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9] 대선주자 정책비교 - ①일자리 창출
[b]'장미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대선은 과거의 대선들과 달리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시간적 여유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책이나 공약을 따져볼 충분한 시간이 없다. 특히 대선일(5월 9일)이 다가오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인 정책보다 후보자들간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독자들의 대선 후보 검증을 돕기 위해 일자리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정책·외교안보·문화예술·4차산업 등 분야별 주요 정책을 총 5회에 걸쳐 비교한다. [편집자 주][/b] 대선 주자들의 일자리 정책은 17조원에 이르는 관련 예산의 향방을 가늠케 한다. 지난해 9.8%까지 치솟은 청년실업률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후보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크게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로 나뉜다. 대선 후보 5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에 정부 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31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고, 정규직 고용 원칙 하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6%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1.3%)의 1/3 수준이다. 이에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포인트만 올려도 일자리 81만개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만7000명 가까이 부족한 소방인력을 충원하고, 의무경찰을 폐지해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이 문 후보의 설명이다. 또한 노동법에 따른 주 52시간 노동 준수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고, 현재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60%수준인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80%로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도 약속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50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 정부 재정을 활용하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민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유망·신성장사업·기술우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인당 2년간 1200만원을 지급하고, 일자리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는 6개월에 걸쳐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 개편과 과학기술 투자,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민간과 기업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비정규직 양산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해 이를 관리할 사회복지고용공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꽉 막힌' 일자리 문제를 창업으로 뚫겠다는 전략이다. 대기업에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정책 지원으로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유 후보의 구상이다. 정부 산업정책의 방향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구체적으로 ▲연대보증 폐지와 성실경영 평가를 통한 혁신 안전망 구축 ▲불합리한 규제 철폐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번 중소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 ▲벤처캐피털 설립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창업을 통한 자수성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 후보는 우선 대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은 상시·지속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 채용을 금지하고,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동일 노동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해 차별이 확인되면 정규직으로 간주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한다는 계획도 내놨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취임 이후 5년 안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후보와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계절적이고 일시적인 업무 등이 아닌 비정규직 고용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유제한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을 징수하고, '중규직'과 '청년인턴제' 같은 불분명한 비정규직 고용을 없애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법 파견을 통제하지 못하는 파견법을 없애고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등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노동시장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보는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반대하며, 집권 뒤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폭 구조조정한 돈으로 서민복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그 일환으로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을 불러들이는 유인책을 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