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ㆍ결정타’ 없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국감...의혹만 깊어져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이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지만 여전히 '결정타'는 없었다. 국감 초반부터 여야는 두 재단의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지만, 이번 주로 사실상 대부분의 국감이 마감되는 상황에서도 의혹만 짙어질 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두 재단의 의혹에 대해 이날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ㆍ기획재정위ㆍ법제사법위 등 국감에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교문위 국감에서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색출'을 강조했고, 여당은 '추측성 정치공세ㆍ무차별 의혹제기'라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금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두 재단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합해 하나로 다시 만들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과연 전경련이 통합을 시킬 주체가 될 수는 있느냐.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를 안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감자인 조윤선 문화부 장관은 "전경련의 입장 발표일 뿐이고 통합은 재단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미르재단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데 문화부는 당시 보도자료도 내고 다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으며,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국감 3주 동안 '설(說)'을 마치 현실인양 얘기만 하고 있다"고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전히 두 재단 설립과정에서의 전경련의 역할ㆍ외압 여부ㆍ전경련 해체ㆍ롯데 면세점 특혜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됐으며, 여야의 공방이 오갔지만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이렇듯 공방이 오갔지만 의혹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의 '알맹이 빠진' 공세와 여당의 '무반응 및 방어', 출석한 증인의 비협조적 태도 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야당은 의혹 제기로 국감 분위기를 진영으로 끌어왔지만, 이번 의혹을 '정쟁(政爭)'으로 규정짓고 있는 여당의 방어에 대응할 뾰족한 '한 방'이 없었다는 정치권의 평가다. 또한 지난 12일 두 재단 의혹의 핵심 고리로 기대를 받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경우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일관해 의혹이 해결돼야 할 국감장에서 오히려 의혹이 짙어지게 되는 결과가 됐다. 야당은 국감 이후에도 두 재단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감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밝혀낼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