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인천공항서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다. '찾아가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행보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공사에서 '찾아가는 대통령 1편-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열고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난 문 대통령은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통합을 막고 있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명 정도 늘었다"며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후보 시절 공약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등을 재차 확인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전·생명 관련 분야 정규직 전환 ▲출산·육아휴직 등 납득할 사유 없을 경우 전부 정규직 고용 원칙을 내세웠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하반기 내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방침을 밝혔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시간 단축 등이 노사 양측에 부담이 되므로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계획을 알렸다. 위원회 측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1년 연속 1위에 2016년 결산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기록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가 올해 1/4분기 기준 83%에 달해 정규직 노동자의 6배가 넘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준인건비제·총액임금제와 공공기관 경영지침·경영평가지표를 고용 친화적으로 전면 수정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개선 ▲공공부문 외주 용역 위탁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등 5가지 계획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