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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대기업 '증세' 고삐 당기는 정부…보수야당·대기업 반발 '투자위축'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엔 '증세'에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여당은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부자증세'와 대기업의 법인세에 초점을 맞춰 여론전을 시작했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와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밝힌 내용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과 당사자인 기업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돼 장내·외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들은 당장 추가 세부담이 상당해 '조세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대책 중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 (증세)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이는 앞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과세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곧장 받아들인 것이면서 동시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증세는 국민적 저항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서도 쉽사리 건드리지 못했지만 새 정부는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을 등에 업고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여당인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부측 핵심 인사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열고 주도권 잡기 및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증세 기본방향은 앞서 추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한대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 2조9300억원의 세수 효과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재정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논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재분배율을 시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는 기회"라며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들은 '공약달성을 위한 증세' '포퓰리즘 정책의 수습책'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기업에 대한 일방적 증세 요구는 기업 투자의 위축과 경쟁력 저하 등 문제가 생겨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탈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국회예산정책처는 각 기업의 재무제표와 신용평가업체 나이스평가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25%를 적용할 경우 10대 기업 전체의 추가 세 부담은 1조3827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들 10대 기업이 총 세수 증가분(2조9300억원)의 약 47%를 부담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바른정당 또한 일방적 '희생'이 아닌 '중부담·중복지' 증세를 강조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더 가진 사람이 더 내는 구조는 맞지만,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하는 식은 곤란하다"며 "실질적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중부담·중복지를 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변인은 "증세 논의 과정이 문제"라면서 "법인세 조정이나 고소득자 (세율) 조정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논의를 해야하는데 정부·여당이 하듯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2017-07-23 16:41:2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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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78조 '살림살이' 끝장토론…재원마련 '증세' 화두

당정청이 문재인정부 5년 간의 국가재정운영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이틀 동안 진행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원식 대표 등 주요 당직자 14명,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위원, 각 부처 예산담당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김광구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용성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인사 2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재원배분 방향 ▲재정개혁 추진방향 ▲지출구조조정 방안 ▲일자리·성장동력·저출산·민생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분야별 재정 투자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전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운용방향·재원배분방안과 5년간 필요한 재원인 178조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이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각 부처 장관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무위원 입장에서, 그래서 국민의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판단해주시고 부처별 재정계획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취약계층 복지 확대 77조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15조원, 일자리 창출 8조원 등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민생 ▲공정경쟁 ▲저출산고령화 등을 주요 의제로 핵심인사들의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될 예정인 새 정부 경제비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기본 입장은 증세 없이 세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날 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부터 증세의 필요성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재원조달의 필요성, 실효세 부담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의지가 약해보였다"면서,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복지 확대 등을 위해 국민들이 조금씩 더 부담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젠 좀 정직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11조4000억원 ▲탈루세금 강화 5조7000억원 ▲세외수입 5조원 등과 ▲재정지출 절감 60조2000억원 ▲여유자금 활용 35조2000억원 등을 사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장 세입확충 재원 중 세수의 자연증가분이 70%를 넘을 정도로 비중이 큰 것은 경기 회복에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등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7-07-20 17:13:0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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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원포인트' 본회의 통과…추경은 여전히 '난항'

국회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와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각각 특별위원회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조직법과 함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이날도 끝내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우선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법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자유한국당 김선동·국민의당 이언주·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이들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하되 해양경찰청의 경우 행정안전부로 보내는 방안과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등은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과정에서 가장 대립각을 세워왔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 특위 구성해 협의 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의 합의문을 토대로 국회 안행위는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어 이날 오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해 본회의로 넘겼으며,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한편, 정부·여당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7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로 삼고 있는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국민의당을 향해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대선 때 일선 소방관, 치안인력, 방문간호사 확충 등을 공약했다"면서 "이건 세금으로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면 '알바'를 뽑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향해 "본인이 했던 것을 변경하고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다 보니 무리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국민의당은 이제 '문재인 발목잡기·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를 맡으면서 공무원 증원 관련 정부의 목적예비비 편성에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는 '자기부정'이라는 것이 우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공약을 언급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난했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라고 맞섰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 가능한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 이전까지 추경 '원안' 처리를 목표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야당들은 공무원 증원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어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7-07-20 16:44:4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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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합의 무산, 어려워진 본회의 상정…8월2일 본회의도 검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여야가 통과 목표로 잡았던 18일 본회의를 넘기고 19일에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특히 추경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여야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물밑 협상도 이어갔지만 한 발짝도 물러남이 없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관·경찰·교사·사회복지사 등 공무원 1만 2000명을 증원을 위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원안'대로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추경이 아닌 목적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야3당 국회 예결위 간사들은 회동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액은 80억이지만 수백조가 딸려가는 이 예산을 지금 하면 안 된다"며 "공무원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본예산에서 추진하는 절차를 밟아서 적어도 국민적 합의 내지는 동의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도 "추경에서 80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되건 금년 본예산에서 사용하는 건이건 둘 다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추가 채용으로 향후 3~5년 동안 이와 관련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것이 야3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야3당의 '묻지마 반대'는 후안무치하고 자가당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세를 가했다.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오전에는 찬성하고 오후에는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공무원 증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사용도 안 된다고 입장을 바꾼 국민의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제안대로 공무원 증원 예산을 추경이 아닌 목적예비비로 조달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 증원 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야당의 주장대로 추경안에 부대 의견을 달게 될 경우 공무원 증원을 위해 목적예비비를 쓰지 못하게 돼 궁극적으로 5년 내내 공무원 증원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원점으로 돌아가 추경에 대한 '원안 사수' 입장을 확실히 하며, 7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 마지막 날인 오는 8월 2일 본회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오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는 8월 2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때까지 국외 활동 계획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추경안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IMG::20170719000159.jpg::C::480::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백재현(왼쪽)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뉴시스}!]

2017-07-19 21:20:2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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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야4당 대표 회동…해외순방 결과 공유·추경 등 국정운영 협조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4당 대표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법 통과 등 국정운영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부실인사 논란·원전 정책·남북 군사회담 등 현안에 대해서도 당 대표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동을 통해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번번이 막히고 있는 것에 대해 정면돌파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청와대 상춘재 앞 뜰에서 여야 4당대표를 직접 영접한 문 대통령은 우선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추경을 좀 도와달라"며 "(국회 논의가) 99% 진전된 것 아니냐. 남은 1%를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야당들이 공무원 증원 예산 배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80억원 전액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번 추경 계획은 민생과 안전 등 국민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편 부분은 대체로 합의가 됐다고 들어서 다행스럽지만, 추경은 아직도 걸림돌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열심히 해보고 싶은 욕심에서 추경을 만든 것이고, 한편으로는 대선 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이어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서로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요구를 다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국회 요청을 수용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회동 이후)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추경이 긍정적으로 타협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으며, 바른정당 이 대표는 "80억원 전액이 아니더라도 국회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5당 체제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운영에 어려움이 아주 많다"면서 "우선 정부부터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지만, 야당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히며 여소야대 정국 속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며 여야 4당 대표들과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모인 목적은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건데, 두 순방은 다들 성원해주신 덕분에 비교적 잘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가서 보니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도 참석했는데, 국제경기가 분명히 회복세인데 다만 여전히 보호무역이나 브렉시트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으니 각국이 호기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면서 재정 역할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결같이 강조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문 대통령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게 분명한데, 여기에 물만 조금 더 부어주면 작년보다 훨씬 더 경제를 좋게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대표님들께서 지도력을 크게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해 정치적, 인도적 부분은 구별해서 미국과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올바른 조건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합의했는데, 올바른 요건에 대해서는 명료하고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정치적, 인도적 분야에서는 한국 주도의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번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과 일본에 통보를 했고, 미국과 공감이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일(낙하산 인사)은 없게 하겠다"며 바른정당 이 대표의 "공기업 등 남은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서는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캠프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요청에 답했다. 인사청문회 정국 내내 논란이 됐던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선거 때 말씀드린 것은 원칙"이라며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원칙만 따지고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새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해서는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고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며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대해서는 "무인기가 왔다갔다 하고,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군사 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제안"이라며 "과거에는 대북 핫라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판문점으로 마이크로 소리지르는 그런 상황을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군사회담을 제안했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한편,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들러리를 서지 않으려고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끝내 불참했다. 홍 대표는 이날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첫 회동에서 한미FTA를 따지다 보면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굳이 오라고 하니 못 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IMG::20170719000124.jpg::C::480::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 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 설명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뉴시스}!]

2017-07-19 17:09:3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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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100대 국정과제]"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시작됐다"… 文 정부 5개년 청사진 발표

'국민이 주인, 투명 정부, 적폐 청산, 국가 책임성 강화, 소득 주도 성장, 국제관계 주도적 역할….' 문재인 정부 5년간 나침반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모습을 드러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향후 5년간의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5대 국정목표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각각 제시했다. 국정과제는 이를 포함해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촛불 혁명'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현 정부가 과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자문위를 꾸리고 그 안에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로 구성된 6개 분과를 구성, 총 85개 정부기관으로부터 290여 회에 걸친 업무현황과 계획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을 총 망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자문위는 전체회의 8회, 분과별 회의 210여 회, 분과간 회의 20여 등을 거치면서 내용을 다듬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두 달,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며 "새 정부는 촛불 혁명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호는 '적폐 청산'이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보충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에 있는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다"면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적폐 청산에 이어 국정과제 2호는 '반부패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 운영됐던 반부패협의회를 올해 부활시키고, 내년에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등 과거사 문제 해결도 추진된다.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도 재개될 예정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의 청와대에서 광화문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을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교류를 재개해 남북간 경제협력도 도모한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자문위는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주요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선 17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복지에만 77조4000억원이 쓰일 전망이다. 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 채용을 위해서도 5년간 8조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이 기간 4조1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7-07-19 16:57: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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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인사청문회, 野 '도덕성' 지적…후보자 답변 태도 도마 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이에 대한 박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부적절한 해명' '구질구질한 답변'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에 방점을 찍고 박 후보자를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4가지를 어긴 것으로 파악된다"며 "더구나 대선 캠프 출신의 코드 인사로, 문 대통령이 입으로만 대탕평을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인사 원칙 위반 내용은 위장전입,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공직선거법 위반,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 특혜 등 의혹들이다. 우선 박 후보자의 부인 이모씨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건물과 밭이 위장전입 및 건축법·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박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은 2007년"이라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2005년 이후 위장전입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내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아내를 질책하지 않았다. 아내가 (조각을 하는) 전업 작가로서 작업장을 갖고 싶어했던 열망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제가 사는 집을 사는 것보다 작업장을 먼저 지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과 송석준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적폐' '사퇴' 등 강한 단어도 동원하며 박 후보자를 압박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전입, 탈세 외에도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가 있었다"며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라는 '내정남적'이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강 의원은 "박 후보자 본인이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얼마 전 '죄를 지을 때 그 자리에서 꽝하고 불벼락을 내리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는 시를 봤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내가 불벼락을 맞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박 후보자의 답변 태도는 인사청문회장에서 여야 의원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다. 박 후보자 아내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후보자의 구구한 변론을 듣자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지른 범법행위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작업실은 커녕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부인 작업실을 위해 위장전입과 불법 건축을 해놓고 억울하다는 느낌을 주면 국민이 굉장히 화가 난다. 저도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1988년 총선 당시 지인에 투표하기 위해 부산에 위장전입한 것에 대해 박 후보자가 "어른을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부정 투표를 하려고 위장 전입을 한 것인데, 답변 태도가 실망스럽다. 복지부 장관이 되겠다는 분의 준법의식과 책임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장관이 되면 '권력 농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조차 "(박 후보자가)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졌다. 교수가 장관이 되면, 전문성은 있어도 실질적인 리더십이 항상 문제가 된다. 박 후보자 답변을 보며 그런 우려를 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7-07-18 18:00:3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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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야 대표 회담, '협치'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19일 예정된 여야 대표들과의 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영수회담에 대해 "권위주의적 정부의 산물"이라며 불참 의사를 재차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협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 외교성과를 설명하고 협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109석의 제1야당이 불참하게 되는 것이라 새 정부 입장에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게 된다. 다만, 국회 '보이콧'에 이어 '완전체' 영수회담이 불발될 경우 야당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 막판에 참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홍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직후부터 영수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그는 "영수회담은 권위주의적 정부의 산물"이라며 "앞으로 여야 영수회담으로 문제를 종결짓자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2011년 11월 한나라당 대표 시절 최류탄 속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서 한미FTA를 강행처리했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2의 을사늑약이니 매국노라고 저를 극렬하게 비난했다"면서, "이번 5당 대표회담을 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정권 출범 후 첫 대면에서 서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다"고 공식적으로 영수회담 제의를 거절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러한 홍 대표의 영수회담 불참에 찬성하는 입장이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원하는 건 진정한 야당과의 협치나 소통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보여주려는 것"이라면서, "영수회단은 '소통이 아닌 쇼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영수회담은 역대 정권에서도 국정운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곤 했다.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서도 각각 2차례, 3차례, 3차례 영수회담을 통해 삐걱이는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로 인한 난국을 풀고자 노력한 바 있지만, 성과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국회는 다당 구조로 변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영수회담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17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아 홍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참여해달라고 설득하는 등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수회담이 새 정부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 간의 첫 상견례 자리인 만큼 불참할 경우 '모양새'가 좋지 않아 비판 여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홍 대표의 참석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야 5당 영수회담은 한·미정상회담, G20정상회의 등 정상외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 및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제1야당 대표의 품격과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수회담에) 가서 홍 대표가 하실 말씀을 대통령께 다 하시고 또 대통령의 말씀도 들어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모임에 가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민생을 논의하는 자리에 나와야 한다"며 "애들도 아니고 감정 풀이하고 토라져 있을 한가한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2017-07-18 17:31:0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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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업게 실태조사 착수…불공정 거래 대규모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BBQ치킨·피자헛에 이어 17일 굽네치킨과 롯데리아(롯데지알에스)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주와 다음 주 프랜차이즈 업체의 원재료 공급·광고비 집행 과정에서의 무리한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규모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현황과 영업활동에 대한 계약 이행 여부도 정보공개서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수록돼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예비창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통한 수익과 위험을 예측할 수 있어 창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당사자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식재료 가짜 특허·매출·가맹점 수 등을 허위로 기재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때문에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가맹사업에 대해 종합대책을 준비했고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갑을 문제는 하도급,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 4가지 영역별로 정확한 실태 분석으로 기초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7-17 20:38:5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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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일 본회의 앞두고 추경·정부조직법 심사 총력

여야가 1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들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추경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증원 예산에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물관리 일원화·국민안전처 해체 등 문제를 놓고 각 당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처럼 합의조차 녹록치 않자 일각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막판에 '날림 심사'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며 정부조직법도 정부가 꼭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면서 "정부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에 (야권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주 청와대와 여당부터 낮은 정신으로 협치 정신을 보여줬고 야당도 호응해 국회 정상화가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협치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민생을 살리고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제대로 된 처리가 결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단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안전행정위 차원에서 각각 추경 및 정부조직법 심사에 대응했다. 주요 쟁점인 공무원 일자리 증원 예산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는 사안은 뒤로 미루고 논의를 진행했으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 라인도 적극 협상에 나섰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당 정책위의장이 전권을 갖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야당 측에 타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상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야당은 삭감을, 여당은 '원안 사수' 입장을 고수하며 난항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논란이 되는 일자리 예산 80억원은 전체 추경 11조원 중 0.1%에 불과한데 야당이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 한다"고 맞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서"라며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안전처 해체 및 안전기능 행정안전부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공과에 대한 분석도 없었고 안전기능이 행안부로 통합되면 행안부 장관에게 과부하가 걸려 안전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민안전처를 개편해서 행정안전부로 통합하고 수자원과 수질, 환경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면서 추경·정부조직법 개정안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마저도 거론되고 있다. [!{IMG::20170717000136.jpg::C::480::17일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7-07-17 17:32:50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