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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안보실 1·2차장에 이상철·김기정…특별감찰관 추천 요청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2차장에 각각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와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번 차관급 인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포함해 주변국과의 회담 등도 앞두고 있어 안보 라인 확충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북핵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무 검증을 두루 경험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김기정 2차장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외교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는 이 1차장은 산하에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 등 3개 비서관을 두게 되며, 김 2차장은 외교정책·통일정책·정보융합·사이버안보 등 4개 비서관을 통할하며 청와대 직제 개편으로 지난 정권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역할도 겸하게 된다. 이 1차장은 육사(38기) 출신으로 국방부 북한정책과장과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군 출신 인사다. 김 2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자문을 맡았으며 문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연구위원장을 지낸 미국 정치·외교 전문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제도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공직자 등을 감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석수 전 감찰관이 지난해 사퇴한 후 공석인 상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2017-05-24 17:40:4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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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위. 첫 업무보고 시작..'일자리 추경' 마련 촉구

국정자문위원회 24일 첫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7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사흘간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우선 기재부에 '일자리 추경'의 신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초점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정책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 추경이 시급하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부문 등에서 지방정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지가 많다.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보고에서도 자문위는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해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광온 자문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제출 목표를 6월로 하고 당,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10조원 규모로 하겠다는 건 맞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편성하다 보면 정확히 10조에 맞을 수도 있고 넘을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될 수 있으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게 큰 원칙"이라면서 "기재부에서 6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을 마련하면 거기에 맞춰 올해를 비롯 장기 5년에 걸친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이에 따라 적절한 규모와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가능한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으며, 자문위는 효율적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재정계획수립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재정TF의 소관 분과는 '기획분과'이며 '기획분과'와 '경제1·2분과' 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TF 단장은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이 맡기로 하고, 실무인력은 '기획분과'와 '경제1·2분과' 소속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자문위는 기재부에 이어 이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도 차례로 진행했다.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김기정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을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한반도의 위기, 한국 외교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 외교부가 선두에 서달라"고 말했다. 여가부 업무보고에서는 김연명 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 방향은 경제와 고용과 복지가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사회부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에도 성평등한 나라 건설, 여성취업률 향상, 임금격차 해소 등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셨다. 여가부가 조그만 부서라는 역할을 떨치고 국정과제 수행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5-24 15:39:4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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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자리상황판 설치.."좋은 일자리 정책 신속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약속한 공약 내용을 이행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오늘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에 이어 일자리 관력 공약 2개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게 됐다.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대표하는 일자리지표 14개,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으로 ▲고용률 ▲취업자수 ▲실업률 ▲청년실업률 ▲취업유발계수 ▲취업자 증감 ▲창업(신설법인 수) ▲고용보험 신규취득 등 수치가 표시된다. 또한 '질적 일자리'와 관련해 ▲임금 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시간 등이 나타나며,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설비투자 증가율 ▲소매판매 증가율 등 지표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메인 화면에는 18개 지표별로 현재 상황, 장기적 추이, 국제 비교 등을 할 수 있고, 각 지표의 분야별·지역별·연령별·성별 상황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보조 화면에서는 18개 지표의 최근 2년간 동향과 ▲민간·공공일자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 성과 등 '문재인 정부 4대 일자리 정책'을 점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률이 올해 4월 기준 11.2%에 달하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정도"라며 "지금의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이유라서 청년들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전략이자 양극화 해소정책이며,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이에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상황판의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상황판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밝혔다.

2017-05-24 15:37:5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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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특사단 활동 후반부…북핵 해결·외교 확장에 속도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 활동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외치 확장을 위한 전언(傳言)에 주력하고 있다. 러시아와 교황청, 아세안에 파견된 특사들은 반년 동안 공백 상태에 놓인 외교 관계에 숨통을 틔우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로 파견돼 23일부터 일정을 시작했다. 송 특사는 22일 오후(현지시간) 모스크바 현지 특파원단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관계가 좋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상대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다"며 "북미 대화나 한반도 6자회담 재개에 필요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중단 같은 조치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 ▲양국 관계 강화 의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기대 ▲러시아 극동 개발에 대한 참여 의사 ▲가스관·철도·전력망 연결 사업과 북극 항로 공동 개척 등에 대한 구상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은 23일부터 바티칸에서 교황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며 특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교황이 2014년 방한 당시 소외된 사람과 약자를 위로한 데 대한 고마움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황청이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와 콜롬비아 평화 협정 타결 등에 막후 역할을 한 점을 볼 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기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특사는 교황을 만나기에 앞서, 23일 교황청 실무를 책임지는 파롤린 국무원장과 면담 일정을 잡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특사단은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다자외교에 무게를 둔 박원순 특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박 특사는 23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했다. 그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양국 관계 발전을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과 인도네이아의 협력을 요청했다. 앞서 22일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만난 박 특사는 25일 마지막 순방국인 베트남에서 쩐 다이 꽝 국가주석을 예방한다.

2017-05-24 05:00:00 이범종 기자
文대통령 "'노무현', 끝내 세상 바꾸는 힘 됐다"…"칭찬·사랑, 그동안 비정상이었다는 뜻"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이란 이란 이름은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행보에 대한 국민의 칭찬과 사랑에 대해 "정상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특별한 일처럼 되었다"며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심각하게 비정상이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공식 추도식에 참석해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애틋한 추모의 마음이 많이 가실만큼 세월이 흘러도, 더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이름을 부른다"면서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다. 그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저는 요즘 국민들의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다"며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다. 그냥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력, 정상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특별한 일처럼 되었다"면서 "정상을 위한 노력이 특별한 일이 될만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심각하게 비정상이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 지역주의와 이념갈등, 차별의 비정상이 없는 나라가 그의 꿈"이었다면서 "대통령부터 초법적인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의 언어로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됐다. 노무현의 꿈은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며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안보도, 경제도, 국정 전반에서 훨씬 유능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줍시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다. 개혁도, 저 문재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또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추도식 참석에 앞서 봉하마을 사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씨를 만나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 노건호 씨,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김경수·민홍철 민주당 의원, 허성곤 김해시장,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7-05-23 17:42:5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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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당대회 7월 3일…野 임시국회 앞두고 정비 나서

6월 임시국회를 앞둔 야당이 22일 전당대회 일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추천 문제를 논의하는 등 재정비에 힘쓰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 지도부 공백으로 어수선해진 당내 결속과 국회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를 7월 3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일정과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한 결과다. 당내 인사청문위원회 총괄당내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당력을 총집중해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 당의 정비와 새 출발을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을 정상체제화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실무적 준비와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도 7월 초 이전은 앞당겨도 어렵다는 것이 당 사무처의 검토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전당대회 지도부 불출마 소식을 알리며, 당내 분열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무너져 가는 당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선 후보를 내놓은 점을 자평하면서, 문재인 정부 견재를 위한 단합을 당부하기도 했다. 같은날 국민의당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추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당은 현재 당대표와 최고위원 일괄사퇴로 중앙위원직이 공석인 상황이다. 이때문에 당무위원회를 열어 의총에서 모아진 비대위원장 인선을 추인받고 확정하자는 전제가 있었지만, 절차상 중앙위원회를 새로 소집해 추인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2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중앙위원회 소집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일단 내일(23일)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당연직 중앙위원 명부를 보고받고 중앙위원회 일정을 잡는 것을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의총을 잠정지었다"면서도 "다시 원내대표께 보고하고 오후에 추가로 의원총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의원전체회의에서 차기 전당대회를 6월 26일 열기로 했다. 후속조치 등 일정은 2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17-05-22 17:23: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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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파격 행보',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의지…보수 9년 '흔적' 지우기

문재인 정부의 잇단 '파격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0일여동안 '파격적인' 인사 행보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강조하는 정책 행보를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재계를 포함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의지 천명은 '기형적인 경제 구조는 변화시켜야 한다'는 대부분의 여론에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일관성·기업 운영 효율성 등 문제를 제기하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이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보수 9년'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데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정책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각각 정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를 임명하고 '경제민주화'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두 인사는 우리사회에서 '재벌 개혁'을 강조해온 양대 산맥으로 '재벌 저격수'란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장 실장이 '재벌 개혁'의 '큰 그림'을,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과 집행을 각각 맡게 된다면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왔던 기업 지배구조·경영권 승계·소액주주 권한·중소기업 활성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많다. 반면 '개혁 대상'인 재벌 대기업들은 공식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폭풍전야'의 분위기 속에 이들의 행보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특히 두 인사 모두 이른바 '강성 진보'로 분류되는 만큼 다소 급진적인 정책을 제시해 기업 활동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장 실장과 김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재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며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욕을 앞세울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장하성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벌 지배구조 개혁은 기업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20년간 시민운동을 해오는 동안 제 입에서 재벌을 해체하자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재벌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는 게 재벌개혁"이라고 밝혔다. ◆공공 성과연봉제·비정규직 '화두'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인사와 동시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강조해왔던 '성과연봉제 폐지' 문제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축소 및 삭제 방안이 검토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도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경직된 임금체계 개혁'은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 다만 지난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으로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이후 5개월 만에 대상 공공기관 120곳 전체가 확대 도입을 마친 상황이라 당분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 문제의 핵심은 정책 그 자체가 아닌 '노사 합의'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노사정의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 정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정규직 철폐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확실한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로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문 대통령 앞에서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파격적인 발표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정규직 감소는 궁극적으로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선입견을 깨지는 못하고 있어 앞으로 새 정부 평가의 척도가 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축소는 기업 입장에서 비효율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경영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 흔적 지우기…정책일관성 지적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보수 흔적 지우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새 정권이 출범한 만큼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출범한 정권인 만큼 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일관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 특혜 등 논란을 빚은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의지를 밝히고 있다. 물론 뉴스테이는 민간기업 유인을 위해 세금감면, 택지 우선공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고가의 임대료와 세금으로 기업을 먹여살려주는 정책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주거공약을 발표하면서 뉴스테이의 일부기업에 대한 특혜성 택지 공급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처럼 정권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뉴스테이 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지원과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대대적인 재정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서민들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매번 새로 물갈이하는 것 보다는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거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감사 지시 문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우리사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왔기 때문에 재조사 지시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두고 새 정부의 '정권 차별화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1차 감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2차 감사와 3차 감사에서는 부실 사업인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청와대는 "2차례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동안 이뤄져 국민께서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은 심정이 깔렸다"고 설명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지만,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지난 정권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로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들조차 이번 조사 지시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4대강 재조사 문제는 4~5년을 국정감사에서 다뤘던 문제"라며 "4대강 사업이 시행돼 가뭄이나 홍수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모든 것을 뒤집어엎듯이 하는 모습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정 현안의 우선순위가 그것밖에 없느냐. 재탕 삼탕 감사하면 우려스럽다"면서 "지난 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이나 국민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5-22 17:18:41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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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호' 국정자문위 출범…6월말 국정운영 '청사진' 발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인수위원회이자 향후 5년의 '청사진'을 그리게 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소득성장론'과 공약이었던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공약 등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에 집중하게 된다. 우선 위원회는 22일 당·정·청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시로 문 대통령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국정과제 수립, 진전사항,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에게 정례 및 수시로 보고키로 했으며, 위원회는 ▲과거 정부의 추진정책 평가 및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주요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단기·중장기 현안에 대한 대응 계획, 우선추진 공약과 일반추진 공약 분류할 예정, 각 부처의 국정과제, 개혁 과제, 제도개선 과제 등을 검토하고, 국가균형 발전 및 지역공약 관련 대응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당·정·청의 합동 워크숍을 통해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는 동시에 국민이 위원으로 참여해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기구인 국민참여기구(가칭 국민인수위원회)와 월 1회 이상 합동회의를 열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같은 과정들을 통해 내달 30일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해 7월초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야 등 6개 분과 위원회로 이뤄졌으며, 김진표 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부위원장 3명, 자문위원 30명 등 총 34명이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기존 인수위와 달리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며 "압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의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공약을 언급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분과별 토론을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대통령이 주장해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들이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받기 어렵다"며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17-05-22 17:12:3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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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매주 월요일 '여야정 협의체' 논의한다

국회 교섭단체인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매주 월요일 실무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매주 월요일 정 의장 주재로 정례 모임을 갖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 국정협의체 참석자는 국회측이 원내대표에 정책위의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고,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 비서관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정 의장이 월요일마다 원내 대표들간 모임을 정례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원내대표간 모임도 진행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상설협의체 구성에 관한 후속 작업을 설명하고 "여야정이라는 틀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해가겠다"며 "당으로 보면 정책위를 포함시켜야 하고, 청와대는 수석과 정무수석까지 포함해 논의의 틀을 짜야 하는 등 틀을 짜는 논의부터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6월 임시국회 직전에 열려 '상견례' 성격도 짙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역시자지를, 야당은 적극적인 협조와 견제를 약속했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정부와 국회 간에 협치가 되는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며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마다치 않고 성과를 내는 대표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역시사지하는 마음으로 야당과 협력할 것"이라며 "외교, 안보와 경제, 민생에서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정파를 초월해 협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덕목은 아량"이라며 "협치 과정에서 야당이 까칠하고 부드럽지 못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야당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협치를 잘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 역시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치를 해 나가면 하나하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도 "무작정 (여당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돕되, 시급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돕지는 않겠다"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7-05-22 17:07:4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