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6.13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⑥] 정창교 관악구청장 예비후보 "세대통합형 문화공간 등 정책 아이디어로 경쟁하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정창교 관악구청장 예비후보가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인물 선거가 아닌, 후보간 정책 경쟁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을 해왔던 그는 "정책 비교가 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저의 도전으로 인해 선거 문화가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대학생 멘토 프로그램 확장, 경로당을 세대통합형 문화공간으로 교체 등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공약들을 소개했다. 다음은 정창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b]-매니페스토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만큼 공약이 궁금하다.[/b] 교육구청장을 지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1번 공약은 '서울대학생 멘토 프로그램'이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학기제는 시험공부가 아닌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경험있는 대학생을 만나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더군다나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 자원들이 다니고 있는 만큼 좋은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생 100명이 1학기 1학점 과정으로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중학생 85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관악구 중학생이 8000여명인 만큼 멘토 프로그램을 서울대학교 전체 단과대 대학생(1만6000여명)으로 확장하자는 것이 제 아이디어다. 일본 도쿄 대학교의 경우 지역기여학점(3학점)이 졸업 요건으로, 지역에 필수적으로 봉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가 오는 5월 예정돼 있는 만큼 총장이 선출되면 직접 만나 이러한 생각을 전달하고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b]-기존 경로당을 세대통합형 문화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b] 관악구에는 11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관악구의 65세 이상의 인구는 13.6%, 청년 인구는 40% 이상이다. 또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간은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3·4시경인 만큼 다른 시간에도 관악구 소유의 빌딩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네마다 3개의 관악구 소유 경로당이 있는데, 이 중 2개를 판 매각대금으로 남은 1개의 경로당 주변의 주택을 구매해 이를 헐고 4~5배 정도 규모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지하는 연습장 또는 공연장을 만들어 청년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른신들에게 공연이나 연기지도 등 임무를 주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1층은 어르신·아동·주부 등 주도 계층에 따른 공간 역할을 설정하고, 2층은 교육·모임·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셰어하우스를 반값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대신 건물 청소 및 관리, 어르신 안마 등 임무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악구는 공간을 제공하고, 구성원 스스로 그 공간을 꾸미도록 함으로써 구민이 온전한 수혜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중앙 정부의 예산 투입은 토건업자나 사기업이 수혜자가 된다. [b]-매니페스토 활동을 해왔지만, 선거운동을 시작해보니 현실적으로 어떤 느낌인가[/b] 매니패스토 활동을 통해 지난 2008년 선거 홍보물 절반에 공약을 포함하고, 예산·이행기간·절차 등을 의무사항으로 기재하도록 법제화했다. 그래서 선거를 시작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홍보물 제작이었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기도 했다. 그런데 관악구청장 후보 다섯명 중 홀로 만들었고, 때문에 정책 비교가 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저의 도전으로 인해 선거 문화가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 [!{IMG::20180408000063.jpg::C::480::더불어민주당 정창교 관악구청장 예비후보가 메트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2018-04-09 05:30:00 이창원 기자
[강성노조의 그늘⑥] 정치세력이 된 노조… 경계하는 정치권

"울산이 '강성귀족노조의 천국'이 되면 지역 경제는 물론, 나라도 어려워진다. 이제는 모두가 한 발짝 물러서서 울산 재도약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8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안전 및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발언한 내용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부터 홍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문제의 핵심으로 '강성귀족노조'를 꼽았으며, 이러한 문제를 공식·비공식 석상이나 자신의 SNS를 통해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여론은 강성귀족노조의 존재와 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노조와는 다른 강성귀족노조가 분명히 존재하며,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채 자신들만 '배 불리기'를 한다거나, 노조활동 전임자 상근 등을 고수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한국지엠(GM) 사태의 경우만 하더라도 강성노조의 이 같은 '고집'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지엠 노조는 회사가 당초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사장실을 폭력으로 점거했다. 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발도 양보하지 않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일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강성노조의 대표적인 '몽니'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란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강성귀족노조가 이러한 행동의 중심에 있다는 지적이다. 강성노조의 이번 사태와 같은 모습이 이어진다면, 회사와의 상생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노조 자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노조활동이 외면받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만, 이 또한 사안별로 시민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 보는 입장에 따라 노조와 강성노조를 구분 짓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당장 한국지엠 사태 당사자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이기주의에 의한 생떼' 등 평가가 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세력이 된 노조와 정치권간에 '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78만6563명, 2018년 1월 기준)과 한국노총(95만4546명, 2016년 기준)의 조합원은 160만을 훌쩍 넘는다. 게다가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노동자라는 점에서 양대 노총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정치세력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강령 2호에는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 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 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 본래의 목적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투쟁 활동을 벌이면서, 동시에 '촛불집회' 등 굵직한 정치적인 투쟁 현장에도 나서왔다는 것이 강력한 정치세력이라는 방증일 것이다. 수치상으로만 비교했을 때에도 알려진 정당들의 규모보다도 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의 경우에도 교사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활동을 최우선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교육·역사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지난 역사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전교조는 반대입장을 밝혀 왔고, 이에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색깔론'으로 공세를 가하기도 했다. 이른바 '좌파 세뇌교육'이라는 프레임을 전교조에 씌우며 그들의 주장이 모두 부정되도록 하자 진보정당들을 중심으로 전교조에 힘을 실어주게 됐고 이는 진영논리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직된 노조가 그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정치세력과 손을 잡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다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회사가 존재해야 노조도 존재한다는 기본 상식을 무시한 행동은 모두를 자멸로 몰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에 맞게 노조도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4-08 17:36:02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헌정특위 본격 가동…개헌 논의 합의 이룰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개헌 논의를 재가동하며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이 각 정당의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중단됐던 개헌 논의가 2주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자체 개헌안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이 당론이 반영된 개헌안인 만큼 추가적인 개헌안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근 발표한 자체 개헌안을 헌정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거쳐 개헌안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공동개헌안을 마련하는대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각 정당들이 자체안이 마련되면서 헌정특위는 1주일에 2·3차례 회의를 열어 4월말까지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투표 시기 등 쟁점들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국회 합의안 도출이 녹록치 않을 경우 정부 개헌안 철회한 후 재차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여야 원내대표간의 개헌 협상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9일 조찬 회동을 갖고 국회 일정 정상화 담판을 짓고, 개헌 논의의 물꼬를 틀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들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개헌 논의 자체가 중단되고 있다는 점이 각 정당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데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국회 개헌안 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선거구제 개편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양보 또한 불가능한 쟁점이라는게 이들의 해석이다. 다만, 청와대가 이른바 '단계적 개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회 개헌안 마련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8일 권력구조 개편과 새로운 기본권 도입·지방분권 강화 등 야당과 대립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2020년 총선에서 추가 개헌을 추진하는 방침을 염두해두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6·13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 공약을 지키면서, 개헌의 동력을 잃지 않고 운신의 폭 또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2018-04-08 16:15:02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靑·政, 4·27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분주'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남북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핫라인' 연결을 위한 실무회담에 착수하면서 남북 지도자가 수화기만 들면 바로 통화할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남북은 앞서 오는 27일에 있을 정상회담 이전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집무실에 핫라인을 설치하고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역사적 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 등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도 착수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관련 사안 점검을 위해 지난 6일 판문점 일대를 답사하기도 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남북은 전날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통신 실무회담을 개최한 이후 이번주 한 차례 더 회의를 하고 핫라인 개설 문제를 최종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열린 실무회담에는 우리측에선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운영지원분과에 속한 청와대와 통일부 실무자 3명이, 북측에선 통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 3∼4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선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 개설 장소와 운영 방안, 도·감청 방지 등 기술적 보안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제나 참석자 명단 등은 보안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게 청와대측 답변이다.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일행은 당시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하 정상간 '핫라인' 설치와 27일 예정된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북측과 합의를 한 바 있다. 김 위원장도 이들 특사단과 만찬을 하면서 남북 사이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핫라인을 통해)자신이 직접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 된다고 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송영무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은 지난 6일 판문점 일대를 답사하며 정상회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상회담이 열릴 평화의 집이 많이 낡아 공사에 착수했다. 리모델링 등 가구 재배치, 걸게그림 등을 바꾸는 작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날 현장방문은 공사기획, 공간활용 등 점검을 통해 정상회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답사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을 위한 판문점 리모델링 등의 비용은 정부의 일반예산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절차를 별도로 밟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에 대해서 '여사'라는 호칭을 쓰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도 '여사'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 북한에서도 '리설주 여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2018-04-08 09:43:4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6.13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⑤] 한광섭 관악구의원 예비후보 "행정사 전문성으로 높아진 구민 눈높이 맞추겠다"

더불어민주당 한광섭 관악구의원 예비후보가 "행정사로서의 전문성이 경쟁력"이라며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관악구의원 22명중 행정전문가 한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계획단 등 제도 확장 및 활성화 ▲매니페스토 평가단에 의한 공약실천 검증 등을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관악구 주민들이 주축이 된 '극단 고시촌'의 초대 단장을 맡은 바 있는 한 예비후보는 ▲야외 공연장 건설 ▲주민 문화 동아리 지원 확대 등의 공약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다음은 한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b]-정치에 나서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궁금하다[/b] 더불어민주당에 정식으로 입당한 게 2011년이다. 이명박정부의 실정이 거듭되면서,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나는 꼼수다' 등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마침 19대 총선을 앞두고 문성근 씨가 제안한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뺀 모든 세력이 뭉치자'는 주장에 크게 공감하고, '국민의 명령'이란 단체에 들어가 활동하다가 이어서 탄생한 통합민주당에 입당해 정당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15년 보궐선거 때 정태호 후보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외곽에서 지원하다가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정태호 후보 선대위에 참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 총선 이후에는 관악을지역 청년위원회 고문을 맡아 청년 당원들의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후보 조직특보로 지역 활동을 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청년행정사들을 규합하여 국회에서 지지선언을 하는 등 정권교체를 위해 앞장 섰다. [b]-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무엇인가[/b] 문재인정부의 성공 없는 관악발전이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한 시금석이 됨은 물론이고, 2020년 총선의 관악구 탈환을 위한 전초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좋은 후보를 내야한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내부 검증과 물갈이 없이 후보를 낸다면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촛불정신을 관악구의회에서 실천할 실력 있는 인물, 새로운 인물로 바꾸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관악구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b]-후보자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b] 민원인들과 법률상담을 하면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행정사로서의 전문성이 저의 경쟁력이다.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을 상대하므로 공무원들의 허실 뿐만 아니라 국민편익을 위한 행정의 방향 또한 잘 알고 있다. 제7대 관악구의원들의 경력을 보면 전문가로서의 능력보다는 정당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이 많았다. 적어도 구의원이라면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이 없는 의정활동으로는 구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고 본다. [!{IMG::20180407000010.jpg::C::540::한광섭 관악구의원 예비후보가 메트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창원 기자}!]

2018-04-07 14:52:50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洪 “박근혜 재판서 가장 섬뜩했을 사람은 文”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한 6일 1심 판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재판서 가장 섬뜩했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이라고 7일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재판에서 가장 가슴 섬뜩하게 느낀 사람은 지금 관저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잘하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전복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다"며 "민심의 바다는 그만큼 무섭다. 한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정치이고 그만큼 정치판은 무서운 곳"이라고 언급했다. 홍 대표는 전날 밤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은 인정한다"면서도 "돈 1원 받지 않고 친한 지인에게 국정 조언 부탁하고 도와준 죄로 파면되고 징역 24년 가는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640만 불 받아도 국고환수 하지 않고, 이적행위를 하면서 봄이 왔다고 난리 치고, 법절차를 어긴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수천억 국고 손실죄를 범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내가 맡았던 경남 도정은 샅샅이 뒤졌다"며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4-07 13:03:23 유재희 기자
기사사진
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담긴 文 대통령 서한 국회에 제출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6일 제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며 국회의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정무수석은 김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상태에 놓여있는데도 아직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월 23일까지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 문제"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청와대 입장이 담긴 서한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통령의 서한 발송은 헌법에 따른 것으로, 헌법 81조는 대통령이 국회 발언이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한에서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며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드리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도 작성할 수 없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2018-04-06 12:30:3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6.13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④] 김성순 광명시장 예비후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50만 광명'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순 광명시장 예비후보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도 광명시 인구를 50만명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당당한 자립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디자인벨리의 뷰티 산업체들과 디자인 업체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등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선거공약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광명시 내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사이버보좌관 1기,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정책위원,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대위 국가정책자문단 중앙위원 등 중앙 정치 경력을 토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b]-중앙 정치 경력이 눈에 띈다. 지난 활동들이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가.[/b]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각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중앙 정부의 큰 그림 아래에서 정해지는 법이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의 지자체의 역할도 중앙 정부 일방의 필요나 의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각각 다른 협상을 하여 중앙 정부와 고유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때로는 중앙 정계에서 키워주신 많은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다니고, 때로는 그 분들과 함께 걸으면서 이러한 고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져있는 그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오랫동안 보고 배워왔다. 저는 저 자신이 광명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야할 때 어떻게 관계를 변화시키고 설득해야할 지 알고 있는 유일한 후보이며, 유일하게 중앙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력을 가진 후보가 아닌가 이런 자평을 한다. [b]-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광명시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b] 그걸 해결하기 위해 광명 내부 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 기업을 유치하고, 디자인과 뷰티 산업 전문 벤처 지구인 디자인밸리를 조성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 더 이상 광명시민들이 출근하기 위해 구로나 가산의 디지털단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젊은이들이 디자인벨리를 비롯한 광명의 회사로 역출퇴근을 하도록 만들겠다. '50만 광명 만들기'가 선거공약이다. 우선 디자인벨리의 뷰티 산업체들과 디자인 업체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등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할 예정이며, 이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광명의 인구를 50만에 다다르도록 하여, 광명이 당당한 50만의 '자립도시 광명'으로 경기도 내에서 우뚝 서도록 하겠다. [b]-시장으로 당선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가[/b] 캠프 슬로건이 "듣겠습니다. 또 듣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을 때까지"다. 재건축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의견이 반영될 것인가 대해, 슬로건대로 듣고 또 들어 주민참여형 주민재건축사업으로 전환하겠다. 또한 광명의 순환형 교통체제를 만드는 데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b]-예비후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상대 후보들이 '전략공천' '단수공천'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b] 제가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이란 말을 꺼낸 적이 없다. 다른 후보와의 경선을 열심히 준비 중이다. 중앙정치를 통해 만난 인연들인 장관, 의원 등과 친밀함이 강하다 보니 타 후보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다. [b]-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정부' 내용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b] 개인적으론 개헌안의 지방 정부의 역할 확대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87년 개헌 이후 제정된 많은 헌법 규정들이 그렇듯이, 지방정부에 대한 규정 또한 지금의 시민들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시민 정신에 비추어보면 뒤쳐진 부분이 많다. 각 지방정부는 지금보다 더욱 자율성과, 그 자율성을 뒷받침 해줄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한 보장은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이어지고, 결국 보다 민주적인 정부의 성립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경찰력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 20만 경찰 중에서 치안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17만명이며, 3만여명은 공안과 기획수사, 강력수사 등에 종사하고 있다. 만약 지방분권안이 통과될 경우, 치안서비스에 종사하는 17만명의 인원은 제주도처럼 지방정부에 소속되게 되며 도지사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는 만약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시위가 다시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임의로 시위를 진압하고자 해도 실행 할 수 없도록 저지하는 법률적 장치가 된다. 그리고 권력자나 정치가들은 보다 국민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이러한 작용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우리시대 시대정신에 훨씬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IMG::20180405000049.jpg::C::480::더불어민주당 김성순 광명시장 예비후보가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명시의 내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이창원 기자}!]

2018-04-05 11:03:41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