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委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가 전액 부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직접적인 피해를 학부모들이 봤고 현장에선 원장과 선생이 고초를 겪었다"며 "오늘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 지원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예산 부담률은 41.2%인 8600억여원이다. 이를 전액 국가가 지원할 경우, 한해 예산은 약 2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은 현재 25%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 의무화 방침도 밝혔다. 사립유치원을 공공으로 전환해 1300학급을, 국공립유치원에서 2431학급을 증설해 출산 부담을 덜고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한다는 설명이다. 창업자 대상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정책의 윤곽도 드러났다. 창업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을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으로 유인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오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상속자의 경제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노쇠했다"고 지적하고 "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금융이 제역할을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저금리가 일반화된 국제 정세에서 여전히 예대마진 수익에 의존하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존립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3000억원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한 펀드로, 문 대통령이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내세운 공약이다. 펀드는 재정 1500억원과 정책금융에 민간자금을 합친 1500억원을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목적을 가진 중소기업청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의 2000억원을 합칠 경우, 5000억원 규모가 된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단독채무 재기지원 기업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밖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5%와 4%대로 낮아진 국방 예산 증가율을 참여정부 시절인 7~8%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방위사업청·농림부·법무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방산비리 근절과 쌀값 안정 대책, 법무·검찰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법 문제가 거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