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성 고양시장 "개헌, 시대적 요구"… "원전·미세먼지 등 권리 헌법 명시해야"
최성 고양시장은 원전·미세먼지 등 특정한 일부 권리들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시장은 4·19, 광주항쟁, '촛불혁명'의 시대정식 구현도 헌법 정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지난달 31일 고양시청에서 가진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방향에 대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최 시장은 "특정한 일부 권리들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는 원전, 광범위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환경권의 관점에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의제 정치의 폐단을 보충하기 위한 국민소환제 등의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4·19와 광주항쟁 외에 2016년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구현도 헌법 정신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미정상회담·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한미정상회담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으며, "G20 정상회담에서도 그동안 기울어졌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제자리에 돌이켜 놓았다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및 미국의 추가적인 통상압력, 사드 문제 및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과의 공조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 시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대선 경선부터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강조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 중요한 개헌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국민들의 모든 권리는 권력구조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특정한 일부 권리들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는 원전, 광범위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환경권의 관점에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전을 비롯한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원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것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깨끗한 물과 공기,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대의제 정치의 폐단을 보충하기 위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4·19와 광주항쟁 외에 2016년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구현도 헌법 정신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내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내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반드시 실현해야하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한다. 이제 정부 구성이 완료됐으므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내년 지방선거 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은 이제 낡은 옷처럼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에 묶여있는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권력의 분산,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등 시대적인 요구를 이루기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지방분권, 지방정부 관련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간 편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담론적 측면이 아닌 현실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저는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시민선언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격상을 통해 중앙정부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의 입법, 재정, 조직구성권, 교육 정책, 경찰권 등 다양한 권한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권을 보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상 지방분권 국가 이념의 천명, 지방자치권을 제도적 보장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정, 광역 지방정부는 지방헌법, 기초지방정부는 헌장 제정권 보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혁신적 개선, 자치교육권·자치경찰권의 신설, 국무회의에 지방정부의 참여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와 균형 속에 국민의 삶이 골고루 향상되는 공동체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를 도입한 지 22년이 지났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결정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정책결정권과 지방재정확충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결국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어렵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복지정책의 과도한 예산부담 의무화, 재정지원 없는 사무위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정책이 더욱 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정부들이 그 실정에 맞게 자치교육과 자치경찰제 등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도시의 규모와 인력에 맞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이 제정돼야 한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급의 도시이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인구 20~30만의 중소도시와 동일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시민들이 다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한미정상회담·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미정상회담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에 대한 대처는 적절했으며 한미 간의 통상관계는 손상 받지 않으면서 재협상 요구에 슬기롭게 잘 대처했다. 최대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국내법 준수를 내세워 다시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 G20 정상회담에서도 그동안 기울어졌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제자리에 돌이켜 놓았다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및 미국의 추가적인 통상압력, 사드 문제 및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과의 공조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미국 대학생의 사망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내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젝트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호전적인 핵개발정책 및 반인권정책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조건 없는 핵동결 및 폐기, 그리고 억류인사의 무조건 석방을 해야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한미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전향적인 대외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IMG::20170802000012.jpg::C::480::최성 고양시장이 지난달 31일 고양시청에서 가진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의 전향적인 대외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