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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정국'에 멈춰버린 국회..예산심사 날림되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하야'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 기능이 마비됐다. 특히 예산안 법정시한이 다음 달 2일까지인데, 지난 국회들과는 달리 '너무도'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은 '촛불집회' '전국적 퇴진 운동' 등으로 당론을 모으며 '박 대통령 하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 '하야' 문제를 두고 지도부 퇴진ㆍ당 해체ㆍ박 대통령 퇴진 등 의견이 갈리며 내홍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왔다. 또한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넘기고 연말까지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야당으로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정부ㆍ여당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묶어둘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하야' 정국이 펼쳐지면서 오히려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됐다. 현재의 '국정운영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중 정치권이 대립각을 세우며 대치할 경우 자칫 '정쟁'으로만 비춰지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오르기 시작한 초반에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야의 견해 차가 크지 않다. 실제로 올해 예산안은 예년보다 10일 가량 빨리 넘어와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 시점도 지난 해에 비해 빨라졌고, 이로 인해 예산조정소위 가동 시점 역시일주일가량 빨리 시작됐다. 예산안 심사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국회가 일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았겠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어느 때보다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국민은 물론, 정치권의 관심이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되면서 '적절한 감시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예산안 심사 전부터 논의돼 온 '법인세' 문제도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야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각 인상ㆍ인하를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여 왔지만, 무관심 속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런 무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시 돼온 '쪽지예산'도 어느 때보다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16-11-16 15:52:0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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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 LNG추진선박 시장 선점 나선다

정부가 세계 LNG추진 선박의 시장 선점에 나선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2020년까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LNG 사용 선박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발주선박 중 LNG추진선 비율을 높이고 영남권 해안에 LNG 급유(벙커링)가 가능한 항만을 건설하는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달 31일 해운·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방안에는 해운·조선·항만 분야별로 LNG추진선박 건조, 운용,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산업 역량 강화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해운 분야에서는 LNG추진선박 국내 도입 지원을 강화한다. 건조비 상승, 높은 위험부담, 인프라 부족 등 초기 민간의 LNG추진선 발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부 주도로 엘엔지 추진선박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의 관공선 건조시 일부를 LNG 추진선으로 건조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LNG추진선은 인천항만공사(IPA)가 2013년 도입한 '에코누리호' 1척에 불과하지만 2025년까지 20척 정도를 건조해 세계시장점유율 10%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창기 LNG추진선 도입을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세제 혜택 등의 유인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24억 달러 규모의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초대형 화물 건조 시 LNG Ready선 또는 LNG추진선 건조를 유도하는 민간 건조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선분야에서는 LNG 추진선박 건조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기화가스 처리장치 등 LNG 추진선박 건조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선박 건조기술 표준화, 관련 기자재 성능평가 기반 구축,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항만분야에서는 LNG 추진선박의 국내 항만 입항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초기에는 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엘엔지 급유(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부산항, 울산항과 같이 항만 안에 LNG 터미널이 없는 곳에 별도 급유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항은 신항 내 민자 유치를 통한 LNG 벙커링 시설을 구축해 2017년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울산항은 세계 4대 액체물류 허브인 울산항의 에너지 물류 기능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LNG 벙커링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LNG 급유(벙커링)가 가능한 우리 항만은 5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향후 LNG 급유를 통한 연간 약 4억5000만 달러의 항만서비스 시장 창출과 환경개선을 통한 글로벌 해운 경쟁력 확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LNG 추진선박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116000024.jpg::C::480::정부가 16일 발표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의 정책 추진 방향.}!]

2016-11-16 10:46: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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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 늘리고 '빈 자리'에 청년 고용

정부가 공공기관 남성 직장인들의 육아휴직을 늘리고 그 빈자리에 청년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만큼 앞으로 민간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 전 기관이 20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전 기관이 2018년까지 정원의 3% 이상 활용하도록 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전 기관에 확신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을 중심으로 2017년 3월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등 빈 자리에는 청년 정규직 충원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공무원·교사는 육아휴직 결원 발생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를 100%로 확대하고,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 정원을 운영한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 결원을 정규직으로 충원할 경우 일시적인 초과 현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자·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또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 재원 및 상생고용지원금을 활용해 2017년까지 8000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청년 신규채용 시, 2년간 연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육아휴직 결원에 정규직 충원,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 등이 이뤄지면 향후 2년간 공공부문에 2만5000개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할 것"이라며 "30대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MG::20161115000171.jpg::C::480::}!]

2016-11-15 16:57:5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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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정국' 출구가 없다.

15일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이 반나절 만에 백지화되면서 '하야 정국'의 출구 찾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특히 야권은 이날부터 적극적인 '박 대통령 퇴진 투쟁' 체제로 전환하며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론'을 주장하고 나선 반면 청와대는 이에 대해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2선 후퇴 등 단계적 퇴진요구'에서 '퇴진 투쟁'으로 변경했다. 추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야 3당과 시민사회가 비상시국기구 구성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전국적인 박 대통령 퇴진 운동과 더불어 오는 26일 예정된 '촛불집회' 참석 등 장외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동시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나 국정조사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것으로 당론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와대는 '질서있는 퇴진론'에 대해 당장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은 정국 혼란을 키우고 현실성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질서있는 퇴진론'은 박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한 뒤 국회가 합의한 총리를 임명하고 이 총리가 향후 정치 일정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대선을 조기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고, '질서있는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2선 후퇴' 등 단계적 퇴진조차도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렇듯 야권과 박 대통령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하야 정국'의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민주당 추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양자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야권 내에서 '제1야당 무책임론' 등 여진이 남은 상태다. 이때문에 '야3당 공조체제를 통한 공동 대응' 전략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하야 정국'에 대한 해법이 나오긴 더 힘든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추 대표에 대한 신뢰와 리더십에 손상이 된 만큼 일종의 '아나키' 상태까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실제로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퇴진 투쟁' 결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정당으로서의 무기를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무엇보다 추 대표가 '소통 부재'ㆍ'단독 행동' 등으로 당 안팎으로 신뢰를 잃어 대(對) 박 대통령 전선이 느슨해져 파급력 또한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삼(三) 분파도 '하야 정국'에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당을 해체할 때가 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조기전대 카드'를 던지며 수습하려 했지만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는 형상이다. '하야 정국'을 풀어갈 열쇠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발표를 통해 야권과의 대화를 재개하며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2016-11-15 16:38:2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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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간 5000억 투자 로봇 활용 기반 넓힌다

정부가 2017년까지 병원 내 이송로봇을 시범 적용하고 2018년까지 우체국에 인공지능 로봇을 배치하는 등 로봇 보급 확산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투자 및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로봇산업 발전방안은 '로봇 활용 수요기반 확대'와 '로봇 서비스·플랫폼 공급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지원 제도와 서비스로봇 공공수요 발굴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공급역량 강화방안으로는 '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 지정 등 민관공동으로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조·서비스로봇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기반 확충 정부는 로봇과 관련해 첨단제조, 의료·재활, 무인이송, 소셜, 안전로봇 등 5대 유망품목을 선정했다. 이중 의료·재활, 무인이송, 소셜, 안전 등 4대 유망 서비스품목 중심으로 2020년까지 80개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2017년에는 병원 내 물류수요에 이송로봇 적용, 국립재활원과 보훈병원에 재활로봇 보급 등을 우선 추진한다. 2018년에는 우체국에 인공지능 기반 소셜로봇, 국공립병원에 국산 수술로봇 선도제품을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첨단제조로봇 활용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나선다. 100억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0개 로봇 적용 시범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대상으로 로봇활용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로봇 전문기업 통한 첨단로봇 서비스·플랫폼 역량 확보 정부는 10~15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로 지정,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민관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총 1000억원의 민관투자로 2020년까지 5대 유망분야 신제품 20개 이상 개발·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IoT 등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화·지능화된 차세대 첨단 제조·서비스로봇 개발·상용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품·풀뿌리 경쟁력 및 R&D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중장기 기술개발·정책 추진방향과 분야별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로봇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6대 로봇연구기관 주도로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로드맵 수립 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2월까지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 2020년까지 150억원을 투자해 KAIST에 '휴머노이드로봇 연구센터'를 설치해 보행·조작 성능 고도화를 위한 핵심부품·기술 등을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ICT융합 응용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로봇제품에 대한 단계적인 KS 인증품목 확대를 통해 품질경쟁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우리 로봇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시장창출 촉진과 로봇 전문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15 16:22:1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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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朴대통령 '조건없는 퇴진 선언'까지 전국적 퇴진운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 없는 퇴진 선언'까지 전국적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중대결심'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며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4일 "대통령이 끝내 국민에게 맞선다면 저로서도 중대 결심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직접 행동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이라며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유린·국정농단, 권력형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지만, 최대한 인내해 왔다"며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다. 이는 오로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저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다"며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과거와 결별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한다"며 "부패와 특권을 대청산하고 '흙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과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는다"고 말했다.

2016-11-15 15:52:2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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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유영하 변호인 선임..檢 수사대비 시작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수사 대비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원조친박(친박근혜)'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지내고, 2010년에도 법률특보를 역임하는 등 박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특히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맞서 네거티브 대응 핵심역할을 담당했을 정도로 박 대통령 개인사에도 밝아 최순실씨 의혹에 대한 방어논리를 갖추고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유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 후 창원지검,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등에서 7년 동안 검사로서 실무를 경험했고, 이후에는 17∼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당장 유 변호사는 '늦어도 16일에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검찰과 협의해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장소, 방식을 협의하는 등 공식적인 변호인 업무를 이날부터 시작한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이제 막 선임됐으며, 내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전직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서 추가로 밝혀지는 내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또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조사 날짜를 늦추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대면조사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가급적 서면조사를 바라는 분위기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난민심에 대면조사를 진행하되 현직 대통령의 검찰청사 출석만큼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율 과정과 함께 유 변호사는 청와대 참모진과 상의해 박 대통령에 대한 방어논리를 다듬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박 대통령의 지시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위법행위가 아니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최 씨 등의 측근 비리는 알지 못했다고 변호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대기업들에 대한 재단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재단이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지, 위법행위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설문 사전 유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면서 민감한 국가기밀이 없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이후에는 특별검사 수사에도 대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11-15 15:24:25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