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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2] 대선 후보 '5대 개혁 과제' 공약 비교 - ④ 국방개혁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북한과 총칼을 겨누며 대치중인 분단국가이며, 특히 최근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어 국방·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강경 대응 가능성' 등 기존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민들의 국방·안보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국방·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방산비리 등 군 내부 비리 근절과 군 구조 개편·복무 환경 개선 등 국방개혁 공약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방산비리 근절이 국방개혁의 '출발점' 대선 후보들은 국방개혁 최우선 과제로 방산비리 근절을 꼽는다. 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로 인한 국방 위협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방위사업 비리로 적발된 기업과 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입찰을 제한(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방청렴법'을 제정해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가동해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및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또한 무기 도입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가칭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국방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방부 내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감시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방위사업 비리연루업체와 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도 공약했다. 게다가 홍 후보는 '방위산업 발전법'을 제정해 성실한 국내 방위산업체 육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합리적 계약과 적정원가 보상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존 방산 비리 수사가 납품과 계약에 국한된 점을 근거로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개혁 추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방 개혁 전담 기구 편성도 약속했다. ◆군 구조 개편 통해 '강군' 육성 대선 후보들은 현 안보 상황이 이전과 달라진 만큼 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방위사업청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문민화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그는 국방부 장관도 여건에 따라 민간인 임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고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또한 군 구조 개편·하부조직 보강을 통해 전방 전투부대는 동원에 의존하지 않고 전투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하고,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후보는 민간이 맡아도 되는 비전투분야(부대관리, 행정, 보급, 수송, 취사 등)는 민간에 전면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군은 전투분야에 집중해 병력 감소에도 적정 전투력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유 후보의 생각이다. 홍 후보는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와 특전사령부를 통합한 해병특수전사령부를 통해 북한 11군단(일명 '폭풍군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부대로 재편해 군내 비리와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비효율적 부대 해체와 유사·공통 기능 수행부대 통폐합도 약속했다. ◆군 피해 보상·지원 위한 제도개선도 군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미흡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의식한 듯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개편 방안도 약속하고 있다. 문 후보는 모든 상해 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 병원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유 후보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보상과 의무복무 병사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G.I. Bill.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국가가 군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군 피해자 보호법' 제정해 이를 근거로 '군피해 치유지원센터'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센터는 민간위탁 법인으로 설립하되, 설치 시 운영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심 후보의 생각이다.

2017-04-27 05:29: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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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획-선대위 위원 인터뷰①] 이언주 "정치 획기적 변화는 시대흐름"…"과거 정치세력에 '빚' 없는 安 적임"

[!--{BOX}--] [b]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어느 후보가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정해 '매의 눈'으로 검증 중이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과 각 당은 총력전을 펼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각 당의 선대위 위원들과 '막판' 선거전략 등에 대한 인터뷰를 가질 예정이다. [편집자주][/b] [!--{//BOX}--] 10여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게 된 조기 대선인 만큼 국민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지지자들 간 온·오프라인에서의 치열한 '설전'도 관측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대선 정국이지만, 각 당의 경선과정부터 '대선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황교안 국무총리의 부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안풍(安風) 재현', '문-안' 양강 구도 등 지난 100여 일간 다양한 변화가 존재해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치 앞도 예측 못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변화만큼 국회의원들의 대선 후보지지 변화도 관심을 끌고 있다. 원내 정치인의 지지는 '단순한 한 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목을 끄는 인사가 '왜'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됐는지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이 될 경우 '판'을 바꿀 정도의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꿔 안철수 후보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게 된 이언주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식구들이 부둥켜안고 운 기억이 있다. 나중에 변호사·기업체 임원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극복했지만, 그 때의 기억은 항상 마음에 남았다. 또한 그때 마음의 병을 얻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노력해서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정치의 현실은 그러한 다짐을 좌절시켰다.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 서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인 주장을 반복만 하고 있었다. 보수·진보 등 진영논리로만 서로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민이 받고 있는 고통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새 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안철수 후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장·단점이 모두 있겠지만, '완전한 새 시대'에 안철수 후보가 서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집권 후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새로운 관점에서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정치 세력과 질서도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안철수 후보의 당선과 획기적인 정계 개편을 위해서 당적을 옮긴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정치권 내 큰 격변이 일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 정치를 하는 것이 '꿈'이다. -국민의당에서만 '새 판'을 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렇다. 그것이 '흐름'이다. 또한 국민의당은 그 흐름에 의해 생긴 정당이다. 국민의당이 완벽하다기보다는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양당은 과거의 틀에 고정돼 있다. 오래도록 지속된 기득권 세력 속에서 '새 판'을 짜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고 해도 과거 정부 비서실장을 역임했기에, 주변에 '정치적 빚'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새 도화지에 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비록 흠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빚'이 없는 안철수 후보가 적격이라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또한 국민의당이 중도 정당이기 때문에 더욱 그것이 용이하다. 지금의 시대에는 자신이 속한 진영의 목소리보다는 실효적 방법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처럼 자본-노동, 보수-진보, 좌-우 등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내 정치 철학이다. 국민 입장에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 지금 프랑스에서 이제 8개월 된 정당 후보인 마크롱이 선전하고 있다. 과거 철학적 사조의 대립, 관념 속에 당연히 생각한 정치적 대립을 뛰어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2012년 '안철수 현상'이었다.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 현상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고, 시대적 사명인 것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의 소명을 안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대를 열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개인적 자질 차 이전에 시대적 소명과 요구가 누구에게 서있냐는 것을 봐야 한다. -민주당 탈당 시 정치권에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두 분의 철학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적으로 친한 것은 아니라 두 분 문제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분의 의지와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김종인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가 분리돼 있지 않고 같은 맥락이다. 새 정치 질서를 형성해야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으로 대립하며 자기 지지층만 보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서 기득권 정치 세력을 넘기 힘들다. 분권하고, 개헌하고, 극단주의에 매몰된 정치세력을 퇴출해야 하는데,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했으면 한다. -탈당 전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의 대화는 있었나. ▲탈당 전 박영선 의원과 대화는 했지만, 박영선 의원은 결심을 못하고 고민 중이었다. 저는 이미 결심 섰기에 다른 사람 결정을 기다리다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당적을 옮기는 것은 국회의원의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 지역구·재선·주변동료 등 문제들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있지만, 저의 경우 큰 당에서 작은 당, 높은 지지율에서 낮은 지지율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의원들에게 저와 함께 하면 좋지만 그걸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었다. 리스크를 제가 부담하는 것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나중에 비슷한 방향을 보고 계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패권주의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대 정치에서 패권은 '다수 세력이 다수의 힘으로 누르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수의 힘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패권은 민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훨씬 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친박(친박근혜) 패권 때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어도 말을 못하고, 줄만 서다가 결국 끝까지 가서 폭발하게 된 것이다. 당과 사회 전체가 패권 문화에 찌들어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게 민주주의 도약을 위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패권 문제는 사실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폐단이다. '다수면 다 된다' '힘세면 다 된다'를 넘어서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해야 한다. 유럽처럼 소수 목소리도 대변되고 존중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권이 우선돼야 한다. 권력을 나눠 의사결정을 하는 다원주의사회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되면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갈등이 없을 것이며 타협안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양당이 바꿀 가능성은 낮다. 또한 압도적 다수당이 아닌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당선으로 '빅뱅'이 시작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안철수 후보는 다수당의 힘을 얻어 당선된 사람이 아니지만,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양당제 수혜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유한국당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본다. 정치질서가 재편될 몇 십 년 만의 기회다.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무엇인가 ▲저는 우선 경제, 정경유착, 불공정한 경제체제를 경제 틀을 새로 짜야 한다 생각한다. 국민이 너무 어렵다. 이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이 순간에도 '악' 소리 못 내고 망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절박하다. 또한 10년 안에 4차 산업혁명에 철저한 대비와 외교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과거 정치세력과 단절돼 있다는 것이다. 정치도 사람이 하다 보니 인간관계 영향을 받는다. 안철수 후보처럼 과거 세력과 연결 안 된 사람이 새로 큰 그림 그릴 필요 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정직하다. 정치의 언어로 나쁘게 보면 순진하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단점일 수도 있겠다. 정치 경력 오래지 않다 보니 정치권의 음모와 권모술수를 접할 때 힘들어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상당히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2017-04-27 05:27:54 이창원 기자
사드 전격배치…대선 후보 확연한 입장차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전격 배치한 것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확연한 입장차를 내비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주민 반대를 무시하고 장비부터 반입한 것은 사드 배치가 국민 합의는커녕 기본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뤄진다는 것"이라면서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사드 배치가 얼마나 진척되든지 간에 차기 정부에서 사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일방적 사드 기습배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강원도 춘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배치는 한미 합의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고 일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도 하기 전에 한밤중 기습배치라니 유감"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선대위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드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전력 방어무기"라고 재차 강조하며 "더 이상 반대하거나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이날 보라매공원 선거운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래전부터 대통령 선거 전에 배치되는 것이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 잘된 결정"이라면서 "이제는 정치권에서 더 이상 딴소리가 안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04-26 18:28:3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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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3] 文 "내가 안보 대통령" 安 "문화·기술 대통령은 나"

유력 대선 후보들이 26일 국방과 미래 먹거리를 주제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보수 후보로부터 연일 공격받는 안보 문제의 적임자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천군만마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안보 정권 창출'을 약속했다. 예비역 장성 등 45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정권교체는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길"이라며 "근래 들어 강력한 국방과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갈수록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며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냈다. 색깔론을 벗어나 진짜 안보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했다. 문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선거 때만 되면 안보 장사를 하는 보수세력과는 차원이 다른 분들"이라며 "오늘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이제 더 이상 색깔론, 가짜 안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국민들께 보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서서 진짜안보, 진짜국방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오후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2017 통합 화력 격멸 훈련'을 참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유세에 대해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거듭나겠다는 튼튼한 안보 의지 행보"라며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 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는 기존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같은날 강원도 춘천시 애니메이션-로봇 박물관을 찾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미래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했다. 안 후보는 박물관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금 대선 후보들 정책을 보면 국가 위주, 단기정책 위주 정책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된다"며 "저는 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 제대로 방향 잡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단기간의 성과 위주"라고 분석한 뒤 "창업하는 데 돈을 대 주는 쪽으로 급급하다보니 성공확률을 높이거나 실패 시 재도전 기회를 주거나 하는 것을 등한시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창업하는 데 돈 주는 금융정책 대신, 기업 생존확률을 높이고 재도전 기회를 주는 산업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과 다른 점이라면 단순히 기술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인문학에 대한 나름대로 가진 지식의 축적과 한국어 자체에 대한 연구 기반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켓몬과 슈퍼마리오를 보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보다는 콘텐츠 경쟁력, 급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용자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쌓이면서 콘텐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기존 정책을 지적했다.

2017-04-26 16:41:4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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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3] 대선 후보 대선 후보 '5대 개혁 과제' 공약 비교 - ③정치개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검찰·특검 등의 조사로 인해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번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특히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조기 대선 역시 이 같은 국민 여론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요 대선 주자들도 정치개혁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등 5당 대선 후보들은 민심을 반영해 대통령제 개헌·결선투표제·직접민주주의 확대·참정권 확대 등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대통령제 개헌…4년 중임 vs 분권형 vs 내각제 우선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는 크게 4년 중임제와 내각제를 공약하고 있다. 문 후보는 '긴 호흡'의 국정운영·장기적 비전 실행 등을 위해서는 4년 대통령 중임제가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개헌은 차기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 산하에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해 국론을 모아 내년초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이를 위한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원집정부제와 권력축소형 대통령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다고 강조한다. 홍 후보는 4년 대통령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합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약하면서,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현재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 권력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내각제 도입을 공약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 5월에 새 헌법을 발효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접 민주주의 확대…선거제도 개편 대선 후보들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불만이 많은 상황인 만큼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는 국민투표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국민공천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과 국회윤리위원회에 국민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법률안 제정과 개헌안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심 후보는 대통령·국회의원에 대한 파면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1% 이상이 서명하면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한 헌법 국민발안제를 부활하고 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도 도입해 국가적 중요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의무화와 국회와 국민에게 국민투표 회부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후보들은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조한다. 이들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문 후보·안 후보·유 후보·심 후보 등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유 후보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 후보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약속하면서 피선거권 연령도 대통령은 40에서 35세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에서 23세로, 지방의원은 25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권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겠다고 공약했다.

2017-04-25 17:21:5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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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4] 대선 후보 '5대 개혁 과제' 공약 비교 - ②정부개혁

조기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은 선거 유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 '적임자'를 선택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게 된 만큼, 차기 정부를 구성할 예비 지도자들이 어떤 개혁을 약속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 특권 축소·인사체계 및 부처 개편·청와대 이전 등 정부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특권 축소·청와대 이전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선거 초기부터 '대통령 집무실 정부청사로 이전'을 통해 이른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청와대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변경하고,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도 개방해 지역 어민의 생업권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해 새로운 경호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국회를 개헌을 통해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진과 한 건물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안 후보의 생각이다. 게다가 그는 상시 국회·상시 청문회·상시 국감 등을 도입해 행정부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지방 정부'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외교·안보·통일은 대통령, 경제 등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분권형 개헌을 전제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를 세종시로 일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무엇보다 '대통령·부처장관 협의 중심' 국정운영을 강조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이 청와대 비서실인 만큼 이를 대통령과 각 부처 간 연락과 소통 업무에 국한하는 등 축소하는 한편 헌법 86·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와대 제2집무실·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를 약속했다. 또한 그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보장 등도 강조한다. ◆인사·부처 개편… 중기청 승격될까 관심 대통령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들은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인사 추천 실명제를 시행해 '투명한' 인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이른바 '밀실 인사'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권·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등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유 후보는 부처의 업무 주도권과 인사권을 각 장관에게 위임하는 '인사탕평 내각'을 공약했다. 대선 후보들은 차기 정부의 부처 개편 구상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심각한 경제문제·공정사회 구축 등을 위한 개편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를 확대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창업중소기업부를 민관협의체로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해양경찰청 부활 등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창업·벤처 관련 업무는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케 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그는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미래교육위원회 등을 신설해 국방·교육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한다. 홍 후보는 부처별 업무의 10% 이상을 민간에 위탁하는 목표관리제 시행과 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 직속 관련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또한 그는 미래부는 정보과학기술부로, 여가부는 여성가족청년부로 바꾸고, 중소기업부 신설과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등을 밝혔다. 게다가 홍 후보는 소방방재청·노인복지청·수도권 광역 교통청·재외동포청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 등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고용부와 복지부를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사관계 분야는 경제부처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노동복지부 산하에 주거복지 기능을 전담하는 주택청과 사회보장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복지국가대전환위원회 설치·국민건강부 신설·국민건강불평등위원회·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청,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하겠다고도 공약했다.

2017-04-25 05:15:58 이창원 기자
재외유권자 29만명 투표 시작..116개국 204개 투표소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가 전세계 116개국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뉴질랜드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을 시작으로 29만4633명의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재외 투표는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기간에 현지시각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으며, 투표소는 175개 공관 및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 등 파병부대 4곳에 설치된다. 재외 유권자들은 사진·이름·생년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 외에도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재외 유권자들은 거주 또는 신고·신청한 지역과 관계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재외 선거인 명부 등에 등재됐지만 재외 투표기간 전에 귀국했을 경우에는 귀국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5월 9일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제18대 대선 당시 재외 유권자 22만2389명 중 15만8225명이 투표한 바 있다.

2017-04-24 19:29:0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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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5] '중반전' 들어선 대선…文 '광화문 대통령' 安 '국민이 이긴다'

조기 대선을 2주 앞둔 24일 '양강(兩强)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각각 광화문·자신들의 캐치프라이즈인 '광화문 대통령'과 '국민이 이긴다'를 강조하며 유권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하는 등 '중반전'에 들어선 대선 정국의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우선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의와 불통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 속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청와대 이전과 '광화문 광장 전면 재구성' 구상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광화문 광장 위치 재조정·광화문 육조거리 복원·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북악에서 경복궁, 광화문, 종묘, 용산, 한강까지 이어지는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지는 벨트가 조성되면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리가 되고 수도 서울은 세계속의 명품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역사·문화 거리로의 복원'을 강조했다.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기획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맡기로 했으며, 승효상 전 서울시 총괄 건축가, 역사학자 안병욱 교수,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 등이 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이날 총 12개의 정책비전 아래 48개의 목표, 159개 공약·세부 국정과제로 구성된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5월10일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됩니다'를 발간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정책공약집에 대해 "국민이 이끈 촛불과 국민들이 만든 탄핵의 뜻을 받들어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음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정책공약집에 제시한 12개의 정책비전에 담긴 국정과제는 반드시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가 제시한 정책비전은 ▲[안보·통일·외교] 자강안보로 여는 평화·통일 한반도 ▲[교육] 유아부터 노년까지 대한민국 교육혁명 지금 시작합니다 ▲[산업·경제·금융] 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기회로! ▲[과학·방송·ICT]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과학기술·통신·미디어 ▲[노동]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정치·지방자치·사법] 대한민국 정치혁명, 국민주권의 시대로! ▲[보건·복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복지투자 ▲[주거·교통] 민달팽이 없는 행복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환경 ▲[환경·재난·에너지] 환경도 안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성평등]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문화] 역동적, 창조적인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문화국가 ▲[농해수] 국민건강! 식량주권! 등이다. [!{IMG::20170424000109.jpg::C::480::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명동 YWCA연합회에서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를 주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17-04-24 17:27:56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