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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시정연설..'원활한 합의'ㆍ'개헌'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원활한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 법정시한을 놓치지 않기를 요청하고, 개헌의 필요성에 강조하며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우선 예산 심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ㆍ4대부문 구조개혁 성과ㆍ경제민주화 정책ㆍ적극적인 복지 확대ㆍ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성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가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임기 말 떨어지고 있는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박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공식화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1월 6일 박 대통령은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빨려들어서 이것저것 할 그것을(엄두를) 못 낸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쳐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이런 것으로 또 나라가 다른 생각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한 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이후에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시기상 '최순실 게이트' 등 의혹을 덮기 위한 '탈피용 개헌 논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맞서고 있어 당분간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10-24 13:34:3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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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헌 추진 공식화..."2017년 체제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개헌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취임 후 여섯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대통령은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며 1987년과 사회 환경 자체가 변한 만큼 긍정정 방향으로 이끌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 개헌 참여를 촉구했다.

2016-10-24 11:24:38 이창원 기자
24일부터 31일까지 '한-중미 FTA 제7차 협상' 서울서 개최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간 FTA 제7차 협상이 24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중미 6개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로 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SIECA) 회원국들로 구성돼 있다. 중미 6개국은 2015년 기준 중남미 GDP 5위(2247억불), 인구 3위(4420만명)의 시장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중미측은 헤수스 베르무데스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 차관 등 6개국 통상담당 차관을 수석대표로 6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올해 9월까지 본협상 6회 등 총 8차례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며 중미 6개국들의 국가별 민감도와 관심도를 고려한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등 협상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수출 유망품목 개방, △서비스·투자 자유화△정부조달 시장 개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중소기업 협력, 지식재산권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중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對중미 시장 교역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증대와 투자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10-24 07:16: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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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젠 예산 전쟁이다..부수법안ㆍ예산안 등 두고 충돌 예상돼

여야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불출석 문제 등으로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 예산과 법률안 심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예산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접전이 24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이번 주 전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공청회, 26일부터 28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ㆍ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 질의를 하며, 각 상임위도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 부수법안과 교육 및 복지 예산의 규모와 사용처 등 예산안 내용을 두고 큰 격돌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측은 각각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증세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부수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저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부수법안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여 예산안 통과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복지ㆍ교육 예산 중 누리과정(3~5세) 예산을 두고는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야당 측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ㆍ복지ㆍ고용의 예산 규모를 두고도 야당 측은 올해 예산안보다 5.3% 늘었지만 2010∼2016년의 연평균 증가율인 7.2%에 훨씬 못 미치고 상당 부분이 의무지출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은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폭이 1.8%에 불과한 데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예산안 내용 측면에서도 입장차가 분명하고, 현재의 정국은 여야가 합의하는데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우병우 수석의 불출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고발 방침과 야권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강공 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치면서 여야의 예산 전쟁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을 넘기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2016-10-24 04:30:1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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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 ‘폭풍전야’..野 “비선실세 예산 삭감” vs 與 “정치쟁점과 연계해선 안 돼”

여야가 법인세 인상 문제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금주부터 시작되는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ㆍ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김태년 의원ㆍ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이 올해 904억원에서 374억 증액된 1278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며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케이밀(K-Meal) 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예산 중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 들어간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각 부처에 숨어있는 '비선실세 예산'을 샅샅이 뒤져서 삭감하겠다"면서, 창조경제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에도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330억원),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72억원),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253억원), 의료민영화 관련사업(159억원) 등도 삭감 검토 예산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치쟁점과 예산 심사를 연계하려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쟁점 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면서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10-23 16:51:2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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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24일 여섯 번째 국회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취임 이후 여섯 번째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대변인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정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혀왔다"며 "이는 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실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와 국회에 계류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설에 앞서 박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하며 초당적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과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파문 등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정연설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언급할 경우 정쟁이 심화되면서 예산안과 계류법안 등의 통과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6-10-23 15:56:25 이창원 기자
백남기 시신 부검영장 집행 무산..與野 엇갈린 반응

故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 시도가 유족 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조', 야당은 '정부의 우선적 위법행위 진상규명'과 '유가족의 의사에 반한 강제집행은 불법집행' 등의 입장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경찰은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백남기 투쟁본부와 야권 정치인들과의 대치 끝에 철수했다. 이에 새누리당 염동렬 수석대변인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한 가장 기본적 절차"라며 "정치권에서도 논란으로 확신시킬 게 아니라 사법당국의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에 의해서 쓰러진 지 340일이 넘도록 정부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 명의 책임자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유족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영장의 강제집행은 포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먼저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또한 "오늘 무리한 강제집행을 안 하기로 한 것 자체는 다행이지만, 원칙적으로 경찰이 유족 의사에 반해 부검집행을 하려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가해자인 경찰이 유가족 의사에 반해 부검을 강제집행하는 건 헌법의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법원의 영장 집행조건에 반하는 불법집행"이라고 말했다.

2016-10-23 15:43: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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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 이제 손쉽게 기계로 수확하세요

콩과 팥도 이제 손쉽게 기계로 수확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24일 천안시 팥 생산거점단지 농가포장에서 농가 생산비 절감과 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발한 '승용 콩 수확기'와 '수집형 자주식 두류 콤바인'의 현장연시회를 개최한다. 승용 콩 수확기는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승용차와 비슷한 3륜 주행방식을 적용했으며, 탑승식이라 운전이 쉽고 편리하다. 2개의 칼날이 회전하면서 한 번에 2이랑씩 베어 모아주기 때문에 기존 보행형 콩 예취기보다 성능이 2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다양한 재배양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취 폭을 60cm~80cm, 바퀴 주행폭을 130cm~150cm까지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수집형 두류 콤바인은 쓰러짐이 심해 보통 콤바인으로는 수확이 어려운 팥, 콩(서리태), 녹두 등을 수확하는데 유리하다. 밭에 2이랑~3이랑씩 베어 말려놓은 팥, 콩, 녹두 등을 끌어 들여 탈곡한 뒤, 체를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곡물만 수확한다. 기존 콤바인으로 수확할 때 발생했던 콩 표면의 벗겨짐, 변색 등이 줄어들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승용 콩 수확기'와 '수집형 자주식 두류 콤바인'의 현장 연시회에서 농가 의견을 듣고 기술적 보완을 거쳐 농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장 연시회에서 팥 기계화를 위해 개발한 적용 품종 및 표준재배 양식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IMG::20161023000016.jpg::C::320::수집형 두류 콤바인.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2016-10-23 14:17:59 최신웅 기자
불법 어획 수입산 꽁치 '꼼짝마!'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꽁치 수입이 집중되는 이달 하순경부터 한 달간 수입산 꽁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은 불법어업 의심 선박의 입항 전후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거부하는 조치다. 우리나라는 2014년 1월에 도입해 지난해 528척을 검색했고, 그 결과 3척에 대해 하역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꽁치는 연간 6∼7만 톤이다. 이 중 80% 이상이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 어선이 어획한 것으로 우리 국적선 12척의 물량은 1만여 톤(20%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항만국 검색은 대만과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트 어선이 어획한 꽁치를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조업선 및 운반선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적재된 꽁치가 불법 어획물로 판명될 경우 하역을 금지하고, 선박에 대한 항만서비스(연료 및 물자 공급, 정비 등) 제공을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불법어업에 가담한 어선은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통보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만 측도 검색관을 우리나라에 파견해 대만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훼손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우리 어선뿐만 아니라 타국적선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실천해 지난해 4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됐다.

2016-10-23 14:16:23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