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꼽았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이를 위한 재벌개혁·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등을 포함한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밖에서 20년 동안 시민단체를 하면서 생각해온 게 많다. 그러나 공정위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말했던 것을 전부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한국 경제의 다이내믹스를 되살리는 것이 공정위가 존재하는 이유고, 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내용인 금산분리·조사국 부활·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금산분리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는 공정위 소관업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융위 소관업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금산분리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는 금융위, 공정위 나아가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 왜냐면 금산분리라는 중요한 정책목표가 하나의 부서, 하나의 정책수단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자리에서 금산분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여러 정부부처와 잘 협의해서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국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또 대통령이 공약하신 부분은 불법행위 조사만 하는 곳은 아니다. 공정위의 중요 역할 중 하나가 경제분석"이라면서, "경제 분석 및 조사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앞으로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기업집단국'이라고 표현하겠다. 기업집단과로 돼 있는 조직을 국으로 확대해 경제분석 능력과 조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과의 균형에 대해서 "재벌의 부당한 지배구조로 한국 시장의 공정질서가 깨졌고 기업·경제 생태계가 왜곡됐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의 일원이 되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임금노동자 1900만명 정도 되는데, 10대 그룹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정확한 숫자는 업데이트가 안됐으나) 100만명 정도 된다. 10대 그룹 성장만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만족을 제공할 수 없다. 대부분 고용은 중견·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다. 중견·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지금보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임기 초반에 민생과 직결된 가맹점·대리점 등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 취임하게 된다면 초반 부분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가맹점, 대리점 등 민생과 직결한 문제다. 진짜 민생에 중요한, 그리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부터 먼저 챙기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공정위가 진짜 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할 부분이 대리점·가맹점, 골목상권 등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의 문제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합리적이고 효과가 있는 정책에 집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권 보장을 통한 공정위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공정위 직원들이) 그간 그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 세월을 견뎌오신 것 같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형식적 권한을 갖추는 것보다 사명과 역량, 맨파워를 되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면서 "조직의 형식적인 규모나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