지층의 53.7%는 '실패'를 선언했다. '외고·자사고'는 임해규 후보 지지층의 63.5%는 '유지'를 원했지만, 이재정·송주명 후보 지지층은 각 66.8%와 51.1%가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초등학생 1~2학년의 방과후 영어학습은 임해규 후보 지지층의 68.2%가 '허용'할 것을 촉구한 것을 비롯해 송주명 후보 지지층의 53.7%, 이재정 후보 지지층의 53.4%도 '허용'을 원하는 등 김현복 후보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후보 지지층이 '허용'을 선호했다. 학생들에 대한 저녁식사 제공과 야간자율학습 여부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 역시 임해규·이재정·송주명·배종수 후보 등 김현복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부 정책에서는 유권자가 지지 후보의 성향에 관계없이 보수적 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양상도 엿보였다. 향후 본격적으로 후보자 간에 정면 대결 양상이 펼쳐질 경우 선거 국면에 큰 변화가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아직 지지자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 표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셀가중 방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8-06-05 17:27: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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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가에 희생한 분들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들의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 63회 현충일을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로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호국유공자의 가족, 민주유공자의 가족, 군의문사 순직자의 가족 등 229명이 초청됐다. 특히 세월호 침몰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 순직한 고창석·전수영 단원고 교사의 유족과 세월호 수색지원 후 복귀 중 기상악화로 소방헬기가 추락하며 순직한 정성철·박인돈 소방관의 가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면서 "예산 부족이나 법령 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예유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들어서 바뀐 보훈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홀로지내시거나 생활이 어려운 고령 보훈가족의 가사를 돕고 건강도 챙기는 '보훈 섬김이'가 여러분의 딸, 아들이 돼 드리고 있다"면서 "1월부터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고, 8월이면 인천보훈병원과 보훈의학연구소도 문을 열게된다"고 전했다. 또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또 충남 아산에서 유기견 구조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교통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김신형씨와 소방관 교육생 문새미씨의 가족도 참석했다. 문씨의 경우 정식임용 전이라도 직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순직자 예우를 받게 됐다. 이들과 함께 6·25 한국전쟁 당시 공군 최초 전투기인 F-51을 인수하는 데 기여한 김신 공군 중장과 서울탈환작전 당시 해병제2대대 소대장으로 서울을 수복해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박정모 대령의 가족도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밖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취재한 위르겐 힌츠페터 독일 기자를 광주로 가도록 도운 택시운전사 김사복씨의 아들 김승필씨와 당시 광주에 파견된 한국일보 사진기자 출신 박태홍씨도 오찬에 참석했다.

2018-06-05 14:40:23 김승호 기자
박원순,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0%' 서울페이 도입"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5일 피자헛 테크노마트신도림점에서 자영업자와 '서울페이(Seoul Pay)'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일일 계산원이 된 박 후보는 정종열 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가맹점주 4명 등으로부터 카드 수수료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올 하반기 서울페이 도입을 약속했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서울페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용카드 거래에서 생기는 카드사, 밴(VAN)사, PG사 수수료 발생 구간을 없애 0%대 신용카드 수수료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서울페이는 자신의 계좌를 서울페이에 등록하거나, 서울페이에 일정금액을 예치(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에 비치됐거나 소비자 모바일에 설치된 QR코드를 통해 서울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자영업자는 100만명에 이른다. 박 후보 측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해, 편의점 연매출이 6억7800만원에 영업이익은 2900만원인데 비해, 카드수수료 900만원에 이르는 등 수수료 부담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비중은 2014년 34.2%에서 2016년 50.6%로 껑충 뛰어, 자영업자 영업환경 악화는 물론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현행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공재 성격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페이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즉각적인 협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6-05 14:00:29 이범종 기자
文 대통령 "환경보호는 나의 작은 실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는 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밝힌 세계 환경의 날 메시지를 통해 "지구환경보호라하면 '북극곰 살리기' 같이 전 지구적인 일이 떠오르지만 결국 우리의 생활습관에 달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 전문. "플라스틱 없는 하루!"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UN이 선정한 이번 환경의 날 공식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의 탈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없는 하루!'로 정했습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참 편리하지만, 편리함 뒤에 폐기물이 되었을 때는 우리 후손들과 환경에 긴 고통을 남깁니다. 책상 위를 둘러보니 플라스틱이 참 많습니다. 다 치우면 업무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환경보호는 나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닐봉지 사용만 줄여도 원유사용이 줄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줄어듭니다. '지구환경보호'라 하면 '북극곰 살리기' 같이 전 지구적인 일이 떠오르지만, 결국 우리의 생활습관에 달렸습니다. 오늘 하루,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하루를 보냈는데 참 좋더라!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달래꽃이나 바다 고동으로 점심을 때우던 어린시절의 청정자연이 떠오릅니다. 좋은 경험과 작은 습관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아이들에게도 남겨진다면, 그게 지구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환경의식은 세계 최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같이, 국민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도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일회용품을 덜 쓰고 장바구니도 열심히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노력한 만큼 환경은 썩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원 녹조,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참 미안한 일입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환경정책에 더 힘을 싣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작은 실천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플라스틱을 다 치우면 책상이 텅 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의 '조금 불편함'이 우리 모두의 편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8-06-05 10:31: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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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소녀상 발언 뭐라고 했길래? "거리에 너무 가져다 놓는 건..."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위안부) 소년상에 대해 언급해 화제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좋다. 그러나 거리에 그런 것을 너무 갖다놓는 건 신중해야하지 않겠나. 한일 관계를 해치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설치) 반대"라고 말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문제에 대해선 "제가 시장이 되면 설치를 누가 했는지 봐서 일본대사관 측과 설치한 당사자들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서 판단을 해보겠다"면서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전진시키는 방향으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후보는 또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기도. 그는 "대한민국 많은 국민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잘 맞아서 미군을 철수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임기 내에 북핵을 폐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오직 미국에 의존하는데 미국이 이런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불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적화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신은) 아마 총살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05 10:12:28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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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정상회담 통해 인프라·농업 등 '협력 확대'

한·필리핀 정상이 필리핀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발전소, LNG 터미널, 공항 등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 있는 필리핀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1949년 수교한 한국과 필리핀은 내년에 '수교 90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4일 청와대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가 '전통 우방국'임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국가 정상이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간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에 이어 2번째다. 두 정상은 이날 소규모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인프라, 에너지, 농업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 기술을 공유해 자동차, 금형기술 등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자정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필리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 달러로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 두 정상은 이를 환영하고 교통·인프라, 에너지, 수자원 관리, ICT·스마트와 같은 4대 중점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아세안과의 연계를 더욱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양국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통, 경제통상,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5건의 협력 약정(MOU)도 체결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적인 상황 전개에 대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이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계속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과 필리핀 정부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두 정상은 양국 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 환경,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필리핀 양국은 상호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수교 70주년인 내년을 '한·필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은 양국 치안당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도 약속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엔 두 정상을 포함해 양국의 정계, 재계, 학계, 문화계 인사 등 약 70명이 참석하는 공식만찬도 가졌다. 만찬 공연에선 '양국 간의 우정'를 주제로 양국 합작 재즈 연주와 한국의 밀양아리랑, 필리핀의 유명곡 '당신(Ikaw)' 등이 연주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참전하며 우방국임을 과시한 필리핀은 인구가 1억630만명에 달하며 면적은 한반도의 1.3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와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687억 달러, 수입 961억 달러 등 총 1648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했다.

2018-06-04 21: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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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수도 서울의 역할, 청년의 출신지 가리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4일 대학생과 만나 청년세대의 고민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12시 15분께 숙명여대 새힘관 앞 잔디밭에서 학생 네 명과 도시락을 먹으며 청년 정책의 맹점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보다 일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는 대학생들에게 창업지원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화에 참여한 숙명여대생 지효민 씨는 "엄격한 기준을 거쳐 몇 개의 기업이라도 제대로 키웠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 후보는 "(공무원) 성과중심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제대로 된 성장까지 일관되고 집요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서울시 스타트업 담당자를 해도 되겠다"며 화답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스타트업이 설립 취지와 달리 지자체 지원금에만 매달리다 문 닫게 되는 문제, 대학생의 주소 등록지가 지방이라는 이유로 면접 시 정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에 박 후보는 수도 서울의 역할을 강조하고, 출신지를 가리지 않는 청년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청년에게 투자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있고, 소홀히 하는 나라는 어려워진다"며 "시장이 된다면 직업 탐색기간과 뉴딜 일자리 등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선거에서 박 후보는 청년의 장래 설계 공약으로 '청년미래기금' 조성을 내걸었다. 청년미래기금은 청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연이자 0.5%로 최대 10년동안 지원한다. 연간 100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1년에 최대 5000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3000만원을 지원받은 청년이 취·창업과 자기모색 등 삶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금은 소득중위 150% 이하로 중산층 청년까지 포괄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또한 청년이 직접 서울시 정책에 참여하는 길도 열어놓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에 34세 미만 청년의 15% 참가를 의무화해, 세대균형적인 시각으로 서울시의 주요 심의와 결정이 진행된다는 구상이다. 25개 자치구별 '서울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고용·일자리·복지·생활·심리상담·커뮤니티 지원·창업과 공간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원 받은 경험이 없는 만 35세 미만의 청년 예술가에게 3년 간 작업공간과 발표, 해외 진출 기회 등을 제공하는 '청년예술가 무한기회 프로젝트'도 약속했다.

2018-06-04 14:33: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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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방선거 참여 독려 위해 8일 '사전투표'

문재인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6·13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기위해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만약에 있을지 모를 남북미정상회담과는 무관하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며 "사전투표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비서관과 행정관 등 많은 분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년 4월 재보선 당시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의 첫 사전투표는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사전투표율이 전체투표율과 대단히 밀접히 관련돼 있는데,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2016년 총선 때 12.2%의 사전투표율을 보이면서 2012년 19대 총선 때 54.2%였던 투표율을 58.0%로 끌어올렸다"며 "지난 대선 때에는 사전투표가 26.1%로, 전체투표율을 77.2%로 끌어올렸다. 사전투표율이 전체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선거가 3개가 있는데, 역대 지방선거가 40%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등 다른 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래서 사전투표를 통해 전체투표율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고,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전투표가 25%를 넘기면 프리허그 하겠다고 했던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 그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미정상회담과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싱가포르(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18-06-04 12:54:0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