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삐걱'…일정 조율도 실패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개헌 등 현안을 두고 강대강으로 대립하며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대여(對與) 투쟁을 시작했으며, 여당은 이들 현안들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와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국회 개헌안 합의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만을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및 국회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4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강하게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4월 하순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4개 교섭단체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4월 임시국회에는 (현안이) 4가지가 있다"며 "민생 법안 처리, 청년 일자리 위한 추경, 개헌, 4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관제 개헌안을 하루빨리 철회해 달라"고 말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선거용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 (정부·여당의 개헌안이 아닌) 야당 교섭단체 3당과 합의를 볼 수 있는 개헌안을 갖고 조속히 협상에 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대통령 개헌안은 분권과 협치를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만 8년으로 하는 것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하자 이날 회동에서 조율할 예정이었던 4월 임시국회 일정은 확정되지도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