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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ㆍ김현웅, "'최순실 게이트' 수사 적극 협조할 것"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과 김현웅 법무장관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비서실장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 나온 여러 의혹에 이르기까지 말끔하게 조사되고 응분의 조치가 깨끗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조사가 원만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말했듯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가려야 하고, 명확히 가려지는 것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내부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전달된 경로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것은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이미 고발이 있었고 문서 유출 경로 등 모든 것이 수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비서실장은 청와대 정호성 부속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밤에 자주 대통령 보고자료를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본인(정호성)하고 직접 통화하고 확인했다"며 "'그런 사실 없다'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술적 멘토다. '사교(邪敎)를 의심한다'는 발언이 있다. 심지어 최순실이 굿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 이 비서실장은 "그런 사실이 있어서 되겠느냐.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며 부인했다. 최순실과 차은택 감독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알지도 못했고 들은 바도 없고, 출입한 것을 확인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의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중앙검사장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보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경과에 따라 적절한 수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027000128.jpg::C::480::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10-27 15:23:4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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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성역'없는 수사?

여야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사실상 결정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특검 형태ㆍ시기ㆍ수사 대상 등 특검 출범을 위한 세부협상에 착수했다. 특히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대통령은 내란ㆍ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추는 못 해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수사도 소추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특검 형태를 두고도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민주당은 '별도 특검'을 각각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상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며, 특검 추천권은 법무부차관ㆍ법원행정처 차장ㆍ대한변협회장ㆍ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별도 특검은 활동 기간과 추천권 모두 여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어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특검 시작 전부터 갈등이 고조되자 특검 도입이 무산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특히 상설 특검ㆍ별도 특검 문제가 정쟁으로 번져 실질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국민의당은 특검으로는 "몸통은 수사 못하고 깃털만 구속된다"며 "성급한 민주당이 특검의 칼을 빼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정략적으로 받아들였다"며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유성엽 의원은 의총에서 "민주당의 모습이 석연치 않다"면서 "새누리당이 부랴부랴 특검을 잡은 것은 대충 꼬리 자르기를 하고 봉합해 이 국면을 넘겨보자는 수인데, 왜 그것을 민주당이 덜컥 받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온 국민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라고 하는 데 왜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지 잘 모르겠다"며 맞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6-10-27 15:23:1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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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서 새우를? 우리 기술로 사하라 사막서 양식 새우 5톤 수확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새우를 양식하는데 성공했다. 50도의 고온과 저염분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룩한 양식 기술로서 향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기술수주 요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26일 알제리 새우양식연구센터에서 양식새우 5톤을 수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 새우양식연구센터 건립 이후 첫 대량 수확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에 수확한 새우는 평균 무게 20g의 흰다리새우로 올 1월 실내 양식장에서 양식새우 500㎏을 시범 생산한 이후 두번째 수확이다. 특히 이번 수확은 사막 한 가운데 위치한 0.4㏊규모의 야외 양식장에서 수확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은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기술인 '바이오플락' 기술을 적용했다. 이로써 알제리 사하라사막의 강한 햇빛과 50도의 고온, 그리고 저염분의 자연 환경 속에서도 새우를 향후 연중 최대 100톤까지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11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사하라 새우양식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사하라 새우양식 프로젝트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사업(ODA)으로 알제리 사하라사막 새우양식연구센터 건립과 인프라 구축·전문가 파견·기자재 지원 등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김수경 연구관은 "사막의 열악한 환경에서 성공한 양식기술이라 알제리 내 기업과 중동, 인도 등에서 기술수주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이란과는 연구협약을 체결해 향후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확행사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은 알제리 와글라 대학에서 '사막새우양식 극한환경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한·알제리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미래양식 기술연구, 바이오플락 기술을 활용한 저염분 실내 새우 양식 등에 관해 발표했다. 알제리 측도 알제리 양식 현황 및 향후 계획, 알제리 새우양식 산업의 발전전략 등을 발표했다. 심포지엄에서 강준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주변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이번 양식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민·관·연이 함께 힘을 합쳐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양식기술로 세계 각국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61027000082.jpg::C::480::야외 양식장에서 자란 흰다리새우.}!]

2016-10-27 13:46:24 최신웅 기자
혼돈의 대한민국, '최순실 블랙홀'...민생경제는 어디로

대한민국이 끝없는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라인'인 최순실 사태가 '최순실 게이트'로 일파만파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다른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모든 현안을 제쳐둔 채 26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최순실 파문'과 관련해 특별 검사제와 청와대 비서실·내각의 인적쇄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순실 수렴청정 정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국정을 무직자가 농단한 것"이라고 꼬집었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이날 의총에 앞서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갖고 "최고위는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 내각에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최순실 파문'에 매달리면서 내년도 국가살림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예산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식화한 개헌추진도 제대로 시동조차 걸지 못한 채 동력을 잃고 있다. 검찰은 이날 미르·K스포츠 재단·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을 비롯해 최순실씨 사무실·주거지, 차은택 광고감독의 자택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부수색하며 본격적인 추적과 확인 수순에 들어갔다. 최근 검찰은 재단과 전경련 관계자 등을 연이어 참고인으로 불러 기초조사를 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 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관심이 '최순실 파문'에만 매몰된 가운데, 거대하게 몰려오는 '경제위기 태풍'에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성장·고실업의 여파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는 지난달 본격 시행된 김영란법의 여파로 더 꽁꽁 얼어붙었다. 수출주도형 '대한민국호'를 끌고 있는 쌍두마차, 삼성과 현대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선, 반도체, 해운, 물류 등 어느 업종 하나 좋은 게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는 민생과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일련의 정치 난국을 조기에 수습하고, 기업과 자본시장에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16-10-26 20:41:4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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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시행 한달...외식업계, 화훼업계 타격

시행 된 지 한달이 지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외식업계과 화훼업계 침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객단가가 높은 한정식·해산물류 전문점과 행사·이벤트 중심의 출장 음식서비스업의 경우 법 시행으로 인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컸다. 화훼류 거래동향도 전년 대비 30%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6일 2016년 3/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발표했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최근 3개월 간 외식업계의 경제적 성장 및 위축정도를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경기가 좋다고 느끼면 100을 넘는 지수가 나타나고 작년보다 경기가 좋지 않다고 느껴지면 100 이하의 지수가 나타난다. 즉, 경기지수가 100보다 적은 지수가 나올수록 외식업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침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67.51로 2/4분기 70.55보다 3p 정도 하락해 경기가 다소 침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3/4분기 지수는 2015년 3/4분기 이후 계속 70p 대를 유지하다 1년 만에 60p대로 떨어진 수치다. 2015년 이후 외식업 경기 지수는 메르스 사태로 내수침체가 극심하던 2015년 2/4분기(61.19)를 제외하면 계속 70p대를 유지해왔다. 외식전문가들은 올해 3/4분기는 여름휴가와 추석 등 긴 연휴기간으로 인한 해외여행 증가와 이에 따른 외식지출 감소가 외식경기의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4/4분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외식소비 감소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3/4분기 경기가 좋지 않았던 한식 음식점(66.41)과 치킨전문점(66.00)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음식점(66.68)도 4/4분기 경기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타 외국식(82.70), 서양식 음식점(77.27)과 비알코올음료점(81.68)은 다른 업종에 비해 3/4분기 경기지수가 좋았고 4/4분기에도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4년 3/4분기부터 올해 3/4분기까지 2년간 경기지수가 100 이하를 기록해 외식업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내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훼류도 청탁금지법 시행후 1개월 동안 절화류 25%, 분화류 30% 정도 거래가 줄어들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월 서울 양재 화훼공판장의 절화 거래량은 2015년 133만속에서 올해는 99만 9000속으로 24.9% 줄었고 분화 거래량도 작년 108만 9000분에서 올해 77만분으로 29.3%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화훼류의 경우 선물중심(84.5%)의 소비 구조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타격이 특히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IMG::20161026000177.jpg::C::480::2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한 일식집.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해 결국 가게를 내놓은 상태다. 사진=최신웅 기자.}!]

2016-10-26 16:18: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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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블랙홀'에 빠진 정치권…개헌ㆍ예산 '스톱'

정치권이 이른바 '최순실 파문'으로 소용돌이가 몰아치면서 예산 심의와 개헌 논의 등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최순실 파문'과 이에 대한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언론보도에서 드러난 사실들로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심의와 개헌 등에 앞서 우선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4일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추진 공식화를 밝히면서 고개를 들었던 개헌 논의도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예산국회를 시작했지만, 여야 모두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순실 파문'과 관련해 특별 검사제와 청와대 비서실ㆍ내각의 인적쇄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면서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내며 이번 파문에 대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 의총에서 "바지사장은 많이 들어봤는데 바지 대통령은 처음 들어봤다면서 외국에 나가기 창피하다는 말이 나온다"며 "최순실 수렴청정 정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국정을 무직자가 농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심지어 최 씨는 '팔선녀 비선모임'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국정을 농단했다고 한다"며 "장관들을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스스로 사표를 던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교체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의총 직후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청와대 전면 쇄신,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의 해임을 포함한 청와대의 전면 쇄신을 요구한다"면서, 특검 시기에 대해서는 "특검 추진을 추인했지만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지를 뒀다.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총체적 국정실패는 청와대 참모진의 완전한 개편, 총리가 물러나고 인적 쇄신을 하는 것으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의 탈당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은 정파적 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긴급 의총에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추인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예정된 예결위와 상임위 등의 일정을 충실히 진행해 관련 내용에 더 가까이 간 뒤 특검과 국정조사 등 전방위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청와대 수석 참모진과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위는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 내각에 대폭적인 인적쇄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번 사태와 직간접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체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두고는 "지체 없이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그럼에도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최고위원들은 생각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 를 중심으로는 특검도입이 강력히 요구됐다. 특히 비박계에서는 부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ㆍ내각 총사퇴ㆍ당 지도부 총사퇴ㆍ비상대책위원회 구성ㆍ국정조사 실시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린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비정상화된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특검 도입과 최순실 씨 강제소환을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및청와대 비서진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2016-10-26 15:35: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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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쌀 '눈큰흑찰', 비만 예방, 대사증후군에 효능있다

농촌진흥청이 2014년 개발한 기능성 쌀 '눈큰흑찰'이 대사증후군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26일 눈큰흑찰의 건강기능성 확인을 위한 동물시럼과 인체실험 결과, 비만 예방과 대사증후군에 효능이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눈큰흑찰은 일미벼보다 쌀눈이 3배 정도 큰 검정색 거대 쌀눈쌀로, 눈큰흑찰 현미는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는 가바(GABA)가 일반 쌀보다 8배 이상 들어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특수미의 건강기능성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건국대학교, 아주대병원과 공동으로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동물실험에서는 비만을 유도한 쥐를 3그룹(사료만 급여, 일반미44%함유 사료, 눈큰흑찰 44%함유 사료)으로 나눠 14주간 먹인 뒤 체지방과 간의 무게, 인슐린, 그리고 중성지방을 측정했다. 그 결과, 눈큰흑찰 쌀을 먹인 쥐는 사료와 일반미를 먹인 쥐에 비해 체지방이 9.3%, 간 무게도 1.7%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인슐린 농도와 중성지질 함량도 낮았다. 인체복용시험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사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38명을 대상으로 아주대병원에서 진행했다. 38명의 참가자 중 17명은 일반미를 21명은 눈큰흑찰을 먹었다. 하루 한 끼 눈큰흑찰 선식을 3개월 동안 먹은 결과, 먹기 전과 비교해 체중은 1.5㎏, 총 지방은 0.9㎏, 열량 섭취는 368kcal가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특히,, 혈압이 8.2mmHg 줄었고 고감도반응성단백질(hscrp)도 0.110mg/dl 감소하는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효능들은 눈큰흑찰에 함유된 가바(GABA), 아미노산, 감마오리자놀, 토코페롤, 루테인, 안토시아닌 등 기능성분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또 눈큰흑찰이 성인병 발병에 관여하는 활성카보닐기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도 식량작물에서는 최초로 확인했다. 이 결과는 국제학술지 JMF(Journal of Medicinal Food)에 등재됐으며 국내외 특허를 출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눈큰흑찰 관련 특허 17건을 출원·등록했으며, 4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선식, 현미차, 가바떡, 커피 등으로 산업화했다. 농촌진흥청 김용철 남부작물부장은 "이번 연구는 건강기능성 쌀인 눈큰흑찰이 성인병에 효능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구명한 계기가 됐다"며 "쌀 소비 촉진과 다양화를 위해 앞으로 특수미를 이용한 건강기능성 소재개발과 산업화에 더욱 연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26 15:19:36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