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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여야 또 '파행'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또 다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개회 5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민생법안 등 법안처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소집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불참하면서 정회가 선언됐다. 김성태 위원장은 "법안 심사와 김영철 방남에 따른 긴급현안 질의를 하겠다"면서 "그러나 긴급현안 질의와 관련해 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 통보 없이 국회 현안질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서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철저하게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면서 "현안질의에는 임 실장 등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 현안질의가 뒷받침된 가운데 다시 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다"고 정회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긴급 현안질의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만큼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원회가 파행되면서 이날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17개의 법안 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과 관련해서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체제전쟁'을 선포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친북', '주사파'라며 체제전쟁을 선포했으며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막말을 쏟아냈다"면서 "어떤 근거와 논리도 없이 철 지난 색깔론에만 매달리는 제1야당의 구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 2014년 황병서·최룡해 등 북한 고위급 인사 3인방을 만났던 것을 거론하며 자유한국당의 모순된 모습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귀환 길목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며 동시에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태 원내대표, 전희경 대변인, 김무성 의원 등 의원 10여명 현역 의원들은 통일대교를, 주광덕 의원, 김성원 원내대변인 등 당원 30여명은 전진교에서 '사죄하고 돌아가라'는 내용의 손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성명서를 통해서 이들은 "국제 전범 김영철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 땅을 밟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치욕스런 상황인데 단 한마디 사죄도 없이 돌려보낼 수는 없다"며 "천안함 사과 없는 김영철의 방한, 핵 폐기 전제 없는 남북회담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자유한국당은 '북핵폐기'로 대여 공세를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2-27 15:51:4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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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미투 운동, 곪을 대로 곪은 문제 터져 나온 것"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ME TOO·성범죄 피해 사실 폭로)에 대해 26일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 동참은)최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젠더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며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폐막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선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 문화올림픽, ICT올림픽 등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면서 "올림픽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 준 조직위와 강원도 관계자, 자원봉사자,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18-02-26 15:52: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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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파행 조짐 보이는 국회…'김영철 방남' 강대강 대립

2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파행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도자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여당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례회동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현송월, 김여정, 김영철에 의해 올림픽이 정치판으로 변질됐다. 한국당이 3수 끝에 어렵게 유치한 올림픽에 하나도 한 것 없이 숟가락만 얹은 이 정권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킨 것"이라면서, "김영철을 '개구멍'이 아닌 군사작전도로까지 열어주며 빼돌려서 초호화 호텔에 국빈급으로 모시는 작태에 서글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긴급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 국회가 제대로 된 국회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국회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꼭 통과시켜야 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연말 서로 약속한 물관리일원화 문제를 2월에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 출범 10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조직법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국민이 보기에도 죄송한 일"이라며 "개헌과 관련한 교섭단체 간 협의 문제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1시간여 진행된 이날 정례회동에서 여야는 아무런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정례회동에 앞선 각 정당의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문재인 정권이 끝내 천안함 46용사의 죽음을 외면한 채 살인 전범 김영철을 비호하려 든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체제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더는 주사파 친북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김영철 부위원장이 남북 군사회담 북측 대표로 나선) 당시 회담은 적군과 적군이 만난 자리로, 우리측은 천안함·연평도 책임을 상기시켰다"며 "무턱대고 (김영철을) 환영하는 문재인 정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철 방한을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회+국방위, 정보위, 외교통일위, 운영위를 소집해 민족의 원흉 김영철을 받아들인 배경과 사전 정지작업, 무슨 일을 위한 만남이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세에 민주당은 '안보장사'를 중단하라며 맞불을 놨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 딱 하나의 오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제1야당인 한국당의 행태였다"며 "세계인이 평화를 응원하는 마당에 (한국당은) 실패의 저주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한국당이 오늘부터 대규모 장외투쟁 나선다고 한다"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려는 것은 '색깔론 물타기'의 저급한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2018-02-26 15:09:3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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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대책 마련에 열 올리는 정치권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성폭력 피해 방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공공부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과 현행 제도 보완 대책을 논의했으며, 당 내에서도 태스크포스(TF)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야당도 이른바 '미투 관련 법안'을 연이어 제시하며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26일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 협의와 당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비공개로 열린 당정 협의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됐으며, 국무총리실이 정부 컨트롤타워를 맡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의 범정부대책단을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고 27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공공 부문에서의 대책 마련만 논의했으며, 민간 부문에 대한 대책은 추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간담회에서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박혜영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 등 여성단체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내외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묻혀 있었던 성폭력 피해사례가 터져 나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서지현 검사의 고발을 시작으로 법조계,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까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 성추행은 특정조직, 각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적 폭력을 가하고 억압했지만, 성폭력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도 충격적"이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중심의 피해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들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미투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한 패키지 법안인 이른바 '이윤택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택처벌법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형량의 상향조정·공소시효 연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량 상향 조정, 성폭력범죄 피해 소멸시효 특례 규정,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 내용이 담겼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강제추행의 경우 실형 부과, 공직사회 갑질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삭제 등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2018-02-26 14:58: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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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대표단에게 "북미 대화 조속히 열려야 한다" 지적

평창동계올림픽이 25일 막을 내린 가운데 향후 한반도가 어디로 흘러갈 지 초미의 관심사다. 세계인의 눈이 17일간의 올림픽 기간 평창과 강릉에서 펼쳐진 스포츠에 온통 쏠렸다면 이제부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외교·통일문제로 온전하게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밤 열린 동계올림픽 폐막식 직전 평창 현지에서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대표단을 1시간 가량 접견하고 북미 대화가 필요함을 재차 전달했다. 올림픽 기간 공들인 남북 화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위해 폐막식 당일까지도 '평창 평화 외교전'에 직접 나선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북측 대표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김 위원장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려야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북 대표단 역시 북미대화를 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폐막식에서 문 대통령은 이방카 트럼프 미 대통령 보좌관과 또한번 만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한한 이방카 보좌관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기전 당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녹지원에서 상춘재까지 영접하려던 계획을 변경, 자신이 직접 이방카를 마중나가 150m 가량을 함께 걸었다. 이 자리에서 김정숙 여사는 이방카에게 '비단 실내화'를 깜짝 선물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틀날인 24일엔 이방카 보좌관과 함께 스노보드 결승전을 관람하며 한·미간 우애를 다졌다. 특히 한반도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과 북한, 미국은 이날 폐막식에서 또한번 VIP석에 나란히 앉으며 참석자만 일부 바뀌었을 뿐 개막식때와 비슷한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개막식 때는 첫째줄에 문 대통령과 김 여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내외가 나란히 앉고 문 대통령 바로 뒤에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폐막식에서도 앞에는 문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이방카 보좌관이, 그 뒤에는 북측 대표단으로 참석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앉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여동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딸을 각각 특사 자격으로 평창올림픽 기간 중 보내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과 향후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전에 두루 힘을 보탠 것이다.

2018-02-25 20:42: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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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등 北 고위급 대표단 방남, 여야 첨예한 입장차…자유한국당, 통일대교 밤샘농성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2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남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야당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허가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권력남용·국정농단·반역행위 등 강한 발언을 쏟아내며, 통일대교를 전날부터 점거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앞서 야당은 김영철 부위원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실질적 총책임자로 알려져 있는 만큼 남측 방문을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야당의 행위에 대해 "국제적 망신이고 국민이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이동 경로였던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전날 저녁부터 농성을 벌이다가 북측 대표단이 통일대교 동쪽의 우회로로 경로를 변경하자 16시간 만에 농성을 중단했다.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김영철방한저지투쟁위원회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한 90여명의 의원들이 집결했다. 당원과 당직자 등을 포함하면 3000여명이 농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철회하라' 등의 현수막을 걸고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을 막아내자"·"살인마 전범 김영철이 결국 대한민국을 범했다" 등 구호를 외쳤다. 홍준표 대표는 "(현 정부가) 연방제 통일안을 추진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불가결한 의제가 될 것이며 국가보안법은 폐지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그 전 단계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 국민감정이 가장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는 김영철을 데려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이 김영철을 빼돌려서 워커힐호텔에서 초호화로 모시겠다고 하지만 5000만 애국 국민은 김영철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내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또 다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농성에 대해 민주당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자제를 요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도로에 드러눕고 점거하는 등 과격한 시위로 일관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태"라며 "국제적 망신이고 국민이 분노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2014년 남북군사회담 당시 북측 대표가 김영철 부위원장이었고, 당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대감과 환영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는 말처럼 한국당은 동일 사안에 대해 과거 자신들이 어떤 언행을 했는지 모두 지워버린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부위원장에 대해선 일언반구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기-승-전-색깔론'으로 중무장한 채 오로지 문재인 정부 발목 잡고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된 한국당의 작태는 자기부정이고 모순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2018-02-25 16:51: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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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2월 임시국회…민생 뒷전·졸속법안 등 비판 여론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 임시국회의 남은 3일 동안 민생 법안 등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 5·18 특별법안, 공식선거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적지 않다. 임시국회가 여야의 정쟁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반쪽' 일정만을 소화했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이 자(自)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특혜 채용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사퇴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까지 이를 이어갔고, 한 달 일정의 2월 임시국회에서 13일을 허비했다. 설 명절 연휴를 포함하고 있던 이 기간은 여야가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던 때였다. 때문에 정치권이 강조하는 민생 문제 해결은 선거용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졸속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이 '급작스럽게' 단축되면서 법안 논의와 심사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 19일 국회를 정상화하고, 20일 본회의에서 법안 66건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 중에는 오랜 기간 충실히 논의된 법안들도 포함되기도 했지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들의 논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과 정책에는 이면이 존재한다. 필요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지만, 그 법이 시행됨으로써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에 대한 심사·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문구 하나하나에도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져 이러한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 때나 명절 때, 정치권이 앞다퉈 민생 문제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실천했을 때 유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번 임시국회 때마다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야는 20대 국회뿐 아니라 이전 국회에서도 주요 현안들을 두고 대립하며 파행을 겪는 경우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때문에 극단적으로 국회의 '보이콧 금지' 등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정쟁을 벌이더라도 회의장을 벗어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18-02-25 16:25:1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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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보 보폭 넓히는 野…GM 사태 현장 등 방문·당력 집중 약속

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 등 야당들이 현장행보에 보폭을 넓히고 있다. 현장행보에서의 건의사항 등을 6·13 지방선거에서의 공약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정당 지지율을 높이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한국지엠(GM) 군산 공장 폐쇄 문제에 당력을 집중시켜 지지기반이었던 호남 지역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인천광역시청에서 안전 및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열었으며, 공단 내 삼성공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미국의 경제 압박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재차 쓴소리를 냈다. 홍 대표는 "세계경제 대국 2위인 중국도 미국과는 충돌하지 않고 막후에서 외교로 해결한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대미강경기조로 나선다.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들 3~5년이 걸리고 판정이 나와도 미국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친북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안보뿐만 아니라 통상측면에서도 미국에게 직접 타격을 당할 수가 있다"며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통상압력의 본질은 이 정부가 친북정책을 버리라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아무런 의미 없는 통상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신들 소위 반미친북을 외치는 자기 계층을 위한 손짓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한국지엠 군산 공장 폐쇄 문제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한국지엠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군산공장 회생 및 전북 일자리 회복을 위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산업정책에 전북이 최우선적 고려지역이 돼야 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특위 구성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원회 정동영 위원장은 "지난 9일 한국GM 이사회에 구조조정 안건이 올라왔다"며 "당시 산업은행이 파견한 사외이사 3명이 기권했다는데 (부결로 표결했다면) 폐쇄가 무산될 수 있었다"면서 "구조조정 안건 속에 군산공장 폐쇄가 포함돼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여기에 산은이 동의해준 것은 직무유기이자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은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다"며 "문 대통령은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정동영·김종회 의원 등은 군산공장에서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장 원내대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공장 운영과 고용안정이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군산공장 문제의 안정적인 해결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222000152.jpg::C::480::22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정동영·김종회·박주현 의원 등은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GM(지엠) 군산공장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2018-02-22 17:05:2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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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 논의 진전 없어…시기 놓칠까 우려

정부·여당이 '6·13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개헌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촛불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 등에서 강하게 요구됐던 개헌이 시기를 놓쳐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재차 개헌의 방향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안을 만들)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한 술에 배부를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 우리 정치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에 대해 재차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개헌안 당론 제시를 요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국민개헌에 대한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통에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우리당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핑계로 연일 정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80% 가까운 국민이 선호하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 강화 방안을 밝혔음에도 대못 박기·임기연장이란 소설을 쓰며 비난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할 일은 트집 잡기와 발목잡기가 아니라 하루속히 한국당 안을 내놓고 건강한 토론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언제까지 개헌안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에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일이 11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치권의 협상과 개헌안 공고, 국민투표 준비 실무 소요시간을 감안 하면 다음 주까지는 큰 틀의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만찬을 갖고 개헌 관련 논의를 가졌지만, 특히 시기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 국민 투표 시기 논의를 했지만,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6월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해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 6월 지방선거와의 동시 실시는 불가하며 오는 10월이 적절하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2018-02-22 16:31:5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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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올림픽 폐막식 참가 北 고위급대표단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남하는 북한 대표단을 만난다. 통일부는 22일 북한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을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파견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북한 대표단은 김 통전부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수행원 6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자연스러운 기회에 대표단을 만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폐회식과 별도 회동 등 최소 2차례는 북한 대표단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별도 회동은 청와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방한 계기에 북미접촉 계획은 없으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만남 중재와 같은 청와대 역할 역시 이번에는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고위급 대표단도 오는 2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평창올림픽 폐회식은 오는 25일로 개·폐회식에 동시에 대표단을 보내는 국가는 미국·중국·북한 3개 나라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폐회식 방한을 계기로 북미가 접촉할 계획이나 기회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번에 만남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두 나라가 상황 인식을 하고 갔기에 당장 뭘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북미 양측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들은 바 없다"며 "양측이 접촉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폐회식장에서도 동선이 겹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확한 예우와 폐회식 자리 위치 등은 의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2-22 16:06:3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