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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발의됐지만…여야 갈등 고조 속 '안개속'

26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됐지만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온 상황에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정부 개헌안 표결 ▲국회 개헌안 마련 표결 ▲국회 개헌안 마련 전제 개헌투표 지방선거 이후 연기 등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 개헌안 발의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로 인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관제개헌'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전망도 많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로써 70년 헌정사 10차 개헌이 문을 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그 문을 열기 시작해야 하는데 국회가 역할 못해서 대통령 발의안으로 문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개월 동안 논의했는데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개헌특위, 헌정특위 통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각 당 지도부가 머리와 무릎을 맞대고 논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가 이 역할을, 국민 준엄 개헌 요구를 담아내지 못해 참 유감스럽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헌 만드는데 불쏘시개 역할 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주어진 기간 동안 한달 남짓 동안 충분한 시간과 기회 있기 때문에 국회주도 개헌을 완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당장 8인 협의체 구성해서 국회 논의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UAE 순방 중 개헌안 발의 전자결재와 정부 개헌안 발의 자체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UAE 순방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 발의 서명을 마쳤다고 한다. 아무리 개헌이 우습게 보였을 지는 모르지만 개헌에 대한 자세나 태도, 예의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 체제를 바꾸는 이 중차대한 역사적 일을 본인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로 발의하겠다는 자세 자체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한마디로 독재개헌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손 댈 이유는 없지만, 국회는 헌정특위 논의 통해서 민주당이 빠진 가운데 야4당 중심 개헌안이 마련되면 그 자체가 국민 개헌안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발의 개헌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가져가면 이건 국회 주도 개헌 논의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연 31년 만에 국민 개헌안을 국회가 완성하는가 아니면 일방적인 대통령 입장 담은 개헌안을 갖고 국회가 싸울 것인가 이 판단의 중심은 민주당이 갖고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2018-03-26 15:27: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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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 수습 나선 자유한국당…중진 의원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재개"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이 홍준표 당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촉발된 내홍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홍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6·13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를 신속히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중진 의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자유한국당은 26일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며, 당내 갈등 수습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이례적으로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닌 홍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중진 의원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려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중진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헌, 남북·북미정상회담, 지방선거 전략 등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길 바란다"며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회의 직후 그는 "(중진 의원 불참 이유는) 외국 출장 등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오신 거로 안다"며 "홍 대표가 (회의에) 참여한 것은 자신부터도 우리 당의 원내 전략이나 대여투쟁에 함께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를 앞두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홍 대표의 '불통 이미지'도 불식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선 이상인 중진 의원 20명 중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강길부·김재경·조경태 의원 등 4명만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 22일 자체 중진회의 모임을 열고 홍 대표를 비판했던 이주영·나경원·유기준·정우택 의원 등을 포함한 반홍(反洪) 중진 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처럼 중진 의원들이 홍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게 된 데에는 중단된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 영향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홍 대표 취임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매주 수요일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왔지만, 홍 대표가 취임한 이후 회의가 소집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중진 의원들은 확대원내대책회의를 '편법'으로 규정하고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 재개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 자체 중진회의 모임을 통해 밝힌 ▲당헌·당규에 맞춘 민주적 당 운영 ▲획기적인 지지율 상승 대책 제시 ▲진중한 언행 통한 당 결속 ▲인재영입 전력투구 등 4가지 요구사항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한 관계자는 "홍 대표 취임 이후 7개월간 묵은 중진들과의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조속한 봉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진 의원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서운함이 큰 만큼 홍 대표가 통 크게 손을 내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3-26 15:26: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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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발의 …국회 개헌안 나올까

26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개헌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헌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는 4월 20일, 늦어도 5월 4일까지 개헌안 마련 마지노선을 제시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20일을 국회 개헌안의 최적의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4월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이슈충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하지만 야당이 정부 개헌안 발의 자체에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이 시한까지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5월 4일은 6·13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20일간의 공고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의결 시한은 5월 24일로 국회 개헌안은 5월 4일까지 반드시 마련돼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경우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국회 헌법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개헌 논의를 강조하면서, 특위의 활동 만료 시점인 6월말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만큼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의 공방전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로 볼 수밖에 없으며, 한국당은 '문재인 관제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을 손가락 빨면서 지켜볼 수 없다"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과 함께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려고 개헌하는 마당에 문 대통령이 점점 더 제왕적 대통령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주권자 국민에게 진정으로 권력을 되돌리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개헌안 내용 중 '수도조항'에 대해서도 그는 "역사적, 관념적으로 제도화된 수도 서울의 개념을 굳이 부정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노무현 정부 때 일단락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국민적 논란을 부추기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개헌안을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전자결재는 인터넷 뱅킹을 할 때나 쓰시고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서명은 직접 해달라"며 "개헌안을 한낱 결재서류 취급하는 일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으로 야당을 압박하며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협조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민주당은 26일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통해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26 07:03:3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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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 2009년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낮(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인도(2015년)와 인도네시아(2017년) 두 나라뿐으로, 양국 관계의 틀을 미래지향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양국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또 '외교·국방 2+2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모하메드 왕세제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을 당시 신설하기로 합의한 '외교·국방 2+2 대화채널'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비밀 군사 양해각서(MOU) 문제 등 양국간 외교안보 현안을 심층 논의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례적 협의체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미국·호주와 '외교·국방 2+2 장관급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와는 지난 2015년 '외교·국방 2+2 차관급 협의체'를 맺었으나 아직 협의체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 양국 정상은 격상된 양국 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경제공동위원회를 연례 개최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한·UAE 외교부 장관 간 전략대회는 2012년 3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으며, 2016년 9월 뉴욕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2차 회의가 열린 바 있다. 한·UAE 경제공동위는 2007년 6월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지난 9일 서울에서 제6차 회의가 개최되는 등 2∼4년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됐다. 양국 정상은 그동안 에너지·인프라는 물론, 국방·방산·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음을 평가하고, UAE가 탈석유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 및 미래성장 산업 분야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과학기술, 우주, 특허, 중소기업,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성장과 양방향 발전을 위해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다변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단독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제는 양국 정부부처 간 MOU(양해각서) 체결식에 임석했다.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정부부처 간 MOU는 ▲과학·ICT 협력 MOU ▲중소기업 및 혁신 MOU ▲재생에너지·에너지 신산업 협력 MOU ▲특허행정 업무 자립화 지원 MOU ▲2020 두바이 엑스포 참가 계약 MOU 등 5건이다. 이날 회담은 확대정상회담과 단독정상회담 순으로 이뤄졌으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칼둔 행정청장도 배석했다. 지난 23일 도착한 임 실장은 이날 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2018-03-25 18:03: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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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전국 시도당 개편대회 착수…인재영입에도 속도

바른미래당이 이번주 전국 시도당 개편대회를 연이어 열며 당 조직 정비와 함께 지지율 제고를 꾀한다. 또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인재영입에도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은 25일 울산을 시작으로 26일 대전, 27일 강원, 28일 서울, 29일 대구, 31일 인천, 4월 2일 충남, 3일 부산, 4일 광주·전남, 5일 경기 등 개편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편대회에서는 전국 시·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지방 당직자를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대회는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등 지도체제 확립 후 첫 전국 행사라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합당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등 이슈들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이번 개편대회를 지지율 반증의 포인트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10개 지역에서 연이어 개편대회를 진행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소속감을 제고하고 결속력을 과시해 '화학적 결합'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인재영입 3호'를 공개하는 등 인재영입에도 속도를 냈다. 안 위원장은 국회에서 인재영입 3호 대상자로 서진웅 전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임원(성북구의원 출마), 정수경 변호사(서울시의원 출마), 조용술 꿈꾸는 골목대표(마포구의원 출마), 용성욱 전 한국방송제작단 사장이자 한국IT융합기술협회 부회장(미결정) 등 법조·경제 분야 전문가 4명을 공개했다. 안 위원장은 "이분들 공통점은 훌륭한 스펙을 갖추고 있고 자기 전문영역에서 이미 결과를 입증한 분들"이라며 "고위공직이나 중앙정치에 도전을 해도 손색이 없으나 바른미래당과 함께 자신들이 사는 동네부터 변화를 이끌겠다고 도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바르지 않은 많은 행적을 화려한 이력서에 감춘 분들의 영입에 몰두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로지 바르게 살아왔고 미래를 향해 가는 우리 삶 속의 인재를 찾아 국민에게 계속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에 이어 자유한국당 출신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7명 등 2차에 걸쳐 영입한 바 있다.

2018-03-25 15:28:16 이창원 기자
[지방선거] 김영록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입당 반대"

[지방선거] 김영록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입당 반대" 6.13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에 도전하는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반대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김 전 장관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남교육감직을 사퇴하고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당 신청을 한 장 전 교육감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에서) 입당 신청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 입당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출마를 전제로 한 입당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지난해 2월 대선을 앞두고 상대당 안철수 후보의 초청 강연회를 실시해 민주당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며 "현재는 바른미래당의 전남지사 영입 후보 인물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장 전 전남교육감의 그동안의 궤적은 촛불정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전남도민의 뜻과도 거리가 멀다"며 "장 전 교육감의 특혜성 영입입당이 된다면 그동안 문재인대통령 만들기와 당을 위해 헌신한 당원과 전남도민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3-25 11:31:40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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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6일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 어떤 절차 거치나.

청와대가 당초 예정대로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한다. 해외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발의를 재가한다. 이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26일 진행될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 절차는 이렇다. 앞서 청와대는 132쪽에 달하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바 있다. 법제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심사의견을 첨부, 청와대에 결과를 지난 23일 통보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오전 10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 발의안건을 상정한다.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면 참석한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한다. 이를 '부서(副署)'라고 한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 결과는 UAE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된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문 대통령과 동행하고 있는 국무위원들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한다. 문 대통령이 있는 UAE는 우리나라보다 5시간 느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전자결재까지 끝나면 국회에 제출하게되는데 이 시간은 대략 26일 오후 3시에서 3시30분 사이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 제출과 동시에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와 의결, 부서, 전자결재, 국회 제출, 관보 게재 등의 절차가 모두 하루에 진행되게되는 셈이다. 문제는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심의를 해야한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8일까지인 베트남·UAE 순방에서 돌아온 뒤 발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국회 심의기간인 60일을 보장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다. 해외순방길에 전자결재를 통해 헌법 개정안 발의를 26일에 맞춘 이유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제출된 헌법 개정안 심의를 5월25일까지 마쳐야 6·13 지방선거때 관련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게되면 적어도 1200억원의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세금을 절약하기위해서라도 이미 잡아놓은 지방선거에 맞춰 같이 투표를 하자는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바다. 26일 발의후 청와대는 반대가 거센 야당 등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4월 중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동원할 것"이라며 "헌법 81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와 각당 지도부를 만나 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반드시 표결행위를 해야한다. (표결을)안하면 이것도 위헌이다. 정당들이 위헌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8-03-25 09: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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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표현의 자유 없는 韓"…靑 "타인 명예·권리 침해는 안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윤서인 처벌'이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웹툰작가 윤서인이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윤서인 작가는 지난 2월 23일 한 매체에 연재하는 정치풍자 웹툰에서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딸에게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고 말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다. 해당 만평은 거센 비판을 받아 공개된 지 10여 분만에 삭제됐으며, 윤 작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만화가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접수되기도. 글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23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은 아직 피해자 측 대응은 없다"며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서인 작가는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윤 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道)'가 아니라 '법(法)'이어야 한다"면서 "표현의 영역에서 '자율규제'란 국민이 서로서로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공산주의식 5호 담당제나 다름없다. 알고 보면 자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이나 언론 등 기득권들에 의해 자율로 포장된 탄압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공산주의식 국민 자율감시가 알고보면 국민들의 자율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생각을 밝혔다. 윤 작가가 청원에 답변한 청와대를 직접 지목해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표현의 영역'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면 청와대의 답변에 따른 반응인 것으로 여겨진다.

2018-03-23 15:24:28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