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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없는 한반도] ① 전영선 "문화는 통일 아닌 '통이'로 가야"

한국인에게 '휴전선 없는 한반도'는 가상현실(VR) 속 이야기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실과 상상이 만난 '증강현실(AR)로 다가왔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전문가들을 만나 증강현실로 다가온 한반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는 "(한국 사회에) 남북은 같아야 한다는 집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이 바라보는 북한은 실제가 아닌 상상에 가깝고, 분단 70년간 분화된 문화를 '다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역시 문제라는 설명이다. 지난 25일 대학로에서 만난 전 교수는 "남북은 문화 영역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통이(通二·通異)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북 간 틀거리 만들고 체계적 교류해야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간교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는 북한 사람의 삶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이 간과된 부분이다. 기존 관행이나 경로로만 북을 봐와서 그렇다. 우리 당국도 마찬가지고. 김정은 시대에는 무엇이 북한을 움직이는가. 경제 문제만 보지 말고 문화 쪽 변화도 읽어야 한다. 삼지연 관현악단은 올해 강릉에서는 물론, 평양 귀환공연에서도 고위층 앞에서 한국 노래를 불렀다. 일종의 '해금 조치'다. 북한이 한국에 던지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냥 지나치고 북핵만 바라보고들 있다." -남북은 70년간 의식구조가 분화됐는데 '문화 통일'은 가능한가. "한국인은 통일을 두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거나 '통일을 해야 하는데, (북한은) 저렇게 달라졌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 광복 이후 하나의 국가를 만들지 못한 좌절이 큰 탓이다. 아직도 통일의 당위성에 '같은 민족'이 가장 크게 꼽힌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이 공존하는 통이(通二·通異) 사회로 가는 편이 현실적이다.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교류하며 공통점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문화 교류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산발적인 민간단체 교류는 남북 관계 진전에 현실적인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다. 이런 식으로는 정치·경제적 문제를 돌파할 적절한 아젠다를 주지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주지도 못한다. 북한 내부에서 대외사업 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나. 한국은 시민단체가 많지만, 북한은 분야별 교류를 전부 수용하기 어렵다. 지금은 남북 정부가 '틀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양측이 함께 만든 틀 안에서 사회문화 교류가 있어야 한다. 규모가 큰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난번 '봄이 온다' 공연에 실무진 단장으로 윤상이 갔다. 당국간 협의 때는 통일부가 아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갔다. 각 분야에 맞는 부처가 움직이는 모습이다. 정부 주도의 틀거리 마련은 이런 것이다. 말라리아 방역 같은 보건의료 사업 역시 예전같으면 시민단체가 나서겠지만,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북한에 결핵약이 필요할 때 대부분 민간사업에서 결핵약을 지원했다. 회충약도 너무 많이 줬다. 적재적소가 아닌 순간적인 지원은 받는 쪽도 힘들다. 이러니 동남아 시장에서 구호품이 발견된다. 당국 간 틀거리를 만들 경우, 북한 내 물자 보급 방식과 수요를 이해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공동연락사무소'가 중요해 보인다. "정부가 군사와 철도 등 분야별 부처 인력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틀거리가 마련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적십자, 종교 단체 등이 나서고, 이후에 북한 관광이 논의될 시점에 규모 작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북핵에 묻혀 안타깝다." ◆추상적 당위성 내려놓고 실제 삶을 봐야 -교류의 조건은 북한의 일상에 대한 이해일텐데. 북한 사람의 생활을 교과 과목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필요할까. "음악 교과서에 남북의 음악을 병기하거나, 체육에 북한의 씨름 방식을 소개하는 식의 고민은 필요하다. 지금 통일 교육에 대한 공학적인 고민이 없다. 교과목 삽입이냐, 별도 기회 제공이냐, 교육은 지자체가 주도할 지 통일부가 이끌지에 대한 논의 없이 필요성만 강조되는 상황이다. 분단 이후 통일 교육의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통일 노래 부르고 글짓기 한다. 다행히 통일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등 통일 교육을 중점으로 전환하는 학교들이 있다. 통일 하려면 이런 여건이 숙성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통일의 의미와 가치는 어떤 것인지, 통일학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그러니 젊은이들에게는 통일이 강제된 의식으로 다가와, 염증과 피로감으로 작용한다. 이제 통일은 실천이 아닌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문화인류학적 연구와 지역학적 조사도 필요하다." -한국인은 북한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나. "내가 '북한에는 공산당이 없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놀란다. 북한은 1946년에 조선노동당을 창당했다. 공산당이 아니다. 또 농담으로 '북한이 애국가 연주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좋아한다. 북한의 국가 이름도 애국가다. 언어도 오해가 많다. 한국에선 북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로 부른다며 대차대조한다. 실제 북한에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얼마 없다. 예전 '이른 아침에 구두에 흙 묻었으면 산에서 내려왔다는 뜻이니 간첩'이라는 식의 교육의 연장이다." -북한을 다루는 뉴스에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내용이 많다. 이 때문에 오보의 중심에 서 있곤 한다. "현송월이 김정은과 밀회하다 걸려서 기관총에 맞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한국 언론에 문제가 많다. 여명거리를 두고 '본보기 아니냐' 하는데 북한은 계속 도시개발을 해왔다. 일부 고위층만 산다는 식으로 보는데, 도대체 북한에만 고위층이 몇 만명이 있다는 뜻인가. 사실에 대한 고민이 없다. 내가 이런 강의를 하면 '네가 잘 몰라서 그런다'고들 한다. 북한을 이해하는 기준이 현실 속 북한이 아닌 '나'에게 있다. 특히 분단이 오래 이어지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이 각자 사실을 취사 선택해 받아들인다." -지금 북한은 왜 달라졌을까. "잘 살고 싶으니까.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돈을 이해했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해도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중국으로부터 배웠다. 북한은 인민들이 잘 살게 되면 정권도 안정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우리의 오해도 여기에 있다. 누구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발전을 원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정권 유지를 전제로 주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싶어한다. 이대로는 인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김일성대 국제학부를 대학으로 독립시켜 자본주의를 연구해왔다. 개성공단 역시 국제경제지구를 겨냥하고 출발했다.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북한은 남한과의 사회문화 교류보다 중국과의 경협이 훨씬 이득이다. 한국인의 착시현상을 예로 들겠다. 300만달러가 북한에 갔다. 그럼 30억원인데, 그 정도로 북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퍼주기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에 대한 분석 없이 '인상 비평'만 한다. 논리구조가 없다. 사실판단 대신 가치판단만 한다." ◆'우리처럼 된다' 기대 말아야 -독일 통일 사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나. "착각이다. 히틀러 이후 동서독 모두 세 가지를 갖고 있었다. 비판적인 지식인과 야당, 교회다. 동독은 '유럽 문화'라는 성숙된 자산도 갖고 있었다. 혁명은 사람들의 오랜 결집과 동의, 정신적 구심점들이 있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의식을 비유하자면…. 일본인에게 '천황은 없다'고 말해보라." -북한도 동독처럼 정치와 경제 조건이 비슷해야 할텐데. 북한의 민주화 가능성은.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 의식도 자력으로 생겨야 한다. 중국으로 치면 국민이 주석 욕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착각이, 북한은 우리처럼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자체로도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다. 김 위원장이 숨을 거둔다 해도, 북한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 북한은 단순한 일인 독재 국가가 아니다. 그곳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개국공신 그룹이 각자 지분을 갖고 있어서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 부장의 아들은 아버지의 나이에 같은 위치에 오르게 된다." -북한은 문화예술 창작에서 공연까지 당이 통제한다. 특히 자본주의적 사상요소 유입에 민감하고, 한국 매체를 접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진다. 민간 교류에서 북한의 형법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빈도와 내용에 따라 다르다. 어떤 작품인지,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자주 보는 지 등이 고려된다. 고의적인 배포와 남한 노래인지 모르고 부르는 경우는 처벌이 다르다. 삼지연 관현악단은 한국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4차산업혁명 시대다. 디지털 통일 문제는 어떻게 보나. "현재 북한은 과학기술 분야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 교류라고 해서 민족이나 문화 문제로만 갈 이유는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 사회문화 분야 역시 4차 산업 관련 분야는 충분하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18-05-31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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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훈풍 속 '민주당 우세'로 시작한 6·13 선거운동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위 속에 시작됐다.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은 31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016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된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미니 총선' 수준으로 전국 12곳에서 열린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평가받는 첫 심판대인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당인 민주당의 우위가 점쳐진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70%대와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지방선거를 비롯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선거 전날인 6월 12일에는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지방권력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고, '평화 대 반(反)평화 세력' 구도를 부각해 중앙정치의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한다는 각오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제 실정론, 견제와 균형론 등을 앞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은 양당 독점 폐해를 강조하며 활로를 찾고 있다. 이번 선거의 희비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승부에서 엇갈릴 전망이다.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경기지사·인천시장 선거의 판세는 민주당의 우위로 시작됐다. 서울시장 3선을 노리는 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의 아성을 깨려는 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추격전을 펴고 있다. 두 후보가 극적인 단일화를 성사할 경우, 막판 뒤집기 동력을 확보해 서울시장 선거판을 뒤흔들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선거 역시 출발은 민주당이 순조롭다.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현역인 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이 후보의 '욕설파일'을 들고 나오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제물포고 동문의 맞대결인 인천시장 선거 역시 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우세를 보인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배가 넘는 지지율 격차로 1년 선배인 한국당 유정복 후보에 앞서 있다.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격전지로 부산·경남(PK)도 꼽힌다. 민주당은 17곳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9+알파(α)'를 대외적인 목표로 삼았다. 한국당은 '6+알파(α)'를 노리고 있어, 양측 모두 PK에서 승기를 잡아야 한다. 안희정 전 도지사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로 사직한 충남과 대전·충북에서도 막판 표심 쟁탈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은 '미니총선'으로 불리는만큼,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 교체와 정계 개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8-05-30 16:20: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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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민주당 압도적 승리, 남북 평화기조 기반 될 것"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다짐했다. 박 후보는 공식 선거전 돌입 하루 전인 30일 오전 11시 안국동 선거캠프에서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에 온 힘을 투자해야 한다"며 "제가 혁명이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놀랄 줄 알았는데,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혁명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틀림없나보다"라며 "앞으로 혁명가가 되어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혁명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압승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폈다. 그는 "이제 한반도에 긴장과 갈등 대신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적어도 서울시에서 구청장, 시·구의원 모두가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평화 기조를 밟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드리고, 동시에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확고히 바뀌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선대위에는 안규백·박영선 상임선대위원장과 유승희·노웅래 공동선대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번 6·13 선거는 승패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의 초석을 다지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압승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변화를 이끄는 중심 도시로서 수도 서울이 교두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선거, 그 중심에 바로 서울이 있다"고 거들었다. 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31일 강남구 역삼동 엠스테이지에서 첫 공식 유세에 나선다. 그는 이날 오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를 돌며 민주당 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를 지원했다.

2018-05-30 13:55: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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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선거 때아니 자격논란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지난 28일 “교육감 후보는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임 후보는 경기도 산하기관(경기연구원) 재직 중 교수로 겸직한 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겸직한 기간을 제외하면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만 3년을 채우지 못해 교육자치법상 자격 요건에 부합하다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30일 유력 후보 ‘발목 잡기’라고 전하며 “지난 2015년 3월 31일부터 정식 후보 등록일인 2018년 5월 24일 현재 교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은 만 3년을 초과한다”면서 “백석문화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경기연구원장으로 근무 중이었지만 학교 측에서 겸직 동의서를 써주었다”면서 “다양한 겸직 교수를 쓰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간강사도 교수로서 신분을 갖도록 이미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있다”면서 “법률적 해석과 판례를 보아도 계약에 따라 수행한 교수 경력은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자격과 관련해 배종수 후보는 이미 후보자격을 부여한 상황에서 임 후보가 교육자치법상 자격 요건이 되는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태이고 임해규 후보는 철지난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후보 등록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기도선관위를 압박해 정책대결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과 지역기업의 공동 출연으로 지난 1995년 개원한 정책연구기관이며, 원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2018-05-30 13:40:3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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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구속, "가짜뉴스 발본색원" 등 의원들의 다양한 반응

최순실 태블리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30일 구속된 가운데 의원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0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표적인 가짜뉴스 메이커가 구속됐다"며 "가짜뉴스가 발본색원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변희재 고문이 구속된 것에 대해 "사법의 치욕"이라고 논평했다.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김진태 의원은 "변희재가 구속됐다. 그동안 걸어온 길이 서로 달랐지만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며 "최순실 태블릿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는게 죄목이다.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천안함이 북한소행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 유경식당종업원들이 납치됐다고 주장한 사람 다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블릿은 아직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다. 진실을 감추고 싶은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며 "대검자료에 의하면 명예훼손사범 중 구속된 사람은 0.08%라고 한다. 0.08%에 들어가는 '미운놈'이 된거다. 내가 이런 검찰출신이란게 부끄럽다"고 밝혔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SNS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신 총재는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혐의' 변희재 대표 구속, 문재인식 정치탄압 꼴이고 합리적 의심도 범죄가 되는 세상 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구속 자처한 꼴이고 정치폭격 당한 꼴이다. 테블릭PC 은폐의 꼼수 꼴이고 여론재판의 민낯 꼴이다"며 "변희재의 결연한 태도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희재 고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2018-05-30 11:51:48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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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배우 스캔들·일베' 의혹 내민 김영환 "토론해야 하나"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저격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9일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먼저 이날 김 후보는 이 후보의 형을 이 후보가 공권력을 동원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후보는 2012년 분당보건소의 평가의견서와 진단서 제출에 대해 "2012년 4월 분당보건소에서 이 씨에 대해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012년 10월에는 '이 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냈다"며 "제가 의사입니다만 정신보건법에 의해 직계 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건소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가 없다"고 의심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시민들이 의뢰하면 1차 판정을 해준다. 저희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의뢰했다"고 반박했다. 김영환 후보의 의혹 제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날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가짜 뉴스를 고발하러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도 꺼내들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 옛날에 만난 적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국정감사, 청문회를 많이 해봤지만, 형수·형에 막말, 공권력으로 형을 정신병 진단한 의혹,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여배우 스캔들 의혹, 일베 가입 등 이런 문제 많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이런 사람과 토론해야 하느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영환 후보,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남경필, 정의당 이홍우가 참석해 토론회를 펼쳤다.

2018-05-30 09:28:3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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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北 관련 보도'에 논평 낸 청와대, 내용은?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겨냥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북한 관련 오보를 냈던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상대로 '논평'을 냈다. 앞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달러 요구'(TV조선),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TV조선), '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조선일보)라는 보도를 낸 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공포를 벗어던질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지만 바람 앞의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조선일보의 보도가 심각하다. 위태로움을 키우고 있다.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남·북·미가 각자의 핵심적 이익을 걸어놓고 담판을 벌이는 시점에 말 한 마디로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몰래 평양을 방문했다는 기사를 그대로 믿게 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우리 정부의 말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정직한 중재자일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TV조선의 보도대로라면 북한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다. 전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거액을 뜯어내는 나라가 돼버리고 만다"며 "만약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묘사했다면 당장 법적 외교적 문제에 휘말렸을 거다. 그리고 이런 보도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후속 오보를 낳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자세다. 남북문제나 외교 관계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 국익과 관련한 일이라면, 더구나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한번이라도 더 점검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해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았다.

2018-05-29 17:01:09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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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이재명 후보는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의 고충을 몸으로 인식한다."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이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살아왔던 삶을 조명하면서 지지를 선언했다.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은 "이재명 후보는 13살 때부터 6년 동안 이름 없는 소년공으로 공장생활을 했던, 몸으로 그 고단한 노동현장을 경험했던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는 그 누구보다도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여성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40년 전의 일기장을 살펴보면서 한 말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40년 전부터 쌓아온 이 추억들은 지금도 나의 머리와 심장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를 동력 삼아 나는 오늘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년 이재명처럼 소외받고 억울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겠다는, 그렇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나의 꿈과 바람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결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은 "한 사람의 살았던 궤적을 보면 살아갈 삶을 알 수 있다"면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노동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재명 후보는 어느 누구보다 노동의 가치, 여성과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어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여성 노동자 등의 인권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은 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 반도상사, 콘트롤데이타 사건 등을 통해 노동현장에서 불평등, 부조리에 맞서 투쟁을 했다. 이들은 60~70년대 회사와 정부로부터 노동조합을 건설하거나 지원한 바 있는 민주 노조운동의 선봉이다. 또한 8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과 노동운동의 성장을 위해 활동해 온 '생활정치'의 실천가들이기도 하다. 원로여성 노동운동가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자신들은 "60~70년대 노동현장에서부터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그해 7, 8월 노동자 대투쟁을 넘어 지금까지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던져 활동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치도 외면하지 않고 그 현장 속에 남아 있다"고 했다.

2018-05-29 16:24:4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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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 누리는 계기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OECD 국가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해 온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위 '드루킹 특검법'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에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 보전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기업·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검 임명절차를 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이며, 준비기간(20일)을 거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2018-05-29 15:33:5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