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개막..野 "의혹 예산 삭감" vs 與 "법인세 인상 반대"

400조원이 넘는 내년 예산심사를 두고 20대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이번 예산전쟁은 20대 국회의 첫 예산심사이기에 정국의 주도권 잡기, 그리고 특히 1년 여 앞둔 대선의 전초전 의미를 갖고 있어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국회에서) 청년일자리·보육·어르신 기초연금 등 민생 복지 예산을 늘리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같이 비선실세 권력농단으로 낭비되는 혈세는 철저히 심사해 삭감할 것"이라면서, "담뱃세 인상 등 간접세 인상과 같은 꼼수 증세를 막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수를 확대해 공평하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담을지, 경제민주화 등 국민 관심사 법안 관철을 어떻게 할지 좀 더 힘을 모아주실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주도권을 잡은 만큼 야당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 등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한 예산과 창조경제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동시에 '민생예산'을 강조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은 것이다. 앞서 지난 23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심사에서 '최순실 게이트 사태' 관련 예산 전액 삭감ㆍ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전면 수정ㆍ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및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뜻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야권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반대한다는 당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일자리 감소와 경기 위축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반대하면서도, 기업에 대한 각종 감면혜택 관련 조항을 조정함으로써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검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끝내 야권이 법인세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부가세 인상 등을 공론화하자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예산전쟁이 시작부터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의 의미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창조경제·문화융성 정책,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기반 마련, 안보위기 대응 및 안심사회 구현, 민생안정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이라면서, "한발씩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