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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시아 최초 중미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실질 타결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등 중미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다. 이번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 수혜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알로에 음료 등이며 중미측은 커피, 파인애플, 바나나 등의 품목이 대표적인 수혜를 받게 됐다. 또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대(對)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과에서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진행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다. 상품 시장 개방과 관련해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커피와 원당(설탕)은 즉시 개방하고, 바나나는 5년, 파인애플과 망고는 7년 내에 개방하도록 했다. 쌀을 포함해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저율할당관세: 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 및 TRQ를 통해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고했다. 또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됐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했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정에는 한류 확산을 위한 규범 강화도 포함됐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해 중미 지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됐고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번 협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며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IMG::20161117000164.jpg::C::480::}!]

2016-11-17 15:01: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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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2명 중 1명은 5,60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2명 중 1명은 50대 이상이고 약 8%가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7일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퇴직공제사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가입 정보를 분석한 '2015 퇴직공제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제에 신규 가입한 사업장 수는 2만2053곳으로 2014년보다 12.8% 늘었다. 이는 지난해 시공한 총 건설공사금액이 2014년보다 2.3%(89조7000억원→91조70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1998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일한 적이 있는 건설근로자는 약 493만명이었다. 이 중 39만명이 건설업에서 퇴직해 454만명이 퇴직공제에 가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일한 적이 있는 건설근로자는 139만명으로, 2014년보다 2.1% 감소했다. 퇴직공제에 신규 가입한 사람도 32만7000명으로 6% 줄었다. 이중 50대 이상이 52.2%로 절반을 차지했다. 2014년보다 50대 이상 비중이 커져 건설현장 인력의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종별로는 보통인부가 30.4%, 형틀목공 8.1%, 철근공 5.7%, 배관공 5.4%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39만2000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 454만명 중 약 8.0%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2011년 5.8%에서 2013년 6.7%, 지난해 8.0%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가 지속하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30대 이하 비중이 2013년 32.0%에서 2014년 33.9%, 지난해 37.8%로 높아졌다. 이는 외국인에 의한 내국 인력 대체 현상이 심화할 것을 뜻한다.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 사업주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공제회가 이를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공제제도는 전체 건설공사의 약 76%에 적용되고 있어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건설노동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퇴직공제 통계연보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볼 수 있다. [!{IMG::20161117000130.jpg::C::480::}!]

2016-11-17 13:23:21 최신웅 기자
국표원, 카드뮴 초과 유아용 변기커버, 감전 위험 조명기기 등 15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변기커버와 감전 위험이 있는 조명기기 등 15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제품 안전성조사 예고제'의 일환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조명기기·야외용품 등 24개 품목 63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에 바탕한 것이다. 리콜명령 제품 중 조명기기 11개 제품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안정기, 전원전선, 플러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디오용 앰프 2개 제품은 PCB패턴 상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제작돼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유아용변기커버 1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66.9배,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2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텐트 1개 제품은 화재발생 시 불에 타는 속도를 저하시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염성능이 기준치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했다. 이번 리콜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시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명령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2016-11-17 13:21:0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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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꿀~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노동부는 17일 제2차 '청년친화강소기업' 227개소를 선정·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제1차 청년친화강소기업 891개소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올해 총 1118개의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선정됐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체불, 산업재해율, 고용유지율, 신용평가등급, 상호출자제한·공기업, 10인 미만 기업, 기타서비스업(농업·임업) 등 7가지 결격요건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청년친화적 요건을 선정 기준에 추가해 선별했다. 제2차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유효기간은 2018년 6월 30일 까지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전체 명단은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취업을 원하는 청년은 지역별로도 검색할 수 있다. 올해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 1118개소의 월 평균 초임은 225만2000원으로, 연봉 2700만원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0개소(33.1%), 인천·경기가 368개소(32.9%) 순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36개소(56.9%), 정보서비스업이 192개소(17.2%)로 다수를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21~50인 이하 기업이 417개소(37.3%)로 가장 많았고고, 51~100인이 268개소(24.0%), 200인 이상은 110개(9.8%)소였다. 또 1118개 기업 중 1080개 기업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만9711명을 채용했고 이 중 청년층에 해당하는 34세 이하가 1만2763명(64.8%), 35세 이상이 6948명으로 청년채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그동안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를 운영해 청년들이 선정기업을 직접 탐방해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에게 궁금한 점을 인터뷰하고 근무환경을 촬영하는 등 청년의 눈높이에서 취재한 기업정보를 워크넷(www.work.go.kr/ gangso) 및 청년 개인 SNS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왔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중에는 임금, 근로조건 뿐 아니라 근무환경과 복지혜택도 대기업 못지않게 훌륭한 기업도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갈만한 괜찮은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17 11:48:1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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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2016 국감 우수의원 선정…'국민건강지킴이' 의정활동 공로

전혜숙 의원, 2016 국감 우수의원 선정…'국민건강지킴이' 의정활동 공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 광진갑)의원이 '국민건강지킴이'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으로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전혜숙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테마를,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지킴이'에 중점을 두고 국정감사를 진행하여 푸드투데이에서 주관하는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무면허 상태의 약제병들이 약을 조제하는 실태와 마약 등 약물 관리하는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차관은 면허를 취득한 약제병 확충 등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하여 장병들이 안심하고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자 도입한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장장애 치료를 위해 허가가 난 약물(돔페리돈)이 각종 금기사항(병용금기, 임부금기)을 지키지 않고 처방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복지분야에서는 지난 8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기준이 미달되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일들을 개선하고자, 부모 입장에서 불효자 증명서나 다름없는 부양기피사유서를 받으러 자식을 찾아가는 불합리한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자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대한민국이 '아파도 걱정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언제나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광진구 지역구 주민들과 국민여러분께 국감 우수의원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18대 국회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소속된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2016-11-17 11:36: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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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대한민국살리기 포럼' 개최..개헌논의 재점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개헌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살리기 포럼'을 개최하며 '최순실 게이트'로 중단됐던 개헌 논의를 재점화했다. '대한민국살리기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란 토론회를 열고 "현 시국이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해결책으로는 개헌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했으며, 김대중ㆍ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를 이뤄내는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본인들은 불행한 역사를 가졌다"면서 "대통령제는 끝이 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헌을 하자고 꺼내든 것은 차로 말하면 시동을 걸었다"면서 "엑셀을 밟는 것은 여야의 몫이다"며 여당과 야당의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광장에서 100만 촛불의 함성을 들었다.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고, 해답은 국회에서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답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서글프고 불행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를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아들 딸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 주저없이 개헌 작업에 나아가야 한다"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 국민께서 안보위기ㆍ경제위기ㆍ통치위기 이 삼각 파도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최근에 최순실씨 사태로 통치위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통치위기도 계속돼선 안된다는 생각에서 개헌을 꺼내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대에 맞는 합당한 개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도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민주화된 헌법체제를 갖추긴 했지만 30년을 지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이어가다보니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문제를 인식하게 됐다"며 현 대통령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히려 이번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이 개헌 논의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면서 "최순실 사태를 둘러싼 대통령 문제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 헌법 특위를 빨리 구성해서 그동안의 개헌논의와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까지 논의를 해야 제대로 된 수습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당적을 옮긴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진 의원은 "지난 12일 촛불집회에서도 봤듯이 우리 시민 의식은 세계 최고다. 그만한 질서 청결의식을 보면 선진화된 의식을 알 수 있다"면서 "국민들 의식에 맞는 헌법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김성호 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의 '대한민국 살리는 국가개조 개헌방안'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ㆍ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ㆍ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2016-11-16 18:15:0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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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朴대통령, 이미 자격 상실..조기 대선 치뤄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재차 주장하며 조기 대선을 치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은 정치적·도덕적으로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임기를 채워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며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의 이유로 "대한민국은 한미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 우리나라가 새 리더십을 세우고 그 리더십이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11월 12일 시민혁명으로 생각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대한민국은 박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나라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전날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검찰 조사를 연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대통령 진술이 포함되는 것을 피하려는 속셈"이라며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커녕 탄핵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크게 표출될 것"이라며 "무너진 권력의 눈치를 보며 꼬리를 자르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 편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와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측이 박 대통령의 '하야'ㆍ'2선 후퇴' 등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헌법을 송두리째 유린해 놓고서는 헌법 뒤에 숨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저는 제가 제시한 3단계 수습방안, 즉 대통령의 정치적 퇴진 선언과 여야 합의로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 선출, 총리에 의한 대통령의 법적 퇴진을 포함한 향후 정치일정 발표가 가장 합리적인 시국수습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여야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만나 정국 수습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나 만나겠다. 구체제를 넘어설 강력한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일단 이 상황을 하루 빨리 수습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여야의 책임있는 정치인이 모여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상식과 정의가 있는 공적 리더십을 복원하는데 정치인생을 걸 것"이라며 "국기문란사범은 가혹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퇴진과 철저한 검찰 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2016-11-16 15:57:58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