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불법 어획 수입산 꽁치 '꼼짝마!'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꽁치 수입이 집중되는 이달 하순경부터 한 달간 수입산 꽁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은 불법어업 의심 선박의 입항 전후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거부하는 조치다. 우리나라는 2014년 1월에 도입해 지난해 528척을 검색했고, 그 결과 3척에 대해 하역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꽁치는 연간 6∼7만 톤이다. 이 중 80% 이상이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 어선이 어획한 것으로 우리 국적선 12척의 물량은 1만여 톤(20%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항만국 검색은 대만과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트 어선이 어획한 꽁치를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조업선 및 운반선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적재된 꽁치가 불법 어획물로 판명될 경우 하역을 금지하고, 선박에 대한 항만서비스(연료 및 물자 공급, 정비 등) 제공을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불법어업에 가담한 어선은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통보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만 측도 검색관을 우리나라에 파견해 대만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훼손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우리 어선뿐만 아니라 타국적선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실천해 지난해 4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됐다.

2016-10-23 14:16:23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朴대통령 "국가혁신 위해 법질서 바로 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경찰의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국가혁신을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바로 서야만 한다"며 "경찰은 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며"생활 주변의 작은 불법부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횡포',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파괴 행위까지,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근 故김창호 경감의 총기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5년간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이 1만 명이 넘고,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정부는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 적극 힘쓰면서 경찰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21 12:05:03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신안 갯벌 천일염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제4호 지정

해양수산부가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에 이어 '신안 갯벌 천일염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4호로 지정했다. 21일 해수부에 따르면 신안 갯벌 천일염업은 염전으로 끌어들인 바닷물을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함수(짠물) 제조 기술, 소금 내기 및 채렴 방식 등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전통 어업법이다. 채렴이란 수문을 열고 바닷물을 건조해 소금판 위에 소금을 모으는 작업을 말한다. 구전으로 전해지기를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해수를 끓여 소금을 생산했다고 전해진다. 또 고려 문종 때는 소금을 끓이는 가마솥을 나라에서 관리하고 '도염원'을 설치하해 소금 전매제를 시행했다고 기록돼 있다. 천일염전은 1946년 신안군 비금면에 시험염전이 조성되면서 보편화됐다. 당시 시험염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신안군을 중심으로 도초, 하의, 신의, 지도, 증도, 임자 등 13개 읍·면으로 염전이 확대돼 서남해안에 천일염전이 확산됐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전국 시·군에서 신청한 어업유산 후보를 대상으로 자문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어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을 위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해양수산부 오운열 어촌양식정책관은 "우리 어촌의 가치를 일깨우고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어촌에 잠재돼 있는 소중한 유·무형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국민들도 어촌 자원을 발굴·보전하는 데 적극 협력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IMG::20161021000017.jpg::C::480::최초 천일염전인 주안염전의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2016-10-21 10:45:24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인권위원장 "김영란법 서약서 요구 문제있어"..권익위와 충돌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서약서 요구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청탁금지법) 서약서를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에서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넓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인권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관련 진정건이 10여건 정도로 파악된다면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인권위와 권익위가 청탁방지법을 사이에 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를 구성해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권익위 부위원장ㆍ법무부 법무실장ㆍ법제처 차장으로 구성되며, 관련 부처 과장급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관련 부처 4∼5급 8명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이 각각 운영된다. TF는 원칙적으로 주 1회 회의를 개최하며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사회적 논란ㆍ법적 쟁점 등 주요 사항의 기준을 정립하고 정부 의견을 조율하며, 청탁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분석해 1차 유권해석을 내링 예정이다. 권익위는 "TF를 운영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기준 및 해석을 명확히 정립할 것"이라면서 "법 제정취지, 법령해석과 현실적 관행 간의 격차가 큰 경우 소관 부처의의견을 조정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2016-10-20 17:22:59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복잡해져 가는 野권 대선 지형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파문'으로 여권으로부터 총공세를 받으면서 야권의 대선 지형도가 복잡해져 가는 모양새다. 야권 대선 후보 주자 중 '원톱'을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에게 공세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야권 잠룡'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일 정계복귀를 공식 선언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눈에 띈다. 지난 2014년 7·30 경기 수원 병 보궐선거에서 낙선 후 정계은퇴 선언을 했던 손 전 대표는 2년 2개월여의 칩거 기간 동안 정치권으로부터 숱한 '러브콜'을 받아왔지만, 그 때마다 손 전 대표는 정계복귀에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던 그가 전격적으로 정계복귀를 선언한 것을 두고 "대선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계획됐던 정계복귀 일 뿐이다"는 주장도 있지만, '송민순 회고록 파문'으로 야권의 독보적인 차기 대선 주자인 문 전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틈이 생겼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손 전 대표가 정계복귀를 앞두고 최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자주 접촉해 온 만큼 국민의당과 함께하게 된다면 야권 대선 판도는 완전히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지지율을 보면 손 전 대표가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손을 잡고 러닝메이트 혹은 킹메이커로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역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0월 3주차 주중(17~19일)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 안 전 대표는 14.8%, 손 전 대표는 7.4%의 지지도를 보였으며, 문 전 대표는 22.9%의 지지도를 보여 단순 합산할 경우 차이가 0.7%밖에 나지 않는다.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ㆍ지방재정ㆍ대북 문제 등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도 자신의 SNS를 통해 "꼼수 서민증세에 복지는 축소..증세없는 복지는커녕 복지없는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복지를 줄이더라도 파먹는 건 늘려야 한다"ㆍ"개성공단 폐쇄와 완벽한 대화단절까지 이른, 절단난 지금의 남북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기권'은 말이 안되는 선택이겠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던 당시 상황에서 '기권' 결정은 마땅한 우리의 선택이었다" 등 정부ㆍ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서울시 살수차 물공급 중단 방침'ㆍ'서울시 안전예산 요청' 등 독자노선 행보를 확실히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야권 차기 대선 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행보도 주목할 만 하다. 안 지사는 지난 18일 충남도정을 이끈 경험을 토대로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2권이 연이어 출간되며,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대학 특강 등을 통해 정책들을 제시하는 '강연정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3명의 행보가 눈에 띄는 만큼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 7.5%(1.6%p▲), 박원순 서울시장 7.4%(1.6%p▲), 안희정 충남도지사 7.4%(0.5%p▲) 등 총 22.3%의 지지도를 보이며 한층 복잡해진 야권 대선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IMG::20161020000130.jpg::C::480::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정계 은퇴 선언 후 2년여간 생활하던 전남 강진군 백련사 인근 토담집에서 하산해 서울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손흔들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계복귀를 선언한다. /연합뉴스}!]

2016-10-20 16:19:53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