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10년 지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나선다

우리나라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에 나섰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칠레 에랄도 무뇨스 외교부 장관과 함께 지난 18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의 첫 FTA인 한-칠레 FTA는 2004년 발효된 이래 양국간 무역규모는 2003년 15억7500만 달러에서 2015년 61억 5400만 달러로 약 4배 증가했고, 한국의 대(對)칠레 투자는 2003년 550만 달러에서 2015년 2900만 달러로 약 5.3배 증가했다. 이처럼 한-칠레 FTA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남미 시장 개척과 기타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체결 후 10년 사이 칠레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 선점효과가 상쇄되고, 서비스·투자·원산지 등도 최신 규범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그간 한-칠레 FTA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 통상절차법상 규정된 절차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국회보고를 완료하고 양국간 두 차례의 자유무역위원회 협의를 통해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그간 칠레측 양허제외로 분류되었던 냉장고·세탁기 등 우리 제품들의 시장접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칠레측 관심 품목인 일부 농산품은 우리측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규범 분야에서는 칠레의 서비스 시장 접근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엄격한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 및 문화 등 협력 관련 조항을 신설해 자원·에너지 및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은 인도·ASEAN에 이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 FTA 개선협상이며, 남미국가와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FTA 개선협상으로 인구 6억, 전세계 GDP의 7.7%를 차지하는 중남미와의 포괄적 FTA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주 장관은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이자, 우리 기업들의 초기 중남미 진출에 큰 기여를 했던 의미있는 FTA"라며 "이번 개선협상을 통해 칠레와 함께 우리가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