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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6·13 첫 주말은 '시민과 나란히, 평화와 나란히'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6·13 지방선거 첫 일요일 유세의 초점을 '시민'과 '평화'에 맞췄다. 박 후보는 3일 오전 첫 일정으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사회경제인과의 공감토크에 나섰다. 캠프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안국빌딩에서는 '시민공감 대변인단 발족식'을 열고 대변인단을 홍길동의 변신술에 비유해 격려했다. 오후에는 서울역에서 열린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평양 가는 기차표를 다오' 행사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 평화정책을 서울시가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1989년 문익환 목사가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에서 서울역에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막 조르는 장면이 나온다"며 "(남북정상회담의 경의선 복원 합의에 이어) 북미정삼회담까지 잘 완성되면, 문 목사의 잠꼬대는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서울역은 유라시아 횡단 철도, 아니면 중국 횡단 철도의 시작점이고 종착역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함께 여기서부터 용산역까지 지하화하고 그 지상을 여러가지 철도편의시설, 관광지역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 운전해주시면, 평양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고, 중·고등학생들이 유라시아 철도로 베를린까지 수학여행 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서울·평양 교류 활성화 공약으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경평축구 부활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를 내걸었다. 서울과 평양의 도시 인프라 협력을 위해 평양 상하수도를 개량하고,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식생동물 종자교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교류로는 서울시향과 조선국립관현악단의 합동 공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서울·평양 아트 비엔날레'를 추진하고, 두 도시의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결정 공약으로는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열린 파트너십 정부'와 '시민 정책 참여 플랫폼의 확대·활성화'를 내세웠다. 박 후보는 열린 파트너십을 위해 ▲시민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시 예산의 5%를 시민이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가 거시적인 사회적 협약을 맺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 난제 해결을 위한 시민숙의·공론장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활성화와 지식연구 협력의 '개방형 사회의제 플랫폼'을 구축·연계한다는 방침이다.

2018-06-03 14:08: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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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얼룩졌던 6월 한반도, 평화 위한 대장정 '본격화'

한국전쟁으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줬던 6월이 이번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우여곡절끝에 정상회담을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최종 확정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선언'까지 성사되면 한반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남과 북은 지난 4월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1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14일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회담을 잇따라 열기로 합의하며 본격적인 교류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전쟁의 핏빛으로 얼룩졌던 6월 한반도가 평화를 향한 푸르름으로 서서히 물들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본격 시동'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전날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한 뒤 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DC로 이동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김 부위원장은 2000년 10월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 겸 군총정치국장(인민군 차수)의 워싱턴DC 방문 이후 18년 만에 미국을 찾은 북측 최고위급 인사다. 김 부위원장의 트럼프 예방, 김 위원장 친서 전달, 트럼프 대통령의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확인 등으로 자칫 불투명해졌던 북미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같은 날 청와대도 김의겸 대변인 이름으로 낸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음으로서 북미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진 듯하다.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기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차분히 지켜보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개최일을 열흘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북미 양국은 실제 정상회담 전까지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한 모습이다. 이미 문 대통령과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영철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하면서도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해선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와 이를 장착해 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처리 또는 폐기 문제, 그리고 핵 실험 등 추가 개발 금지 등이 핵심이다. 핵 포기의 대가로 북한이 절실하게 원하는 체제보장의 방법도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미래포럼 강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안에 북한은 미국에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장소와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국외 반출 등의 방법으로 모두 폐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 모두의 정치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법이 구체화될 경우 종전 선언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그와 동시에 '한국식 모델'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인 셈이다. ◆장성급·적십자 회담등 '교류 물꼬' 판문점 남측과 북측 지역에서 각각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두 차례나 만나며 '우애'를 다진 남북도 지난 1일 고위급회담을 연 것으로 향후 본격적인 교류 준비에 착수했다. 남북은 오는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장성급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 중' 개최가 적시된 합의사항이지만 결국 6월로 밀리게 됐다. 나흘 뒤인 18일에는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를 논의할 체육회담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또다시 나흘 뒤인 22일엔 금강산에서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 개최된다. 2015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열리는 상봉 행사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시설 점검 등을 위해 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날짜가 다소 밀리는 모양새지만 당초 약속했던 '6·15 남북공동행사'도 열기로 했다. 다만 공동행사를 언제, 어디서, 어느 규모로 치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고위급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여러 일정이나 양측 사정을 감안할 때 오는 6월 15일에 맞춰 개최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는 인식의 교환이 있었다"면서 "(6·15 행사에 대해선)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오늘 논의된 것을 토대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더 정리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등과 같은 남북경제협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발전을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대북)원조는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현 정부는 비핵화에 맞춰 대북제재 해제가 진행되면 이에 맞물려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대변되는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에 착수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동쪽에선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서쪽에선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각각 조성하는 한편 동서 방향으로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16년 멈춰선 개성공단과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18-06-03 11:55: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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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재개 시동…트럼프, 대북 경제도우미로 韓지목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교환하는 세기의 담판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남북경제협력 사업도 슬슬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응인 5·24조치에 따라 전면 금지된 남북경협은 지금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연동된 상태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경협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핵화를 하면 체제안전 보장은 물론이고 제재 해제에 따라 경제 발전도 수반될 것이라며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발전을 바라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것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도우미'로 한국 등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원조는 이웃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대북지원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선을 긋기 위해 나온 측면이 강하지만 남한이 북한의 경제 발전에 있어 중국, 일본 등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에 맞춰 대북제재 해제가 진행되면 이에 맞물려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대변되는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에 착수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동쪽에선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자원 벨트를, 서쪽에선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각각 조성하는 한편 동서 방향으로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16년 멈춰선 개성공단과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안에 '한반도 신경제구상' 기본계획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본궤도에 오르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낮춰 단순히 경제적 관점을 넘어 경제와 평화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남북은 일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이달 말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산림협력을 위한 분과회의를 통해 경협 재개의 첫발을 뗄 방침이다. 남북은 1일 고위급회담에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이달 말 개최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시 남측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 우선 남북 간 공동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련 협의가 상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2일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해 향후 추진 가능한 과제 및 사업들을 살펴보는 중"이라며 "구체적 추진은 대북제재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비핵화 진전 등 적절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6-02 13:41:0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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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영철과 회동 때 펜스·볼턴 '배석' 배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동한 자리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을 되살리는 자리에 양측 간 경색국면에서 북한과 악연을 맺었던 대북 강경파 인사들을 전략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그만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백악관 NSC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김 부위원장 접견 당시 배석자를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존 켈리 비서실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의 불참을 확인했다. 앞서 한국 특사단이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제안 메시지를 들고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을 당시에는 펜스 부통령과 볼턴의 전임자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 모두 배석했었다. 켈리 비서실장은 이날 김 부위원장을 백악관 경내에서 직접 영접했으며, 폼페이오 장관도 회동 후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 앞으로까지 와서 배웅하는 '파격'을 보일 때 옆에 있었다.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KMC) 센터장과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과장도 켈리 비서실장과 함께 김 부위원장 일행과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만큼, 배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온 '선(先) 핵폐기-후(後) 보상'의 리비아 모델의 주창자로, 지난달 16일(한국시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서 집중 공격 대상이 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모델에 선을 그으며 '트럼프 모델'을 내세워 북한 달래기에 나섰고, 정상회담 국면에서 슈퍼 매파인 볼턴 보좌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강경파로 꼽히는 펜스 부통령 역시 지난달 21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이 비핵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북한도 리비아 모델처럼 끝날 수 있다는 발언을 쏟아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통해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 담화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24일 정상회담 취소 선언을 촉발하는 직접적 방아쇠가 되기도 했다. 외교소식통은 "이번 해빙 국면에서 악역을 맡았던 두 사람이 공교롭게 배석하지 않은 것은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을 배려한 차원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선언하는 상징적 자리에서 굳이 이들의 배석으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김 위원장과 이들의 '불편한 동석'이 자칫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파들과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이들 강경파 인사들을 '아껴놓은' 포석도 없지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대북 압박을 가해야 하는 국면이 올 때 얼마든지 볼턴 카드 등을 다시 전면에 등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18-06-02 13:40:49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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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경협 본격화 대비 재정 역할·준비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남북과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어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 강화를 특별히 주문했다.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인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자리, 국민안전과 환경,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대상자 증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엄중하기 짝이 없는 문제임에도 역대 정부마다 모두 실패를 거듭해 온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누수를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산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둬야한다"면서 "지역별 발전 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지방재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중앙과 지방의 업무에 대한 기능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의 경우엔 당·정·청 인사 200명 이상이 참석해 이틀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엔 토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5시간 정도로 시간을 줄였고 참석 인원도 80여 명으로 축소했다.

2018-05-31 16:16: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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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성공 신호탄' 남북미정상회담 성사될까?

북미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3명이 함께하는 남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실제 남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현재 준비가 한창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적 당사자인 3국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청와대는 싱가포르에 직원을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는 7월로 예정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사전 답사차 파견했다는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만남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경우 문 대통령이 바로 싱가포르로 날아가 남북미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원 파견에 대해 청와대는 "북미회담이나 남북미 회담 준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설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기자들을 만나 "남북미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연동돼 있다"는 말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희가 (남북미 정상회담을)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통보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북미가)통보해 오면 준비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90분 가량 만찬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찬장 분위기가 정확히 전해지진 않았지만 짧다고만은 할 수 없는 '탐색전' 성격의 회동에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밀도 높은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하루 뒤인 31일(현지시간) '메인 게임'이라 할 수 있는 본 회담을 열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체제안전 보장(CVIG)의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과 그 이상의 것을 위한 접촉들'이 열리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같은 언급은 결국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플러스알파(+α)의 회담, 다시 말해 남북미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종전선언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뒤따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와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싱가포르에선 사흘째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과 미국의 실무대표단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미 백악관 부(副) 비서실장은 지난 30일 오후 싱가포르 남부 센토사섬의 미측 실무팀 숙소인 카펠라호텔에서 기자들의 접근을 통제한 채 4∼5시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펠라 호텔 측은 오전까지만 해도 호텔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했지만, 북미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엔 진입로에서부터 차량을 통제함에 따라 각국 취재진은 김창선 부장의 벤츠 차량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양측이 카펠라호텔에서 단순히 의전 등에 대한 협의만 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4시간 이상 김창선 부장이 호텔에 체류하면서 양측이 회담의 의전, 경호 등 실무를 논의하는 동시에 회담장 또는 정상 숙소로서 카펠라 호텔의 적합성을 점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18-05-31 16:16: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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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갇힌 서울시…시장 후보들의 공약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로 서울시의 호흡기 건강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전에 나선 후보들의 '미세먼지 저감 공약'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또 지난 30일 열린 첫 공개 토론장에서 김문수·박원순·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후보가 주력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주로 차량 배기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이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 공약에서 미세먼지를 3대 공약에 직접 언급하지 않고 주로 전기차 보급·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에너지 공약을 내세웠다. 공약 세부내용을 보면 ▲배달용 오토바이, 택배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 추진 ▲서울형 자동차 환경등급제 시행과 녹색교통진흥지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생태도시숲·생활권 공원 조성 확대 ▲물순환 빗물마을 확대·물순환 그린인프라 확충 ▲태양광발전소 1백만 가구 설치 ▲미니발전소 90만 가구 보급 ▲나눔발전소·커뮤니티발전소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31일 박 후보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2만377가구에 태양광미니발전소를 설치했고, 에너지자립마을 80개소 조성,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을 만들기 위한 1245만 그루 나무심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등을 시행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366만TOE 절감, 온실가스 819만톤CO2 감축했다.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는 서울의 미세먼지를 30% 저감시키겠다며 시민들의 마세먼지 마스크를 벗기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4년 동안 환경 예산을 2배로 책정해 매년 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공약의 이행 방안으로는 ▲미세먼지 집진탑(자치구별 4대) 100대 설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경로당에 공기 청정기 설치 지원 ▲지하철·지하상가에 공기 청정기 설치 및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도입 ▲전기차·수소차 등 미세먼지 저감용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적극 추진 ▲도로 비산먼지 저감용 도로 청소차 1000대 확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설치 의무화 추진 ▲그린 빌딩, 그린 월 등 도시 집진 녹화사업 실시 코높이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및 5배 확대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외교 협력 강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협의체 구성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가 서울시의 미세먼지가 서울시 본연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기도나 인천과의 환경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공약은 다른 두 후보와 차별점을 갖는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스마트도시 구축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실내외 미세먼지의 맞춤형 해결을 통한 '청정안심(淸淨安心)' 공기 회복,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기반의 도로·교통·쓰레기·전력·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서울을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스마트도시로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행 방법으로는 ▲어린이집·학교 등 공공시설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 마스크 비치 ▲지하철역사와 버스 정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외 공기정화기 설치 ▲수소버스 등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가속화 등이 있다. 특히 초음파·플라즈마 등 국내 우수기술을 이용한 대형 실외 공기정화기 한국형 '스모그 프라타워' 시범설치 뒤 주요거점지 10곳에서 상용화를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지난 30일 6·13 지방선거에 나선 서울시장의 세 후보는 첫 공개 토론장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박원순 시장님 미세먼지가 취임 이후에 점점 나빠지는 거 알고 계시죠? 점점 마스크를 많이 쓰고 계신 것도 다 알고 계시죠?"라며 박 후보를 공격했다. 안 후보도 "(박 시장이 대중교통 무료화 대책을 지적하며) 150억원을 먼지처럼 날려버린 것에 대한 비난이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박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중교통 무료화는 처음부터 종국적 정책이 아니고 마중물 사업이다"라며 "독일의 경우에는 평소에도 대중교통 무료화를 하고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다"며 맞불을 놓았다. .

2018-05-31 15:53:3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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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선거 첫 행보는 '노동'과 '안전'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첫 행보의 방점을 '노동과 안전'에 찍었다. 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오전 1시 15분 답십리역 청소노동자 쉼터를 찾아 격려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상황실을 방문해, 교통 안전을 위한 지하철 선진화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는 등 지하철 노동자 처우를 제대로 못했다며 반성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번 뼈아픈 구의역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계기로 해서 훨씬 더 우리가 노력했고 그만큼 안전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사들 밤낮없이 다니면서 일종의 공황장애까지 있는데 그런 것들(처우)을 제대로 못해줬던 것에 대해 반성도 된다"며 "서울시장으로 복귀한다면, 노동조합 측이나 경영진과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지하철의 노후화된 시설을 잘 챙겨 훨씬 안전하고 선진화된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만들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오전 2시 40분에는 평화시장을 방문해 전태일 동상 앞에서 상인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박 후보는 노동자 대상 공약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 지원 ▲신속한 임금체불 조사·해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웠다. 그는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현생 '노동(권익)복지센터'를 '노동자 지원 종합센터'로 개편하고 25개 자치구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센터는 노동조합 지원과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서울형 노동자 위원회인 워커 라운드(Worker Round)를 설치해, 다양한 노동자의 요구를 센터와 행정 주요 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게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에게 적극적인 노동조합 설립 지원과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발부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는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설치해 노무사와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앙정부가 가진 '근로감독권한' 가운데 임금체불 조사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과의 연계로 임금채권 구상권제도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내버스 노사정 일자리 나누기 협약으로 주 5일제를 도입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2018-05-31 14:41: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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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없는 한반도] ① 시간은 가는데…'가족권' 침해받는 이산가족

남북한이 당면한 주요 과제는 '가족권'을 침해받고 있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3만1344명이다. 생존자는 5만9037명인 반면, 사망자는 7만2307명에 이른다.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70세 이상은 같은해 기준으로 85%를 차지한다. 80세 이상만 따져도 61.7%다. 반면, 당국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2015년 ▲방북 상봉 3854건(1만7228명) ▲방남 상봉 331건(2700명) ▲화상 상봉 557건(3748명) ▲서신 교환 679건(679명)을 기록했다. 민간차원의 상봉은 지난해까지 1755건(3416명)에 불과하다. 이산가족은 국제인도법상 가족권을 침해받고 있다.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정(제네바 제4협약)' 제27조는 "피보호자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 명예, 가족으로서 가지는 권리들, 신앙 및 종교상의 행사, 풍속 및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7'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남북한 모두 협약 가입국이 아니어도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같은해 7월 5일 협약 조건에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북한 역시 같은 달 13일 협약을 수락하는 전문을 유엔 사무총장에 전달했다. 남북한의 헌법 역시 가족권과 가족결합권을 인정한다. 한국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북한 헌법 역시 제78조를 통해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고 명시한다. 정부는 이산가족 사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693건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다. 2005년에는 이산가족 영상편지 4013편을 제작하고 2008년에는 북한과 20편을 교환했다. 이후 2012년~2017년 영상편지 1만9500여편을 제작했다. 현재 영상은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보관돼 있다.

2018-05-31 05:00:0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