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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전국 도로변 광고물 중 80%가 불법"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위치해 지역 특산물이나 시·도를 홍보하는 도로변 광고물의 약 80%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제재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옥(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지자체가 관리하는 전체 927개 도로변 광고물 가운데 78.2%인 725개가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운영 중인 광고물 189개 중 139개가 불법 운영되고 있었으며 경상남도는 93개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92개가 모두 불법 운영되고 있었다. 또 전북에 41개, 세종에 5개, 대전에 4개, 부산에 3개 있는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었다. 행정자치부는 2008년 7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에서 500m 이내 지역에는 광고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불법 광고물 운영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불법 사항에 대해 행자부가 제재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도로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자체는 수천만 원이 드는 철거 비용을 이유로 철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 당시 행자부와 지자체와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수백 개가 넘는 광고물을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미관을 특별히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정 개정을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G::20161012000118.jpg::C::480::}!]

2016-10-12 16:12:55 최신웅 기자
위성곤, "지자체, 유령 농업법인에 보조금 246억 수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이른바 '유령 농업법인'에 수백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이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울산·대구·전남·경남·제주 등 6개 시·도의 농업법인 중 미운영(휴업·폐업),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등으로 비정상 또는 법령위반 상태에 있는 226개의 농업법인에 시설자금 등 약 246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울산·대구 지역은 각각 7개소의 문제 농업법인이 총 29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전라남도는 141개 문제 법인이 약 14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또 경상남도는 47개 문제 법인에 약 53억원을, 제주도는 17개 문제 법인에 약 20억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6개 법인 중 120개소는 휴업 및 폐업 등 미 운영 상태에 있지만 이중 24개소는 2016년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소재불명인 53개 법인 중 14개소도 올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대부분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에 한정되고 농업법인이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선 당연히 설립요건 등의 자격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위 의원은 "최근 농지매입이나 보조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이 설립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며 "농업법인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농업인 지원확대 등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2 13:38:41 최신웅 기자
'2016 로보월드(ROBOT WORLD)' 12-16일 일산 킨텍스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 등 4개 기관이 주관하는 '2016 로보월드(ROBOT WORLD 2016)'가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로보월드는 '미래로 인도(Lead to the future)'라는 주제로 국제로봇산업대전, 경진대회, 홍보관, 컨퍼런스, 무인기 표준화 콩그레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 로봇산업대전은 12개국 219개사가 480개 부스에 참가해 제조용·서비스용 로봇, 부품 등을 전시한다. 특히, 수술로봇관 등을 구성해 미래 로봇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품·소프트웨어(SW) 공동관 운영, 입체(3D) 프린터를 이용한 로봇제품개발 사례 발표 등을 통해 로봇산업과 여타 제조업의 협력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로봇경진대회는 자체 제작한 로봇으로 성능 및 미션수행 능력의 우열을 가리는 장으로, 종목별 지역 예선전 등을 거쳐 선발된 11개국 1170여팀이 참가하는 가운데 31개 종목의 14개 대회 등이 열린다. 뿐만 아니라 국제로봇컨퍼런스에서는 미국, 벨기 등 7개국 12명의 연사를 초청해 의료·생체·구조·로봇응용 4개 세션분과로 기술포럼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스마트공장의 확산 등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도 시장창출과 제도정비를 통해 수요기반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와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로봇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2 11:36:18 최신웅 기자
해경, "폭력 사용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함포 사격"

갈수록 흉포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맞서 앞으로 해경은 필요하면 벌컨포와 함포 등의 공용화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 중국어선이 도주하면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단속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이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인 K-1 소총과 K-5 권총 등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고속단정 침몰 사건 당시에도 해경은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다. 해경은 원칙적으로는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한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어선 집단이 많아 불가피하면 퇴거작전으로 전환해왔다. 도주 등으로 우리 수역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한다. 해경은 추적 중 중국해경 등에 통보하고 어선이 중국영해에 진입하면 중국해경에 검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경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8일 대형함정 4척과 헤기 1대, 특공대 2명 등 기동전단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단속 세력을 증강한다는 계획은 없다. 해경은 중장기적 장비증강 계획에 따라 경비함정 등을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세력을 최대한 활용해 성어기 기동전단 투입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함정의 톤수나 높이 철판 두께 등을 개선해 중국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설계해 불법조업 단속전담 함정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중순 중국어선들이 저인망 조업을 재개하면 해군과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세력을 투입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사법처리 방침도 강화했다. 앞으로 중국어선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등 단속세력을 위협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하고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해경은 사건 당일 중국 해경국에 용의선박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중국 해경국은 9일 선박 등록정보를 해경에 통보하고 수배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용의선박이 중국에서 검거된다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만약 인도받지 못하면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중국 측에 충분히 제공하고 피의자를 반드시 검거해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1 16:52: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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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에 국민 생선 '명태'가 돌아온다

잡힌 상태, 시기, 장소, 가공 방법에 따라 40여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국민 생선 '명태'. 바닷물 온도 상승과 과도한 어획으로 동해안에서 사라졌던 명태가 다시 돌아올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개발로 명태의 수정란을 인공적으로 생산·부화시켜 1세대 어미로 키운 후, 다시 2세대 수정란을 생산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해수부는 명태 자원의 회복을 위해 2014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강원도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강릉원주대 등이 공동 참여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해수부는 우선, 지난해 유상으로 수집한 자연산 어미 1마리로부터 수정란 53만 립을 확보해 1세대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 정도로 성장한 인공 1세대 명태 중 1만 5000마리를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 방류하는 한편, 특별히 200여 마리를 선별해 산란이 가능한 어미(35cm 이상)로 키웠다. 이 중 7마리가 지난 9월 18일부터 산란에 성공했고 수정란 10만여 개 중 10월 6일 기준 부화한 3만여 마리가 0.7㎝ 전후로 성장해 명태 완전양식에 성공한 것이다. 자연 상태의 명태는 만 3년 후에 산란이 가능한 정도로 성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연구소는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해수 온도를 명태의 적정 수온인 10℃로 유지하는 한편, 10℃에서도 생존하는 저온성 먹이생물과 고도불포화지방산(EPA, DHA)을 강화한 고에너지 명태 전용 배합사료를 개발했다. 그 결과 명태의 성숙 기간을 부화 후 3년에서 약 1년 8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 명태 인공양식 기술은 그간 일본의 명태 1세대 인공종자 생산 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우리나라가 완전양식기술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면서 한 단계 진전을 이루게 됐다. 이는 지난 6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공한 뱀장어 완전양식기술 개발과 함께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은 "이번 기술 개발로 동해안의 명태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장기적으로 지역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수입대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참여기관과 명태 완전양식기술을 공유하는 한편, 명태 종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시설을 확충해 명태 종자 대량 생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명태는 조선시대 명천(明川) 지방에 사는 태(太)씨 성의 어부가 처음 잡아서 명태(明太)라고 불렸지만 본명은 북어(北魚)다. 원산 앞바다가 대표적 산란지여서 원산 말뚝이라고도 한다. 명태는 먹거리는 물론 관혼상제나 무속, 속담 등 우리 생활에 깊숙이 연결돼 있다. 고사를 지내고 난 뒤 가게나 이사한 집의 문 위에 북어를 걸어 놓는 것은 물고기처럼 눈을 뜨고 밤에도 잡귀나 액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뜻이다. 또 액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게 북어고, 똑같은 것을 놓고 서로 다툴 때 쓰는 속담 '명태니 북어니 한다.'는 말도 있다. [!{IMG::20161011000079.jpg::C::480::명태의 성장 발달 과정.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2016-10-11 12:04:50 최신웅 기자
이훈, "한국무역보험공사, 지난 5년간 보험사기 피해액 228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액이 지난 5년간 228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46개 업체에 대해 51건 사건을 보험사기로 고소했다. 51건에 대한 전체 피해액수는 228억 4200만원 수준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10건 고소에 피해액은 약 46억원, 2013년은 3건에 약 17억원, 2014년은 11건에 51억원, 2015년 24건에 113억원,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 3건에 12억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체 피해액 중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10억 6900여만원으로 단 4.6%만이 회수되는 데 그쳤다. 2013년 발생한 약 17억원, 올해 발생한 1억 20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 10억 여원도 피소 업체들이 고소를 당하자 형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변상하거나, 무보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유용해 가지고 있던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 지나지 않았다. 무역보험공사가 고소한 사기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의지가 없이 허위수출로 매입대금을 유용한 것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업체가 수출 후 결제하기로 등록한 계좌를 변경해 매입대금을 편취한 경우가 12건, 매입서류를 위조해 대금 편취한 것이 10건, 그리고 선적서류 위조로 수출물량을 과대계상한 사례가 4건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현재까지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기로 고소한 건 중 피소 업체가 처벌된 건수는 단 9건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그마저 상고 중인 2건을 제외하면 형이 확정된 경우는 벌금형 3건, 징역형 4건에 그쳤다. 반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난 건은 17건으로 무보가 고소한 사건 중 33%에 해당했다. 이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하고 업체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업체들이 약속된 수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기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분명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친 행위"라며 "228억을 피해보고 단 10억만 환수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엄격하고 엄정하게 환수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10-11 12:02:58 최신웅 기자
정부, 5000억 투자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진

정부가 첨단제조로봇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진에 나선다. 로봇 수요창출, 전문기업 육성 등 향후 민·관 공동으로 5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발맞춰 한화테크윈은 2017년에 협업로봇을 세계시장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1일 대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로봇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주 장관은 "주력산업 고도화의 핵심 요소이자 미래 먹거리산업인 로봇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혁신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따른 맞춤·유연생산과 속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제조로봇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로봇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장창출과 제도정비를 통한 수요기반 강화 △R&D 투자 및 인프라 조성을 통한 로봇산업 공급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을 이미 구축한 기업 중 로봇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 첨단제조로봇을 투입하는 시범프로젝트를 2018년까지 20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로봇 시장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80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선도시장을 창출하고 사업화 적용실적(Track Record)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로봇기업들의 부설연구소를 '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로 지정해 향후 4년간 민·관 공동으로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 혁신적 로봇 신(新)제품을 20개 이상 개발·출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터, 감속기, 제어기 등 로봇부품의 국산화 등 로봇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로봇 R&D 지원방식도 혁신하는 등 향후 5년간 민·관 공동으로 3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서 한화테크윈 신현우 대표는 2017년초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협업로봇을 국내 최초로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서는 협업로봇 등 첨단제조로봇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글로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져 있는 협업로봇 시장에 한화테크윈이 본격 진출해 2017년부터 세계 주요제품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SKT 박일환 단장도 "SKT는 2018년 신제품 출시를 통해 소셜로봇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며 "그간 축적해온 음성인식 및 네트워크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음악,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0-11 12:02:34 최신웅 기자
김현권,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성과 부풀리기"

산림청이 외국 기업의 산림자원개발사업을 자신들의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심각한 '성과 부풀리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을 약 43% 부풀리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의 해외 조림실적 통계는 39만 9000여㏊로 이중 인도네시아 국적 기업인 '코린도'의 조림 실적 16만 9919㏊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린도는 2만 명의 직원과 30개 이상의 계열사를 보유한 대표적인 임업산업부문의 인도네시아 대기업이다. 코린도의 대표 승은호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계 기업인이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해외산림자원개발이란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 산림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라 명시돼 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 법인인 코린도가 법적으로 대한민국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하는데 코린도는 산림청에 사업계획 신고서 및 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다. 또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해 우리나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은 4만 1531㏊인데 이 중 코린도의 조림면적 실적은 2만 4500㏊로 전체 실적 중 59%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코린도 기업의 모태가 국내 기업인 동화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코린도가 동화기업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기업으로 분화된 시기는 1971년으로 45년 전의 모태기업을 이유로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산림청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음에도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의 조림실적을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포함시켜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주먹구구식 행정의 일단이 드러난 만큼 국회 차원의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0-10 14:11:14 최신웅 기자
송기헌,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5곳의 재해사고 215건 중 본사직원은 단 8명뿐"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5곳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동부·서부·남부·남동·중부발전 등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전자회사들의 재해사고 건수는 총 215건이 발생했다. 215건의 사고 중 사망자는 무려 15명에 달했는데 그 중 1명을 제외한 14명이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또 부상을 당한 본사 직원은 단 7명으로 본사직원의 재해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 중 3.72%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발전자회사들의 재해사건과 관련해 본사 직원이 부상 혹은 사망한 비율이 3.7%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점은 위험한 일은 대부분 협력사들이 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실족사이며 중독·익사 등의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애초에 안전관리 소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하청업체 직원을 위험한 업무에 내몰 것이 아니라,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철저한 점검 등을 통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0 14:10:51 최신웅 기자
김규환, "한국수력원자력, 위조부품 알고도 교체없이 그대로 사용"

2013년 발생한 원전 내 납품비리 사건으로 인해 대국민 사과까지 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위조부품을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규환(새누리당) 의원은 10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품질시험 부품 위조의심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1만 1740개의 조사대상 부품 중 위조로 의심되는 관련 부품 수는 369개로 전체 조사 대상 중 3.1%를 차지했다. 이중 원전에 설치돼 사용된 부품은 135개로 현재까지 한수원은 39개의 품목을 교체 완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위조로 의심되는 부품 중 아직까지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부품이 전체 교체 대상의 71%에 육박하는 96개인 것이다. 부품 별로 보면 해당 원전 내 설비들을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 원전 내 전원의 차단과 연결을 하는 차단기 등 원전의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품들이 대다수였다. 김 의원은 "진위조사를 통해 원전 내 설치된 허위부품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정작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부품들마저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교체가 필요한 부품들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또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한 아직까지 진위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해외 품질시험서는 총 2만 9257개로 잠재적인 허위부품이 원전 내에서 버젓이 가동되고 있디"며 "원전의 부품과 품질 전반의 대대적인 재검수가 시급하며 허위로 파악된 핵심 부품들의 교체가 즉각 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10-10 14:10:2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