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해 쌀 초과생산분 전량 연내 일괄수매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올해 쌀 초과생산분 전량을 일괄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재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쌀값 안정대책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서 유 부총리는 5일 "쌀값이 전년 대비 16.2%나 하락해 (시장)격리와 같은 추가대응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쌀 직불금 예산을 이미 1조 8000억 원 반영한 바 있다"며 "쌀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직불금 예산 증액을 통해 농민 소득 감소를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구조적으로 생산은 많이 늘고 소비는 조금 침체한 어려움이 있는데 농식품부 자체적으로도 여러 방안을 영향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가 끝난 후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초과량 전량을 연내에 수매해서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며 "수매 시 우선지급금은 농민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높게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김태흠 의원도 "1, 2차로 나눠 수매하게 되면 소농들은 혜택을 못 보고 유통업체나 대농만 혜택을 본다"며 "이번에는 소농들의 이익을 위해 한 번에 수매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수요·공급 조절을 통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쌀값 대책 마련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 정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천수답처럼 경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을 올해 내에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미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10만㏊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만 5000㏊도 올해 내에 해제를 마찰 계획이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한편, 당정은 수요 증대와 관련해서는 명품 쌀 브랜드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유통망 육성,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출 활로 모색 등의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