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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거취 빠르면 이번주 결정난다

'외유성 출장' 논란이 뜨거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거취가 빠르면 이번주 결정난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원장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식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질의를 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로부터 질의서를 받아든 중앙선관위는 이번주 내에 청와대에 결과를 전달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말에도 조사국 산하 조사2과를 중심으로 검토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진퇴양난이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선관위가 하나라도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김 원장은 사퇴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또다시 부실한 인사 검증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청와대의 민정·인사수석 라인에게 화살이 돌아갈 전망이다. 만약 선관위가 청와대의 4개 항목 질의에 대해 '적법' 판단을 내리고, 청와대도 이를 받아들여 김 원장의 사임을 종용하지 않을 경우엔 야당이나 여론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지난 13일 단독회담을 한 이튿날에도 김 원장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김 원장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놓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고, 선관위는 원칙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이 적법한지 공식 질의했다.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3일 직접 작성한 글에서 선관위가 청와대의 질의에 대해 하나라도 위법했다는 판단을 내리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행동이 위법한지, 관행이었는지,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대통령 자신이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해 직접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거취가 선관위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절대적으로 기속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주 나올 선관위의 판단 결과가 김 원장 거취의 절대적 분수령이 되는 이유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가진 단독회동 자리에서 "김기식 원장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홍 대표의 회동 이튿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 원장 사태를 보면 '내로남불'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집권의 원동력이 뿌리부터 흔들리지 않으려면 김 원장을 온갖 궤변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김 원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한번 고삐를 조였다. 한편 선관위가 이번주 내놓을 '결론'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판단 주체가 선관위여서 검찰도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다. 문 대통령이 선관위 결론에 따라 김 원장의 거취를 매듭짓겠지만, 청와대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점은 국회 관행 개선과 향후 인사기준 마련에 있다. 김 원장 거취와 별개로 이번 사례와 같은 국회의원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제도적인 수술로 인선기준을 명확히 해야 같은 논란을 방지해 인선 때마다 번번이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원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근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기회에 제도적 개선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도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이) 자신들은 전혀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선관위의 답변을 근거로 국회의원 출신에 대한 인선기준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향후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8-04-15 14:44: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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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항공으로 개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항공' 청원 봇물

'조현민 전무의 갑질'이 불거진 대한항공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도배하고 있다. 개별기업에 대한 일반인의 청원이 이처럼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관련 사이트를 오픈한 이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그만큼 일반 국민들이 이번 조 전무의 '갑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한항공 사주인 조씨 일가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매우 공분하고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특히 대한항공의 이름에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대한'과 영문표기인 'KOREAN AIR'에 'KOREA'가 포함돼 있어 사기업 이름에서 이를 없애도록 해야한다는 청원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항공 국적기 자격박탈 및 한진항공 명칭변경 요청 ▲대한항공의 영문표기 korea 삭제요청 ▲대한항공 태극마크제거 또는 국가 항공면허 취소요청 ▲대한항공 로고 회수 ▲대한항공에 '대한' 이름을 삭제 해주십시요 등의 청원이 대표적이다. '대한항공은 한진항공으로 명칭변경을 요청합니다'라며 청원한 한 네티즌은 "국적기에 'KOREAN AIR'라는 단어와 태극마크 강제회수를 요청한다"면서 "소비자의 권리로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대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국격을 깎아내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청원자는 공무원의 대한항공 이용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원 이유에 대해선 "대한항공 일가족의 행태를 보면 대한항공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가 될 수 없다"면서 "로고에서 태극마크와 '대한'이라는 명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오너 일가의 축출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항공 본사 6층 B동 조 전무 사무실 근처에서 일한다"고 소개하고 "거의 매일 (폭언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버지 나이 정도 되는 팀장들이 보고 들어가면 일상적인 폭언을 당하고 나오고, 어떤 분은 병가도 냈다. 직원들도 피해자다"라고 토로했다. 대한항공을 놓고 이처럼 청원이 줄을 잇자 '대한항공 청원을 하나로 몰자'며 독려하고 나선 이도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가운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할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청원의 개수보다 하나의 청원에 '공감'을 많이 표시해야만 정부 관계자로부터 '다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청원자는 "해당 단어와 로고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국가 브랜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오너 일가의 갑질 폭력이 수시로 일어나고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기업 때문에 해당 뉴스를 접하게 되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그와 같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크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조 전무의 행동이 폭행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내사에 착수, 정식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가 "노동자를 모독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상이 된 기업인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조 전무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2018-04-15 14:43: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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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확 낮추는 '서울페이' 도입하겠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칭)서울페이(Seoul-Pay)'를 도입하겠다고 15일 공약했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이날 박 후보는 "서울페이를 통하면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용카드 거래에서 연회비·가입비, 단말기 설치비용, 통신료(VAN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는 자영업자의 수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실시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50%까지 차지한다. 박 후보는 이밖에도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 추진 ▲서울형 유급병가 지급 ▲불법 불공정에 대한 갑질 해소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은 폐업에 의한 소득 중단이 가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문 닫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반 마련도 지원한다고 박 후보는 설명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서울 거주 건강보험지역가입자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때, 해당 기간인 최대 15일 이내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라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박 후보는 유급병가 시, 치료 기간 1일당 서울시 생활임금(올해 기준 7만3886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산재보험·자동차보험·실업급여 수혜대상자는 제외된다. 연월차나 유급병가를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 기간만큼 제외된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심각한 질병을 앓아도 의료비 부담과 소득 상실로 치료 적기를 놓치는 상황을 방지해, 영세 자영업자의 의료 빈곤층 전락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박 후보는 대기업과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범위를 하도급 분야 등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경찰단의 불공정행위 현장 조사권과 처분권 확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상가매입비를 장기저리로 최대 80%까지 빌려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박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위해 자영업자와 나란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18-04-15 14:27: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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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생명·안전 모든 국민의 기본권 되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4주기를 맞아 15일 "생명과 안전이 모든 국민의 가장 고귀한 기본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4주기가 되는 16일에 하루 앞서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습니다"로 시작했다. 그러면서 "모두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고 싶다"고 전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미수습자는 끝까지 찾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합동영결식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슬픔에 빠질 유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한다"면서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대로 하지 못했던 구역의 수색을 재개하겠다"며 "미수습자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416생명안전공원' 만들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공원은 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가진다"면서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대한민국의 소망이 담기게 될 공원을 안산시, 안산시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바로 세운 세월호 역시 가능한 같은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유가족들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도 함께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께선 슬픔을 이겨내며 우리들에게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건네줬다. 대통령으로서 숙연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을 유가족의 슬픔에 다시 한번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세월호 메시지 끝에선 "합동영결식에 아이들이 바람으로 찾아와 그리운 엄마, 아빠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며 "봄바람이 불거든 눈물대신 환한 웃음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4-15 12:10:14 김승호 기자
<전문>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메시지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내일 세월호 4주기를 맞아 합동영결식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유가족들과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고 싶습니다. 세월호의 비극 이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생명을 우선하는 가치로 여기게 되었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촛불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짐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정치를 더 절박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이 우리 가슴 속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가슴 속에서 살아날 때마다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죽음을 바라보며 생명의 존엄함을 되새겨야하기 때문입니다. 합동영결식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슬픔에 빠질 유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합니다.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낼 것입니다.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대로 하지 못했던 구역의 수색을 재개하겠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대한민국의 소망이 담기게 됩니다. 안산시와 함께 안산시민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세운 세월호도, 가능한 한 같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가족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은 시시때때로 가슴이 저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픔을 견디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나눠 함께 아파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합동영결식에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유가족들께서는 슬픔을 이겨내며 우리들에게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건네주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숙연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유가족들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위해 대통령인 저보다 더 큰 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저도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치를 소중히 품고, 생명과 안전이 모든 국민의 가장 고귀한 기본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을 유가족들의 슬픔에 다시 한번 위로를 보냅니다. 합동영결식에 아이들이 바람으로 찾아와 그리운 엄마, 아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봄바람이 불거든 눈물대신 환한 웃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8-04-15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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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김기식 원장 위법 있다면 사임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사임시키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역시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글을 써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글 전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 2018년 4월 13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2018-04-13 11:03: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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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27일 정상회담 앞두고 내주초 경호등 실무회담

남북이 이달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내주 초 추가로 갖는다. 의전, 경호, 통신, 보도 분야를 협의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다음 주 초에 실무회담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18일로 예상되는 고위급 회담에 앞서 주요 분야에 걸친 실무회담을 모두 마무리짓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조율 중인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우리 정부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으나 공개하기 어렵다"며 "포괄적·일괄적 타결이라는 정부의 안에 (이행) 시한과 보상이 들어갈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로 미국에 5개항 제시했다는 일부 조간에 보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있지만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원장 논란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여러분이 해석해달라"며 언급을 피하고 "대통령이 내용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전날 김 원장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적법성 여부를 질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에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가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4개 사항 중 3개 사항이 선관위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김 원장 거취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전했다.

2018-04-13 08:48: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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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식 원장 적법성 여부 판단키 위해 선관위에 공식 질의

청와대가 '외유성 출장' 등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성 여부를 질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등의 고발로 김 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청와대의 질의내용에 대해 선관위의 판단이 나올 경우 김 원장의 거취도 결정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에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질의에 앞서 청와대는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도 함께 조사했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무작위로 16곳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고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설명했다. 비판을 받고 있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간 개별 출장 역시 김 원장과 같은 사례로 다른 의원들이 다녀온 경우가 국가보훈처 4번, 한국가스공사 2번, 동북아역사재단 2번, 한국공항공사 2번 등 적지 않았다는게 김 대변인의 추가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우선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거취 여부는 이번 질의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 결과를 받아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받아보는 것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고 법적인 판단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판단주체가 선관위이고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면서 "선관위로부터 판단을 받은 후 (김 원장에 대해)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질의한 네 가지중 선관위가 하나라도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에도 청와대는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원장의 친정격인 참여연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회원께 드리는 글'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에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누구보다 공직윤리를 강조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던 당사자였기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현재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당사자의 해명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보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부적절한 행위의 수준, 위법 여부, 유사사례에 대한 참여연대의 기존입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참여연대 창립 발기인으로 2002~2007년 사무처장, 2007~2011년 정책위원장을 각각 지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대검찰청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시민단체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18-04-12 16:32: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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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10년 혁명 완수하겠다" 3선 도전 공식 선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6·13 지방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이 행복한 서울, 그 10년 혁명을 완수하고 싶다"고 당내 경선 출마 포부를 밝혔다. 박 시장은 "6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토목의 강을 파고, 불통의 벽을 쌓을 때 저는 서울시장이 되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간을 지내며 제가 한 일은 어쩌면 한 가지다. 서울에 사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모두 정책의 첫머리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재임 기간을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대 전환이었다"고 자평하고, 문재인 정부와의 공조를 강조했다. 이날 박 시장은 2011년 취임 후 자신의 주요 시정 성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시립대 반값등록금 ▲채무 8조원 감축과 두 배 늘어난 사회복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2만호 임대주택공급과 국공립어린이집 30% 달성 ▲재개발·뉴타운 정리와 도시재생 ▲서울로7017과 보행친화도시 등을 꼽았다. 주요 공약도 내놨다. 박 시장은 "촛불 민주주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공론장 플랫폼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성 평등을 위한 방안으로는 "미투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서울WithU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성평등 소셜 디자이너'와 함께 학교, 일터, 일상생활에서 성평등이 구현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은 ▲2019년에 열리는 100주년 전국체전의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돌봄지원센터 설립으로 어르신, 장애인에게 맞춤 서비스 제공 ▲비정규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청년이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청년미래기금' 조성 ▲서울 내 발전 격차 해소 ▲스마트시티 서울을 위한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 등을 내걸었다.

2018-04-12 16:18: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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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놓고 여·야 팽팽한 줄다리기 계속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놓고 여·야는 11일에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파상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악의적 흠집 내기'라고 일축하며 엄호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 원장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을 지키려는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야당 인사가 이 정도였으면 벌써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통보를 하고, 모든 언론은 한국당이 간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두들겨 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연대 출신 (조국) 민정수석의 검증이 모두 부실로 드러나고, 대변인 해명도 거짓으로 판명난 만큼 누가 김기식을 추천했고, 어떻게 검증했으며, 부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철저히 따지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제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악의적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더미래연구소 강연이 국정감사 기간인 9∼11월 진행됐고, 대선을 전후해 3기 강연이 있었으며, 수강대상이 정무위 피감 기업·협회·공공기관 등의 대관 담당자들이었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더미래연구소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영리 행위를 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의 여의도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나. 대국민사과를 하고 연구소 존폐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남인순, 유은혜, 홍익표, 진선미 의원 등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10여 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 원장이 19대 국회에서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에 고액강좌를 수강케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미래연구소는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연구기금을 갹출해 만든 독립 싱크탱크로, 김 원장의 개인 연구소가 아니다"며 "모든 프로그램은 공식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진행된다. 정당한 연구용역까지 문제 삼는 행태가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의 해외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는 부분에서 김 원장이 사과한 바 있다. 이는 개선해야 마땅한 사안"이라면서도 "이미 사과를 했음에도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논의는 더 없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기 직전 보좌진에게 수천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에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2018-04-11 17:04:4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