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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법 시행 이틀 앞으로...숨죽인 공직사회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도 숨죽인 채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금액 상한선 정보만 갖고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예측하기 힘든 만큼, 법 시행초기에는 가급적 민원인과의 만남을 꺼리는 게 안전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이미 부처별로 법조인 등을 초청, 김영란법의 구체적 내용 및 해석에 대한 강연 청취 및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업인, 민원인과의 만남이 잦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직원 단속에 부쩍 신경쓰고 있다. 기재부는 아예 김영란법을 주제로 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한 공직자는 "김영란법 시행 후 초기에는 어느 누가 사소한 행동 하나로 '시범케이스'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아예 10월부터는 외부인사들과 약속을 잡지 않은 공무원들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 마련에도 김영란법의 모호성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 또한 사례마다 달라 공무원들은 혼란스러운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부처 직원들은 국감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통상 국감이 해당기관에서 열리면 구내식당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법에 어긋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국정감사 자체가 해당 부처와의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해석이 있어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공식 행사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 같은 공직 사회의 분위기에 청사 인근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청사 인근의 한 식당 관계자는 "일단 김영란법에 맞춘 메뉴를 만들었지만 실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법이 시행돼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2016-09-25 19:01: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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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다 위 난민' 한진해운' 선원들에 생필품 공급 강화

정부가 한진해운 사태로 해상에 장기간 표류 중인 선원들을 위해 생필품 공급관리를 강화하고 직통 연락망을 개설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윤학배 차관 주재로 열린 '한진해운 승선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한진해운이 선원관리 책임을 지는 선박은 총 59척이며 여기에는 한국인 518명, 외국인 720명 등 모두 1238명이 승선 중이다. 용선한 선박은 선원관리 책임이 용선주에 있어 정확한 선원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사선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16척이고 공해상에 대기 중이거나 입·출항이 거부된 비정상 운항 선박은 43척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생필품 잔여량이 10일 미만인 선박은 총 6척으로 조사됐다. 생필품 잔여량이 10-20일인 선박은 13척, 20-30일은 19척, 30일 이상은 21척이다. 일부 선원들은 연료 부족에 대한 우려로 제한급수를 시행하느라 빨래, 샤워 등 물을 사용하는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진해운은 주·부식 보유 잔량이 10일 미만인 선박에 대해 공급 계획을 수립해 보급 중이다. 이미 24척에 보급을 완료했고 6척에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보급 기준을 상향 조정해 15일 미만 치 생필품을 보유한 선박도 공급 대상으로 확대해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내 조수기 사용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 생활용수 사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선원 현황 파악과 지원을 위해 한진해운-선주협회, 한진해운 노조-해상노련, 영사관-외교부로 이어지는 연락망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선원들은 육상과의 격리, 주·부식 부족에 대한 우려 등 공해상 대기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항만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대기 중인 선박과 20일 미만 주·부식 보유 선박을 집중관리 대상 선박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집중관리 대상 선박은 전날 기준으로 26척이며 선원은 553명이다. 정부는 또 선원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본선과 해수부 간의 직통 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국내 공해상 대기 선박 19척에 대해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을 활용해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선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입항이 불가능해 하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승·하선 교대 등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선박에는 의료관리자가 승선해 선원들의 건강상태를 관리 중이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국가로 헬기를 통해 후송·진료가 가능하다"며 "10월 말까지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 하역을 최대한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0925000119.jpg::C::480::캐나다에서 억류된 한진스칼렛호 선원들이 가족이 그립고, 물과 식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한진해운 노동조합 제공)}!]

2016-09-25 19:00:23 최신웅 기자
정부 '광역거점사업' 예산 지원, 지역별 최대 66배 차이나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중 하나인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지원 예산의 지역별 편차가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최대 예산 지원지역인 대구시와 최저예산지역인 대전시의 편차가 무려 66배에 달해 지역별 형평성 마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산업 육성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역거점사업의 최대 예산 지원지역은 대구시로 최근 5년간 3112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북도가 2518억 원, 전북도가 1571억 원, 광주시가 1325억 원, 울산시가 1161억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전시는 47억원으로 최하위에 그쳤다. 2016년 최대 예산 지원지역 역시 대구시로 모두 678억 원을 지원 받았다. 다음으로 경북도 544억 원, 전남도 329억 원, 광주시 270억 원, 경남도 24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올해도 역시 최저 예산 지원 지역은 14억 원을 지원받는데 그친 대전시였고 충북, 인천, 강원도 각각 20억 원, 30억 원,38억 원을 지원 받는데 그쳤다. 송 의원은 "본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5 16:28:2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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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 수용불가"…野공세 정면돌파(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정했다. 야3당의 공조로 본회의 가결된 해임안을 정치 공세로 판단, 정면돌파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2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언급한데 이어 이날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야권이 우병우 거취와 '미르·K재단' 의혹 등을 고리로 연일 공세를 펼치는 데 이어 해임건의안 수용까지 압박하고 나서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특히 김 장관 문제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상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가결시킨 것은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김 장관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 당사자 중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해임건의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6-09-25 16:13: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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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로 '성주골프장' 낙점 유력…주민반발·롯데협의 변수(종합)

한미 군 당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골프장을 사실상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주 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5일 언론에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군 내 3곳의 부지 평가작업 완료를 밝힌 뒤 이달 내 평가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각에선 26~27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주 후반께를 발표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를 기존에 발표된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후보지 3곳은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이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이 기존 배치 부지로 발표된 성산포대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사드 부지는 성주골프장으로 될 것이라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군에 따르면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위치해 민가와 멀고, 해발고도 680m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아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이다.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 또 공공기관이 들어선 김천 혁신도시와 거리도 8㎞에 불과하다. 여기에 원불교도 성지인 정산(鼎山) 송규 종사의 생가터, 구도지 등이 성주골프장에서 직선으로 500m 떨어져 있다. 국방부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성주골프장사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이하 김천투쟁위)는 전날(24일) 오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시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 롯데골프장 사드배치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김천 투쟁위는 "김천 시민들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롯데골프장 부지에 사드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영민 김천투쟁위 위원장은 "성주 성산포대에서 밀려난 사드후보지가 김천과 인접한 성주롯데골프장으로 배치하는 건 김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를 마친 시민 1만여명은 김천역까지 4㎞ 구간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또 굴착기를 동원해 주요 농산물인 포도, 자두, 양파 등을 깔아뭉개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아울러 김천투쟁위는 앞으로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서 1인시위를 이어나가고 김천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및 자전거순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주골프장을 운영하는 롯데와의 협상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매입가는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지 매입 비용 마련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롯데 측에 다른 국유지를 주고 성주골프장을 받는 주지 교환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09-25 14:17: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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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로 성주골프장 사실상 결론…주민반발·롯데협의 변수

한미 군 당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골프장을 사실상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주 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5일 언론에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군 내 3곳의 부지 평가작업 완료를 밝힌 뒤 이달 내 평가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각에선 26~27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뒤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를 기존에 발표된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후보지 3곳은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이었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이 기존 배치 부지로 발표된 성산포대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사드 부지는 성주골프장으로 될 것이라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군에 따르면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위치해 민가와 멀고, 해발고도 680m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아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이다.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원불교도 성지인 정산(鼎山) 송규 종사의 생가터, 구도지 등이 성주골프장에서 직선으로 500m 떨어져 있다. 성주골프장을 운영하는 롯데와의 협상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매입에는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6-09-25 11:22:5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