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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트럼프 딸 이방카와 23일 만찬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이방카와 23일 만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외국 외빈을 접견하는 상춘재에서 이방카와 23일 저녁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22일 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방카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의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23일(한국시간) 3박4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방카 고문은 체류 기간 동계올림픽을 관람하고 25일 열리는 폐막식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을 보낸 뒤 26일 미국으로 돌아간다. 이번 방한은 북핵·미사일 사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와 남북정상회담 등이 주목되는 가운데 철강 규제 등 한미 간 통상 마찰이 고조되는 시점이어서 이방카 고문이 가져올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방카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최측근 인사이기도 하다. 미 고위관계자는 이방카 고문이 방한 기간 북한 정부인사를 만날 계획이 없으며, 탈북여성들과 만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방카 고문 등 대표단의 핵심메시지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고 미 선수단을 격려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펜스 부통령 방한 때처럼 북한이 올림픽 무대를 선전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맞서는 것이 여전히 정부의 우선순위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메시지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집중하는 메시지의 일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방카 고문이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활동에 주력하면서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던 펜스 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북 행보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방카 고문의 이번 방한은 앞서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행보와 비교되면서 평창을 무대로 한 미·북 간 올림픽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대리전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8-02-22 15:21: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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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여 앞 지방선거, 각 정당 선거전략 고심

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이 선거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는 시기에 실시되는 만큼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필승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포함한 향후 국회 일정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등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에도 한층 드라이브를 걸며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6월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 동시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될 경우 정부는 물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도 확보돼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러한 '큰 그림' 전략 속에서 세부 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수도권과 호남 지역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영남 지역에서도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에 중량감있는 후보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영남권 지역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한미 외교, 경제정책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흩어진 보수 진영 결집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 '투톱'을 중심으로 연일 정부·여당과 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이 각각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뿌리'로 상징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의 특이성을 염두한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 대다수의 해석이다. 동시에 자유한국당은 현장행보를 활발하게 진행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 홍 대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현장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접견, 시화산단 방문, 신용산초등학교 방문, 어린이집 방문,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 한국외식업중앙회 방문 등을 통해 시민들과의 접촉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행보를 통해 자유한국당은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 지역별 공약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절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두 정당 모두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당의 존폐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당 안팎에 팽배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 차별화 전략을 펼치며 상대 지역구를 빼앗아 오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당 직후 '대안 야당'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호남 지역 의원들로만 구성된 만큼 '정체성'을 강조하며 호남 지역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8-02-22 13:41:3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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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사태에 美 보호무역 파고까지…경제 챙기기 바쁜 靑

청와대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갑자기 불거진 현안 때문에 경제 문제 챙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과 평창 등을 수 차례 오가며 각국 정상들과 회담하고, 특히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올인'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의 생계가 달린 한국지엠(GM) 군산 공장 철수,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조선업 불황에 이어 자동차 공장 철수까지 '설상가상'의 위기를 만난 군산지역에 대해선 문 대통령 언급 하루만에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게다가 수입규제 조치와 세이프 가드 등으로 무역 압박에 나선 미국에 대해선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향후 통상 문제가 불거질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북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각 지정하는 것으로 여느 때같으면 해당 부처에서 발표하는 것이 관례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어서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부처가 아닌 청와대에서 발표했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인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군산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진 않지만 대통령 지시와 정부 TF가 신속하게 꾸려지면서 관련 규정을 고쳐 지정키로 한 것이다. 대통령 지시와 대책 마련이 하루 사이에 모두 이뤄진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GM과의 협의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GM의 카드에 대해 우리 정부도 후속대책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어 (정부 대책 발표가)시장엔 부정적 시그널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우리의 철강 제품과 변압기 등에 대해 수입규제 확대 등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연일 '강경 대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낮에 열린 수보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선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안보'와 '통상' 문제는 다르게 접근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 북한과의 추가 대화와 비핵화 유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정치·외교적으론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통상 압박은 국내 산업과 직결된 경제 문제인 만큼 별개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있었던 이튿날인 지난 20일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출입기자들에게 직접 "통상문제는 우리의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일면서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대응을 위한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이 될 것"이라면서 "필요시엔 이런 규범에 입각해 과감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2-22 11:03: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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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법안' 野 '생활정치'…지방선거 총력전

6·1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각각 민생법안 처리와 생활정치 행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며 민심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해 지방선거까지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규제샌드박스 등 4대 법안과 주요 민생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과의 연이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제천·밀양 화재 참사와 포항 지진 등으로 안전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안전관련법 처리에도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해피해국민 심리회복지원법, 소방공무원활동보장법, 화재피난시설확보법, 화재조사 전문성강화법, 내진설계강화법, 건설안전강화법, 화학물질·미세먼지저감법 등 '15개 재난안전법'을 선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 전략으로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은 현장 행보를 강화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민과의 접촉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홍 대표는 이날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11번째 생활정치 행보 일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충을 경청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생활정치 행보 과정에서 나오는 건의사항 등을 정리해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시에 홍 대표는 정부·여당과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에 대해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경제보복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정권이 친북정권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친북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압박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세탁기 세이프가드문제나 철강 관세문제"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최저임금 문제로 자영업자 지지가 (한국당으로) 역전이 됐다고 본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이 4월에 나오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세금고지서를 받아들면 절대 민주당을 찍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IMG::20180221000165.jpg::C::480::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외식업계 정책간담회'를 찾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8-02-21 16:52: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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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됐지만…여야,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

지난 19일 여야의 극적 타결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주요 현안들을 가운데 둔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때문에 여야의 정치 공방 속에서 민생법안 처리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한 여야가 '강대강' 대치 정국을 이어갈 경우 향후 국회 파행이 재차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의와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의 격한 공방만 이어졌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강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은 불행한 일이지만, 현실화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전 대통령의 수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을 대가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재벌급 범죄인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전부 사면을 받았다.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며 맞불을 놨다. 주광덕 의원은 "보수정권 정치인 수사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노무현 정부 관련 고발사건 등 여당 관련 고발사건은 늑장 일변도이고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단을 만들어서 '사즉생'의 각오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한다"며 '현 정부에 불편할 수 있는 사건'에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는 적폐가 심화되고 있다.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는 각각 '검찰 수사 관여 불가'와 '정치보복 수사 중단' 입장을 밝히며 맞붙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2016년 2월 수사가 의뢰된 지 3년째"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얘기하니 관련자 압수수색이 다시 이뤄지고 있는데, 권력을 이렇게 행사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전직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실세였다고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나"라고 물으며 "이런 것은 수사를 안 하고, 권성동·염동열 의원만 수사하니 정치보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 수사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권력남용이 아닌가"라며 "수사중단 요구는 청와대에 불법행위를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2018-02-21 16:20:4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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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우여곡절' 끝에 개최…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66건 통과

공전을 이어가며 '빈손 국회' 우려가 됐던 2월 임시국회에서 66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특별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대립하던 여야가 지난 19일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며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개최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지만 2월 임시국회가 시작한 시점부터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제대로 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21명에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 범위를 '6개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해 조업에 피해를 본 농어민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실직·휴직 등으로 학자금 대출 상황이 어려워진 경우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추후 의무 상환 금액도 경감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제천·밀양 화재 참사로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소방안전 관련법안 2건도 처리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장비 등 표준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행 업무에 대한 소방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진통 끝에 처리된 5·18 특별법안과 처리가 예고됐던 공직선거법은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2018-02-20 19:30: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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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정쟁으로 번질까…우려의 목소리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자칫 정치적 이슈로 논점이 흐려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정부·여당의 '무능'이라며 비판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여부를 두고도 대립각을 세우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또한 지엠 본사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이른바 '귀족노조' 문제가 재차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오를 경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준표 대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직후인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지엠 사태는 근본적으로 노동생산성의 문제에 귀착된다"며 "현대차의 임금은 도요타, 폴크스바겐을 앞질렀는데 매년 강성노조가 연례행사로 파업을 일삼고 있고 노동생산성도 미국 앨라배마 공장, 조지아 공장에 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노동생산성에 따라 자본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20일에도 홍 대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미국발(發) 경제악재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친북정책을 꼽으며 강공을 이어갔다. 이 같은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홍 대표의 이 같은 인식이 문제가 생기면 일단 노동자 탓만 하고 보는 균형감을 상실한 견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둔다"면서 "지엠 본사가 인정한 2009년을 기준으로 노동생산성 추이를 추정해 보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매출액이 67.3% 증가하는 동안 급여 총액은 50% 증가했다. 늘어난 생산량에 발맞춰 노동 투입량을 늘렸고 이것이 급여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할 대목"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2013년 이후 유럽과 러시아에서의 쉐보레 브랜드 철수 등으로 군산 공장의 가동률은 20%로 급락했다.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공장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노동생산성 때문에 가동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엠 본사의 의도에 의해 결과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여부를 두고도 여야의 미묘한 신경전도 관측되고 있다. 이날 여야 지도부와 배리 앵글 지엠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 등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영투명성·신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경영개선의지 등을 언급하면서 특히 신차 배정이 정부 지원의 전제인지에 대해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차 배정은 정부 지원이 전제라는 미국 지엠 입장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면서 "정부 지원이 나오지 않을 시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향후 한국 사업장 철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리였는데 배리 엥글 사장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먹튀' 논란의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고, 귀족노조의 고통 분담 약속을 받지 못하고 국민 혈세 퍼붓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엠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해서 시장 신뢰를 획기적으로 되살릴 수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한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잠깐 소낙비는 피할지라도 노동개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향후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게다가 6·13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군산 공장이 위치한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둔 만큼 공방은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2-20 18:26:0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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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페르港을 물류 거점으로…한·슬로베니아 교류 확대키로

우리 자동차, 철강 기업들이 중부 유럽과 동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슬로베니아의 코페르(Koper)항을 통해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 한국과 슬로베니아는 인적·경제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ㆍ투자 및 물류 분야 실질협력 증진 ▲대북정책 공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슬로베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은 양국이 수교를 맺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슬로베니아가 상호 우정과 신뢰, 그리고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슬로베니아는 알프스산맥과 지중해, 그리고 중세도시의 매력을 한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최근 한국 TV드라마에 무대로 등장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아주 높아지고 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2005년 당시 1억 달러에 그쳤던 양국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20만2000달러로 20배 이상 늘었다. 양국 정상이 이번에 만나 우리 기업들의 해운, 육로 수송 등을 위한 물류 거점으로 활용키로 한 코페르항은 아드리아해 지역 최대의 항구로 연간 물동량만 지난해 기준으로 2300만톤(t)에 달한다. 코페르니항을 통한 한·슬로베니아간 물류 이동규모는 약 189만t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또 파호르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슬로베니아가 사회보장 협정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을 표했다.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앞으로 양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협정엔 양국의 파견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최초 5년간(합의 시 면제기간 연장 가능)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양국 간 연금가입기간 합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 현지에 있는 우리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납부하던 슬로베니아 연금보험료가 면제돼 보험료 부담이 줄고, 양국 연금가입 기간이 합산돼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호르 대통령은 "본인은 EU 정상들 중 한 명에 불과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매우 중요한 안보 이슈를 해결하는데 있어 EU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문 대통령께서)주신 말씀을 유럽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2018-02-20 15:50: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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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은 지금 '성추행·여자 팀추월' 문제로 시끌

문화계 성추행, 여자 팀추월 팀워크 문제 등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져 시끄럽다.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최근 성추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윤택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 및 성폭력 피의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라며 "연극인 이윤택씨와 관련된 연극단체 일체에 대해 피의사건 가해자 및 방조, 방임, 공조와 공모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일체의 관련사실 및 추가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남겼다. 이어 "조사 및 수사를 통해 가해자 및 관련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손배상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20일 오후 3시 기준) 5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참했다. 19일에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동료를 버리고 본인들만 앞서 나간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며 "아울러 빙상연맹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중히 밝혀 처벌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현재 약 28만 명이 동참한 상태다.

2018-02-20 15:48:58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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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제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대책 마련 촉구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문제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이후 '한국지엠 사태'가 정치권의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을 비롯한 전체 정치권이 각 정당별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GM경영진뿐 아니라 노동조합 등과도 접촉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문제와 관련해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9일) 우리 당 한국지엠 대책TF와 한국GM 협력업체 간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국지엠 문제는 우리 노동자와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밀한 경영실사와 함께 당정청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본사와 한국지엠 간의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노동자와 지역, 그리고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들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의 '무능'도 지적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한국 자체 철수 이야기가 나오며 코리아 엑소더스(Korea Exodus)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19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인식해 창당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북 전주에서 개최하기도 한 바른미래당은 이날도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어제(19일) 전주에서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했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에 대해 나름대로 대책을 논의하고 또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여러 건의사항을 들었다"며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세 가지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바른미래당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공동대표도 "대책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전북도민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신속히 대책팀을 구성하기로 해서 우리 당 나름대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 및 고용재난지역지정 등을 포함한 군산일자리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협치의 자세가 되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여야 지도부는 지엠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군산공장 폐쇄 경위 추궁과 함께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지엠에서 과도한 비용이 본사에 납입되고 있고, 부품 비용 책정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사 차입금과 관련) 고금리 대출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엠의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계획을 명확히 밝혀달라. 신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과 장기적 경영개선 의지를 자세히 밝혀달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리 앵글 지엠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0% 미만의 가동률로는, 1주일에 하루 정도 일하는 것으로는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면서 "군산공장 자체를 살리는 것은 어렵더라도 해고되는 사람은 없도록 노력하겠다. 22개 협력업체까지 5000여 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500명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더 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1년반 정도 군산공장 생산라인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변화가 필요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변화와 해결의 방안은 신차 투자 계획 등"이라며 "신차 투자가 이뤄진다면서 한국 자동차 시장뿐 아니라 경제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지엠은) 수십만 일자리의 수호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IMG::20180220000092.jpg::C::480::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홍영표 환노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02-20 15:31:02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