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월호 선체 인양 사실상 올해 넘길 듯

세월호 선체 인양이 사실상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에 인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수 온도 저하 및 해저 토사 제거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초 세월호 인양을 결정했을 때 정부는 올해 7월을 목표로 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세월호 인양 상황 및 인양 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연영진 세월호 추진단장은 "지난 8월 9일부터 (선체 인양에 필요한)선미 리프팅 빔 8개에 대한 설치를 시작했으나 토사제거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2개를 설치했다"며 "강한 조류와 견고한 퇴적층 등의 여건 아래 3.5미터 간격으로 대규모 이랑 8개를 굴착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빔 활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와이어를 활용해 선미를 들어 빔을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프팅빔 설치가 끝나더라도 빔을 해상 크레인과 와이어로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 과정만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 추진단은 선체정리 작업은 현재 객실구역 분리 후 지면에 내려놓고 수색하는 '객실직립 방식'을 추진 중으로 객실분리 과정에서 우려되는 선체의 안전성 및 이동에 대한 체계적 예측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 단장은 "인양 후 객실을 분리하기 이전에 선체 전반에 대한 안전도와 위해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며 "객실 분리 시에는 조타실, 기관실 등 사고 원인과 관련 있는 구역의 손상을 방지해 충분한 참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계획 중인 사후 처리 방안으로는 ▲선체를 사고 이전 상태로 복원해 내부 관람까지 가능하도록 전시 ▲선체를 사고 이후 상태로 보수해 외부 관람만 가능하도록 전시 ▲조타실, 객실 등 일부 구역만 복원해 내부 관람이 가능하게 하고 선체 전체는 모형으로 병행 전시 ▲앵어·프로펠러·선수부 등 세월호의 상징적 부품을 추모공원에 전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농해수위 의원들은 사실상 올해 안에 선체 인양이 힘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유족들 및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의 고통을 줘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12월 중순이 되면 수온이 15도 아래로 내려가 잠수부들이 특수슈트를 착용해도 작업을 할 수 없다"며 "해수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수립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밝힌 선체 인양 일정이 벌써 3번이나 연기됐는데 이러면 앞으로 과연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이 9구가 된다. 세월호 참사 때도 에어포켓 등으로 희망고문을 했는데 인양을 놓고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현재 첫 번째 리프팅 빔을 설치하는데 45일이 걸렸고 두 번째 빔은 24일이 걸렸다"며 "연내 인양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과 다른 특단의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컨소시엄과 계약이 올해 12월까지인 것과 관련, 국가계약법에 따라 연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계약을 한 이상 인양 연기의 책임이 상하이샐비지에 있는 만큼 계약 연장 시에는 패널티를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G::20161014000062.jpg::C::480::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수습 작업 진척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6-10-14 15:14:03 최신웅 기자

‘알맹이ㆍ결정타’ 없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국감...의혹만 깊어져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이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지만 여전히 '결정타'는 없었다. 국감 초반부터 여야는 두 재단의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지만, 이번 주로 사실상 대부분의 국감이 마감되는 상황에서도 의혹만 짙어질 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두 재단의 의혹에 대해 이날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ㆍ기획재정위ㆍ법제사법위 등 국감에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교문위 국감에서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색출'을 강조했고, 여당은 '추측성 정치공세ㆍ무차별 의혹제기'라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금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두 재단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합해 하나로 다시 만들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과연 전경련이 통합을 시킬 주체가 될 수는 있느냐.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를 안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감자인 조윤선 문화부 장관은 "전경련의 입장 발표일 뿐이고 통합은 재단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미르재단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데 문화부는 당시 보도자료도 내고 다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으며,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국감 3주 동안 '설(說)'을 마치 현실인양 얘기만 하고 있다"고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전히 두 재단 설립과정에서의 전경련의 역할ㆍ외압 여부ㆍ전경련 해체ㆍ롯데 면세점 특혜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됐으며, 여야의 공방이 오갔지만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이렇듯 공방이 오갔지만 의혹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의 '알맹이 빠진' 공세와 여당의 '무반응 및 방어', 출석한 증인의 비협조적 태도 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야당은 의혹 제기로 국감 분위기를 진영으로 끌어왔지만, 이번 의혹을 '정쟁(政爭)'으로 규정짓고 있는 여당의 방어에 대응할 뾰족한 '한 방'이 없었다는 정치권의 평가다. 또한 지난 12일 두 재단 의혹의 핵심 고리로 기대를 받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경우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일관해 의혹이 해결돼야 할 국감장에서 오히려 의혹이 짙어지게 되는 결과가 됐다. 야당은 국감 이후에도 두 재단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감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밝혀낼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2016-10-14 14:23:56 이창원 기자

정부, 김영란법 대응 합동TF 만들기로

정부가 김영란법 대응 관계부처 합동TF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며, 또한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행정자치부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당장 다음 주 초부터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 법령해석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TF는 권익위 내에 설치되고,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 등이 참여한며, 필요에 따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TF를 지원한다. 또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가 권익위에 폭주하고 있는 만큼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해 신속한 답변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법령과 사례집 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2016-10-14 14:12:16 이창원 기자

김태흠, "한-중-일-러 운항 국제여객선 노후화 심각"

우리나라와 중국-일본-러시아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일-러를 운항하는 28척의 국제여객선 평균선령은 22년에 달했다. 항로별로 보면 '한-러'를 오가는 선박이 22.6년으로 평균 선령이 가장 오래됐으며 '한-중' 22.1년, '한-일' 21.9년으로 전 항로에 걸쳐 노후화가 심각했다. 우리나라에서 3국을 운항하는 선박 28척 중 20년 이상 노후선박은 19척으로 전체의 70%가 해당됐다. 특히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쾌속선인 '코비5호'의 경우 1977년에 제작한 배로 선령이 40년에 달해 가장 오래됐는데 지금도 하루 200명을 태우고 운항 중에 있어 탑승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국제여객선에 대해 연 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점검 받은 230척에서 1295건의 결함이 확인됐다. 결함내용은 소화설비 및 장비 부실이 320건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으며 안전관리 150건(15.1%), 기관 137건(10.6%)순으로 많았다. 또 구명설비(10.3%), 선체(9.8%), 항해장비(4.9%), 비상대응(3.3%) 등의 결함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제여객선의 노후화로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노후선박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신조 선박으로의 교체를 적극 유도·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4 11:48:54 최신웅 기자

이훈, "석유 전자상거래로 정유사, 수입사 897억 세금 환급받아"

석유전자상거래(KRX) 유인책으로 제공된 세제 혜택으로 정유 대기업을 포함한 수입사들이 약 90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S-oil을 비롯한 5개 정유사와 세동에너탱크를 비롯한 12개 석유류 수입사들이 총 897억 4000여만 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별로는 S-oil이 205억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환급 받았고, SK에너지가 126억원, 현대오일뱅크가 112억원, GS칼텍스가 72억원, 한화토탈 36억원 등 총 55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수입사는 세동에너탱크(주) 192억원, 페트로코리아(주) 64억원, 이지석유(주) 40억원 등 총 12개사가 346억 5천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외에도 2013-2014년도 법인세 30억 6천만원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과 법인세 감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정부가 석유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석유류는 휘발유가 273만㎘, 경유 1160만 8000㎘, 등유 5만 1000㎘ 등이다. 이 의원은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정유 대기업들에게 1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석유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대기업 세금 돌려주기로 하는 것은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4 11:36:08 최신웅 기자

위성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없어"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진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17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숫자는 2014년 277명 에서 2016년 9월 372명으로 33%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도 13.1%에서 15.9%로 늘어났다. 2016년 9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총원 254명중 154명이 비정규직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었다. 이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41.9%(167명중 70명), 부산항만보안공사 29%(417명중 121명), 국립해양박물관 24.5%(53명중 13명), 항로표지기술협회 20.7%(53명중 11명) 순이었다. 또 17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의 연 평균 급여는 2014년 4200만원에서 2016년 9월 32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삭감됐다. 위 의원은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집에 나와 있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4 11:27:07 최신웅 기자

朴대통령, 탈북민 체계적인 지원 의지 재차 표명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공포정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재차 탈북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해외 자문위원들과의 '통일 대화' 자리에서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체제유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만들 것"이라면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탈북현상에 대해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보여준다"면서, "탈북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서 통일 과정과 통일 후의 남북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북한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의지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주민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자유와 인권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한다"고 소개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10-13 17:25:37 이창원 기자

이달 17-18일, 연중 최대 조차 발생 주의하세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달 17일과 18일의 해수면 높이와 조차가 백중사리기간(8월 19-20일) 수준을 넘어 올해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13일 밝혔다.조석 현상은 달과 태양이 바닷물을 당기는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지구-달-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고 세 천체가 일직선상에 위치할수록 조석차가 커진다. 오는 17일과 18일일에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근지점에 근접하고, 지구-달-태양이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기조력이 크게 나타나 올해 최대 조차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의 해수면 높이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백중사리 기간보다 약 10㎝ 높게 나타나고, 조차 역시 인천 9.9m, 평택 10.1m 등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주를 포함한 남해안 서부는 18일에 2.6-4.3m, 부산을 포함한 마산, 통영 등 남해안동부는 17일에 1.5-2.9m의 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조차가 크면 썰물 때 갯벌이 평소보다 넓게 드러나고 갯바위에 접근하기 좋은 반면, 밀물 때는 평소보다 빠르고 높게 물이 차올라 순식간에 바닷물에 고립돼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를 통해 33개 지점의 실시간 해수면 높이,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위험)로 세분화한 고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6-10-13 15:35:07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재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장해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장해진단을 위해 특화된 의료기관으로 전문의 3명 이상이 모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장해상태 등을 진단하는 제도다. 이번에 시범운영되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관절운동기능장해 또는 척주부위의 장해(척수손상 포함)가 예상되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의 3명 이상의 참여 가능성', '지역별 분포'등을 고려해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창원병원·대전병원·동해병원 등 4개소가 선정됐다. 시범운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끝난 산재근로자는 공단에서 장해진단을 위한 특별진찰 의뢰가 있는 경우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정밀검사 결과 증상이 고정된 상태면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상청구를 하게 되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면 치료를 더 받게 된다. 공단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약 1400여명 정도가 장해진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시범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산재근로자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해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3 15:34:16 최신웅 기자

9월 정보통신기술 '수출 145.3억', '수입 73.4억 달러' 기록

올해 9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수출은 145억 3000만 달러, 수입은 7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71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은 감소했지만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증가해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8.5% 감소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전년 동기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했으나 단가 상승 및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월간 최대 실적인 57억 달러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OLED 수요 확대 및 패널 단가 회복 등으로 감소폭이 완화됐고 휴대폰은 해외 생산 확대와 글로벌 경쟁 심화, 신형 스마트폰 리콜 영향으로 감소했다. 또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SSD, 프리미엄 모니터 등의 호조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적으로는 베트남 및 미국은 수출 증가한 반면, 중국 및 EU는 수출이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5.7% 감소 했다"며 "무역수지는 71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전체 산업 무역수지 71억 달러의 101.2%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2016-10-13 15:33: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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