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거국중립내각 제안..野 "진상규명 먼저"

최순실 씨의 귀국과 청와대의 인적쇄신 등으로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급변하면서 여야가 각각 '거국중립 내각 수용'ㆍ'우선적 진실규명'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3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 내각 구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 안건으로 3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 10%대 하락ㆍ전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 등 심상치 않은 기류에 기존의 책임총리제에서 거국중립 내각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책임총리 가지고 뭐가 될 수 있겠느냐.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어떤 해결책이든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새누리당의 거국중립 내각 수용 주장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거국내각을 언급했다 하는데 이제 와서 새누리당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며 "중요한 것은 거국내각을 운운하는 것보다 해야 할 것부터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모래성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나. 이제와서 헌정을 파괴하고 헌법상 권리를 통째로 사교 교주 최순실씨에게 헌납해온 지 4년이 넘었다"면서, "이제 와서 오물 같은 그런 데다가 집을 짓겠단 말인가. 집이 지어지겠나"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및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 ▲최순실씨 즉각 체포 ▲박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최 씨의 귀국ㆍ새누리당의 거국중립 내각 제안ㆍ청와대 인사 등을 '국정농단 사건의 축소와 은폐, 국면전환을 위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급한 가운데서도 민정수석 만큼은 전형적인 정치검사를 후임자로 선정했다. 우 수석을 대신해서 또 다른 정치검사를 임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여전히 검찰통제를 통해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인가"라면서, "검찰 수사의 핵심에 있는 우 전 수석이 압수수색에서 제외되어 있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거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IMG::20161030000138.jpg::C::480::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10-30 19:18:15 이창원 기자

[프로필] 배성례 신임 청와대 홍보수석

배성례 신임 청와대 홍보수석 ▲서울(58) ▲경기고 ▲서강대 영문학과 ▲KBS 보도국 기자 ▲SBS 보도국 기자 ▲SBS 남북교류협력단 단장 ▲서울예대 방송영상과 교수 ▲19대 국회 대변인

2016-10-30 19:17:55 이창원 기자

[프로필] 최재경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 경남 산청(54) ▲ 대구고·서울대 법대 ▲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 ▲ 법무부 검찰2과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 대검 중수1과장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대검 수사기획관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대검 중수부장 ▲ 전주지검장 ▲ 대구지검장 ▲ 인천지검장 ▲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2016-10-30 19:17:36 이창원 기자

朴대통령, 인적쇄신 단행..신임 민정수석에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30일 이원종 비서실장ㆍ안종범 정책조정ㆍ김재원 정무ㆍ우병우 민정ㆍ김성우 홍보수석과 이재만 총무ㆍ정호성 부속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민정수석에 최재경 전 인천 지검장을, 신임 홍보수석에는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각계의 인적쇄신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단행키로 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국정상황을 고려해서 이중 비서실장, 정책조정ㆍ정무ㆍ민정ㆍ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과 정책조정ㆍ정무수석의 후속 인사는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6-10-30 17:36:19 이창원 기자

'최순실 예산' 쟁점 부상..野 "대대적 삭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서 '최순실 예산'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31일부터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별 심사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하는 소위 심사에서 최 씨와 측근들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융성 사업 예산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전체예산 1278억원 중 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 증액예산 164억원,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 단지조성 98억원, 문화창조벨트 글로벌허브화 169억원, 문화박스쿨 45억원 등 총 580억원의 예산을 삭감 리스트에 올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원조사업으로 최 씨가 미르재단을 통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코리아에이드 예산 143억원 전액과 행정안전부의 새마을운동 자원사업 예산 72억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위풍당당코리아벤처펀드 예산 440억원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 120억원도 '범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하며 삭감 리스트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최 씨와 관련된 예산을 철저히 파헤쳐 국정농단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민의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최순실 예산을 도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도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의 '최순실 예산 삭감'에 공감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1천278억원의 전액 삭감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코리아에이드 등 ODA 예산과 새마을운동 예산은 이번 파문과 무관하게 야당이 이전에도 문제를 제기해온 항목이라며 정치공세성 삭감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야당은 지금 최순실 예산의 '사돈의 팔촌'까지 삭감하자는 것인데 그대로 들어줄 수 없다. 국민 앞에 드러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10-30 14:22:43 이창원 기자

野ㆍ與비주류 "최순실, 긴급 체포해야"

최순실 씨가 30일 갑작스런 귀국 후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며 검찰 출석을 하루 미룬 것을 두고 야권과 여당 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는 인터뷰를 진행할 힘은 남아 있고 검찰수사를 받을 정도의 건강상태는 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면서, "지금 당장에라도 검찰에 출두해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지금도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가 최씨를 보호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권력을 우롱하며 유수의 언론사를 이용한 기획인터뷰와 입국과정 등 세간의 의심대로 범죄행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당장 긴급 체포해서 검찰의 보호 아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며 "입 맞추기 시간을 주면 수사 결과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정 농간과 국기 문란을 사실대로 이실직고하지 않고 또 술수로 사실을 왜곡, 면죄부를 받으려면 더 큰 국정혼란과 국기 문란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최 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이 최순실을 공항에서 바로 체포해서 구속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최순실은 명백한 범죄자이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 의원은 "최 씨는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 해명까지 한 만큼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포구속 사유가 된다"면서 "몸이 아프면 구속 상태에서 병원에 격리 수용하여 치료를 받으면 된다"며 최 씨에 대한 긴급 체포를 요청했다.

2016-10-30 14:01:57 이창원 기자

'폭염 여파' 올해 3분기 주택, 농사 전력소비량 전년 대비 10% 증가

올해 3/4분기 주택·농사·교육용 전력소비량이 폭염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올해 3분기 전력소비량이 지난 2분기(1.5%)에 이어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일반용·주택용 전력은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8%, 10.0% 각각 상승했다. 농사용 전력은 신규 사용 호수 증가와 폭염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8% 상승했다. 교육용 전력도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9.7% 증가했다. 반면, 산업용 전력은 반도체·화학 등의 전력소비 증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역별 전력소비량은 제주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가운데 울산 지역이 6.2%,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5.7%, 5.6% 증가했다. 전체 전력소비 비중은 경기도가 22.1%로 가장 크고, 경상도 15.0%, 충청도 14.3%, 서울 10.4% 순이었다. [!{IMG::20161029000009.jpg::C::480::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6-10-30 11:10:48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방역 취약지역 대상 구제역 일제검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11월부터12월까지 전국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과거 구제역 발생시군 38곳 및 비(非)발생 시·군의 밀집사육단지 등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는 지자체·검역본부·방역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 가축방역관 등이 일제검사를 위해 축산농장 출입시에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요령 등에 대한 방역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장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축산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한다"며 "구제역 의심가축 발견 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4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 시·군은 인천, 세종, 안성, 여주, 용인, 이천, 평택, 포천, 수원, 화성, 원주, 철원, 춘천, 괴산, 단양, 보은,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청주, 충주, 공주, 보령, 천안, 아산, 논산, 홍성, 당진, 김제, 고창, 고령, 봉화, 안동, 영천, 경주, 의성, 합천 등이다.

2016-10-30 11:10:29 최신웅 기자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3.3% 증가한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오픈마켓의 강세로 16.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오프라인은 편의점(15.9%)과 백화점(4.1%)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으나, 대형마트(△3.5%), SSM(기업형슈퍼마켓 △2.7%)은 역신장을 기록했다. 특히, SSM은 4월 이후 6개월 연속 역신장을 보였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이른 추석으로 선물용도의 식품군 및 가정생활용품 매출이 하락해 전체 매출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은 오픈마켓(20.0%), 종합유통몰(12.6%), 소셜커머스(9.3%) 등 업종 전반에 걸쳐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증가했다. 오픈마켓은 전체 매출 비중의 27%를 차지하는 가전·전자 매출이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의 영향으로 17.4% 증가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0% 증가했다. 종합유통몰 또한 추석 특수와 PB상품 행사 등으로 매출 비중(37.7%)이 높은 식품(11.6%), 생활(14.6%) 및 패션(10.6%) 부분이 증가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6% 증가를 기록했다.

2016-10-30 11:10:14 최신웅 기자

정부, 2020년까지 5조 5000억 투입해 항만 재개발 나선다

정부가 부산항 북항, 목포 내항 등 항만공간 18개소의 재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5조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 및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항만과 배후 도심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항만법'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재개발이 확정된 항만공간은 현재 재개발이 시행 중인 여수신항(완료), 인천항 영종도, 인천항 내항 1,8부두, 광양항 묘도투기장, 동해·묵호항 1단계, 고현항, 부산항 북항(1단계) 등 7개소다. 이와 함께 대천항 준설토투기장, 군산내항, 목포내항, 목포남항 투기장, 부산항 용호부두, 포항항구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2,3단계, 서귀포항, 광양항 준설토투기장, 구룡포항 준설토투기장 등 11개소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도심기능 복합거점', '해양산업·물류거점', '해양관광·여가거점', '개항역사·문화거점' 등 각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개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북항, 인천항 등에는 국제 회의장(MICE), 도심형 복합리조트, 테마형 쇼핑몰, 시내면세점, 상업 및 해양레저 시설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군산항, 목포항 등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근대문화거리, 전시·문화시설, 항만 관련 근대산업유산 등을 테마화한 역사·문화 거점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두번째로 광역교통과 연계한 새로운 성장축 구축 및 지역행복생활권을 추진한다. KTX와 국제공항, 무역항, 크루즈 등 국제 관문시설을 연계해 이용권역을 확대·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재개발지역과 KTX 역세권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통합하는 원도심 연계형 생활권 계획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창의적 사업계획 구상이 가능하도록 해양문화관광지구, 복합산업물류지구, 교육연구지구 등의 포괄적 지구계획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해 약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조 8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20161029000008.jpg::C::480::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위치도.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2016-10-30 11:10: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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