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공(公)'의 무게/정경부 최신웅 기자

- '공(公)'의 무게/정경부 최신웅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진 이번 국감은 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에 의해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비록 이번 국감이 정쟁에 매몰돼 취지가 많이 퇴색됐다 해도 각 상임위별 다양한 현안들을 살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정활동은 이어졌다. 그리고 올해 국감에서도 빠질 수 없었던 주요 지적 사항들은 바로 공기업(公企業, Public Enterprise)들의 방만 경영에 대한 것들이었다. 안전불감증, 예산 낭비, 업무 떠넘기기 등 국감 기간동안 지적된 공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방만 경영'의 백과사전을 보는 것 같았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시설 내 불량 위조부품을 알면서도 교체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운용 수수료로만 5년 간 세금 2조 5000억원을 지출했고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5곳은 위중한 업무 대부분을 하청업체 직원에게 떠넘기는 얌체 같은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년 간 보험 피해액만 230억 원에 달한 한국무역공사 등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행태는 너무 많아 나열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수익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두는 사기업과 달리 사회공공의 '복리(福利)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공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공공의 복지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몫을 자신들 몫으로 착각해 제멋대로 취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게 사실이다. '공(公)'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사롭지 않고 공평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사사로운 이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잃지 않도록 공기업은 지금부터라도 기업 앞에 붙은 이 '公'의 무게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6-10-18 20:23:26 최신웅 기자

'난임휴가',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 길 열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 및 난임치료 휴가 제도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원격근무 근거 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17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난임치료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민간부문에서도 임신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대신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주당 15-30시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각종 지원을 제도화해 여성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전일제·장시간·남성 중심의 조직문화', '상습적 야근문화' 등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8 17:00:05 최신웅 기자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금리 차 아니다" 지적 이어져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공사는 지난 14일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지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더민주 김영주 의원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축소한 이유가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라고 했는데 올해 1∼9월 공사와 시중은행 간 평균 금리 차이는 고작 0.21%에 불과하다"면서, 전국은행연합회의 자료에서도 올해 12월 평균 3.17%이던 금리는 지난달 2.8%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은행권이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크게 올려 보금자리론에 수요가 쏠렸다는 공사의 주장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도 "서울 강북지역 신규 아파트도 평당 2천만 원을 넘어섰는데 3억 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면서, "적정한 수준의 서민에 핀포인트를 맞춘 대책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피감자로 출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을 받는 사람의 57%가 축소된 기준에 해당한다"면서도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은 계속한다"고 답했다.

2016-10-18 16:31:37 이창원 기자

정치권 집어삼킨 ‘宋회고록’ 진실게임

참여정부 당시 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둔 진실게임이 정치권을 집어삼키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이 같은 공세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문 전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말 왜곡된 남북문제가 이번 기회에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 "역사를 새로 바로잡는다는 심정으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의총으로 전열정비를 하고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전 장관 회고록 문제로 새누리당이 신난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녹아내리는 색깔론 빙하 위에 올라탄 것"이라고 밝혔으며, 문 전 대표의 측근 김경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는 입장을 밝혔다. 한 발 물러나 있던 국민의당도 문 전 대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새누리당의 '색깔론'을 비판하는 양비론을 펼치며 공방에 합세했다. 이렇듯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에 대한 의혹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송 전 장관과 이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썼겠느냐. 공직에 30여년 있던 사람이 소설같이 썼겠느냐. 책임을 지겠다는 확신 없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며 회고록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재차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18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입장과 관련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문 전 대표는 측근에게 "상식적으로 북한에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당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2007년 대북인권결의안과 관련한 3차례 회의에서 '북한에 의견을 들어보자'는 발언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이 북한에 사전의견을 구하자고 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전면 부인했으며,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도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양쪽으로 갈린 진술에 대한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강공이 지속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진실게임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G::20161018000105.jpg::C::480::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오전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충북혁신도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임기 말인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과정을 둘러싼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이 나온 뒤 파문에 휘말렸다. /연합뉴스}!]

2016-10-18 15:19:59 이창원 기자

육아휴직 선택 남성 근로자 점점 늘고 있다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남성 근로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월말까지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53.2% 증가한 5398명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육아휴직자(6만 7873명) 중 남성비율도 7.9%를 돌파해 전년 동기 5.4%보다 2.3%p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69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8% 증가했다. 또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1878명으로 전년 동기 967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중 남성은 1664명으로 88.6%의 비율을 기록했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 촉진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아빠의 달 사용 인원이 확대된 주요 이유는 올해부터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동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엄마·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9월말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100명으로 전년 대비 38.3% 증가했고, 남성의 사용은 지난해 126명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297명으로 나타났다. 나영돈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육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빠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근무혁신 10대 제안' 등 범국민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018000094.jpg::C::480::}!]

2016-10-18 14:30:25 최신웅 기자

한·미 재난대응로봇 기술 함께 개발한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재난대응로봇 기술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와 함께 재난대응로봇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를 착수하고 양국 간 로봇 기술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양국은 이날 김정환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스티븐 웰비(Stephen P. Welby) 미국 국방부 연구개발차관보 등 대표적 로봇 연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엘타워에서 '한·미 재난대응로봇 분야 공동연구 착수회의'를 열었다. '재난현장 구조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차세대 로봇 원천기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차세대 로봇플랫폼 기술,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Human-Robot Interaction) 및 원격제어 기술, ▲재난환경 모델링 및 상황 인지기술 등 3대 분야 6개 과제별 연구내용과 향후 연구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작년 4월 산업부와 미국 국방부 간에 체결한 재난대응로봇 분야 협력약정의 후속조치로, 향후 3년간 양국이 각각 300만 달러를 지원해 재난대응로봇 원천기술 분야 6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프로젝트에는 미국 카네기멜론대, 엠아이티(MIT), 한국 카이스트(KAIST), 서울대 등 로봇분야 양국 최고의 연구진들이 참여하며, 연구과제별로 한국과 미국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재난환경에 활용 가능한 로봇 설계·제어 기술, 재난상황 인지기술, 수축·팽창이 가능한 로봇 외피기술 등의 재난대응로봇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티븐 웰비 미국 국방부 연구개발차관보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은 로봇분야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이는 적극적인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성과"라며 "이번에 시작되는 재난대응로봇 분야 공동연구는 향후 양국의 로봇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도 "재난대응로봇 분야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관심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이번 기술협력은 미래 핵심 원천기술 확보의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8 14:29:10 최신웅 기자

수협은행 법령, 국무회의 의결...독립 출범 마무리 수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법령정비가 일단락되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협은행 신설 등기, 세부업무 등을 규정하고, 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 계정을 설치ㆍ운영토록 했으며,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중앙회 소속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2인 이상과 출자납입금 총액 3억 원 이상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가가 필요하게 됐으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섬 마을 어촌계 설립 기준을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에서 5명으로 낮췄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조로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가 잘 마무리된 만큼 고시와 중앙회와 은행 정관 제ㆍ개정도 조속히 처리하여 12월 1일 수협은행 분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협중앙회가 유통마케팅·수출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현 협동조합 체제로는 12월 도입 예정인 보통주 중심의 바젤Ⅲ 자본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협은행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바젤Ⅲ는 금융기관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6%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협은 자회사인 수협은행을 분리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자본을 확보하고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을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수협은행은 회원조합 및 임직원 출자 등을 통해 자체 조달 금액인 35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익성 확충을 위해 수협은행은 성과중심 문화를 기반으로 부동산, 해외진출 등 신사업을 추진할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2016-10-18 14:07:03 이창원 기자

朴대통령 “韓 다시 일으킨 건 새마을운동”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을 다시 일으킨 것은 새마을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2016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을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워 농촌 현대화와 국가발전을 이뤄낸 정신혁명 운동"이라고 규정하며,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할 수 있다'는 새마을운동 정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운동은 지구촌 빈곤 극복을 위한 국제운동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UNDP(유엔개발계획)는 새마을운동을 기반으로 신농촌개발 패러다임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한국에 새마을운동의 전수를 요청한 국가도 2013년 13개 국가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52개 국가에 이르렀다"며 "올해까지 26개국에 396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평창 차항리 마을의 새마을운동 등 국내 사례와 라오스 학사이 마을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발전 방향과 관련해 "각국의 특수성과 시대 상황에 맞춰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계속 변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새마을운동지수를 개발해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새마을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 대회에서 48개국에서 참석한 7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했으며, 이후 우간다 및 동티모르 장관, 네팔·탄자니아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새마을운동과 농업기술, 농기계 전시관을 살펴봤다.

2016-10-18 13:29:34 이창원 기자

정부, 올해 쌀 격리물량 25만톤 잠정 결정

정부가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16년산 쌀에 대한 시장격리 물량을 25만톤으로 잠정 결정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실수확량은 11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이나 쌀 시장 및 수급 불안정을 방지하고 격리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0월 말부터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시장격리 시점인 11월 12일보다 15일 정도 빠른 것이다. 물량 및 시기는 현재 통계청 예상생산량 420만 2000톤을 기준으로 격리물량 25만톤을 잠정 결정하고, 향후 11월 중순 실수확량 발표 시점에 최종 격리물량을 확정할 방침이다. 매입방법 및 물량배정은 시장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연내에 최대한 빨리 농가로부터 매입하고, 공공비축미 시·도별 매입물량 배정기준 및 지자체별 수급안정시책 평가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매입가격은 일단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우선지급금(4만 5000원/벼40kg)을 매입시점에 지급하고 수확기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2016년 1월 중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또 향후 산지쌀값 추이를 보고 이달 중 우선지급금을 재산정 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수급불안 및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 지난 12일 각 지자체에 격리 관련 방침 통보와 함께 지자체 담당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6-10-18 11:20:44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이달의 음식관광테마 '산채와 비빔밥'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와 (재)한식재단은 10월, 이달의 음식관광 테마로 '산채와 비빔밥'을 선정하고 우수외식업지구인 전주한옥마을, 남부시장, 비빔밥축제 등을 중심으로 한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의 음식관광 테마로 선정된 '산채와 비빔밥'은 한식의 대표메뉴로 전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음식으로 팸투어는 이달 20일에 실시된다. 또 이번 팸투어는 전주비빔밥 축제, 전주발효식품엑스포 등 식품·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진행된다. 전주비빔밥축제는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되며, 비빔밥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비빔문화공연 및 음식코스프레 컨테스트 등이 진행된다. 가은 기간에 진행되는 전주발효식품엑스포는 전체 20개국 350개 업체와 세계에서 모인 3000개이상의 식품업체와 식품전문 바이어 등이 참여한다. 된장, 고추장, 김치, 젓갈 등 한국 전통발효식품과 우리나라 전통식품 명인의 숨은 이야기 등이 해외 바이어와 만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팸투어는 아프리카TV를 통해 현장중계되고 향후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될 예정이다. [!{IMG::20161018000052.jpg::C::480::}!]

2016-10-18 11:20:0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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