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김영란법 대응 합동TF 만들기로

정부가 김영란법 대응 관계부처 합동TF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며, 또한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행정자치부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당장 다음 주 초부터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 법령해석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TF는 권익위 내에 설치되고,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 등이 참여한며, 필요에 따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TF를 지원한다. 또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가 권익위에 폭주하고 있는 만큼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해 신속한 답변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법령과 사례집 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2016-10-14 14:12:16 이창원 기자

김태흠, "한-중-일-러 운항 국제여객선 노후화 심각"

우리나라와 중국-일본-러시아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일-러를 운항하는 28척의 국제여객선 평균선령은 22년에 달했다. 항로별로 보면 '한-러'를 오가는 선박이 22.6년으로 평균 선령이 가장 오래됐으며 '한-중' 22.1년, '한-일' 21.9년으로 전 항로에 걸쳐 노후화가 심각했다. 우리나라에서 3국을 운항하는 선박 28척 중 20년 이상 노후선박은 19척으로 전체의 70%가 해당됐다. 특히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쾌속선인 '코비5호'의 경우 1977년에 제작한 배로 선령이 40년에 달해 가장 오래됐는데 지금도 하루 200명을 태우고 운항 중에 있어 탑승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국제여객선에 대해 연 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점검 받은 230척에서 1295건의 결함이 확인됐다. 결함내용은 소화설비 및 장비 부실이 320건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으며 안전관리 150건(15.1%), 기관 137건(10.6%)순으로 많았다. 또 구명설비(10.3%), 선체(9.8%), 항해장비(4.9%), 비상대응(3.3%) 등의 결함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제여객선의 노후화로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노후선박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신조 선박으로의 교체를 적극 유도·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4 11:48:54 최신웅 기자

이훈, "석유 전자상거래로 정유사, 수입사 897억 세금 환급받아"

석유전자상거래(KRX) 유인책으로 제공된 세제 혜택으로 정유 대기업을 포함한 수입사들이 약 90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S-oil을 비롯한 5개 정유사와 세동에너탱크를 비롯한 12개 석유류 수입사들이 총 897억 4000여만 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별로는 S-oil이 205억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환급 받았고, SK에너지가 126억원, 현대오일뱅크가 112억원, GS칼텍스가 72억원, 한화토탈 36억원 등 총 55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수입사는 세동에너탱크(주) 192억원, 페트로코리아(주) 64억원, 이지석유(주) 40억원 등 총 12개사가 346억 5천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외에도 2013-2014년도 법인세 30억 6천만원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과 법인세 감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정부가 석유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석유류는 휘발유가 273만㎘, 경유 1160만 8000㎘, 등유 5만 1000㎘ 등이다. 이 의원은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정유 대기업들에게 1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석유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대기업 세금 돌려주기로 하는 것은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4 11:36:08 최신웅 기자

위성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없어"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진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17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숫자는 2014년 277명 에서 2016년 9월 372명으로 33%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도 13.1%에서 15.9%로 늘어났다. 2016년 9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총원 254명중 154명이 비정규직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었다. 이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41.9%(167명중 70명), 부산항만보안공사 29%(417명중 121명), 국립해양박물관 24.5%(53명중 13명), 항로표지기술협회 20.7%(53명중 11명) 순이었다. 또 17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의 연 평균 급여는 2014년 4200만원에서 2016년 9월 32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삭감됐다. 위 의원은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집에 나와 있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14 11:27:07 최신웅 기자

朴대통령, 탈북민 체계적인 지원 의지 재차 표명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공포정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재차 탈북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해외 자문위원들과의 '통일 대화' 자리에서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체제유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만들 것"이라면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탈북현상에 대해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보여준다"면서, "탈북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서 통일 과정과 통일 후의 남북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북한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의지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주민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자유와 인권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한다"고 소개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10-13 17:25:37 이창원 기자

이달 17-18일, 연중 최대 조차 발생 주의하세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달 17일과 18일의 해수면 높이와 조차가 백중사리기간(8월 19-20일) 수준을 넘어 올해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13일 밝혔다.조석 현상은 달과 태양이 바닷물을 당기는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지구-달-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고 세 천체가 일직선상에 위치할수록 조석차가 커진다. 오는 17일과 18일일에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근지점에 근접하고, 지구-달-태양이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기조력이 크게 나타나 올해 최대 조차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의 해수면 높이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백중사리 기간보다 약 10㎝ 높게 나타나고, 조차 역시 인천 9.9m, 평택 10.1m 등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주를 포함한 남해안 서부는 18일에 2.6-4.3m, 부산을 포함한 마산, 통영 등 남해안동부는 17일에 1.5-2.9m의 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조차가 크면 썰물 때 갯벌이 평소보다 넓게 드러나고 갯바위에 접근하기 좋은 반면, 밀물 때는 평소보다 빠르고 높게 물이 차올라 순식간에 바닷물에 고립돼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를 통해 33개 지점의 실시간 해수면 높이,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위험)로 세분화한 고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6-10-13 15:35:07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재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장해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장해진단을 위해 특화된 의료기관으로 전문의 3명 이상이 모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장해상태 등을 진단하는 제도다. 이번에 시범운영되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관절운동기능장해 또는 척주부위의 장해(척수손상 포함)가 예상되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의 3명 이상의 참여 가능성', '지역별 분포'등을 고려해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창원병원·대전병원·동해병원 등 4개소가 선정됐다. 시범운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끝난 산재근로자는 공단에서 장해진단을 위한 특별진찰 의뢰가 있는 경우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정밀검사 결과 증상이 고정된 상태면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상청구를 하게 되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면 치료를 더 받게 된다. 공단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약 1400여명 정도가 장해진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시범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산재근로자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해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3 15:34:16 최신웅 기자

9월 정보통신기술 '수출 145.3억', '수입 73.4억 달러' 기록

올해 9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수출은 145억 3000만 달러, 수입은 7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71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은 감소했지만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증가해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8.5% 감소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전년 동기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했으나 단가 상승 및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월간 최대 실적인 57억 달러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OLED 수요 확대 및 패널 단가 회복 등으로 감소폭이 완화됐고 휴대폰은 해외 생산 확대와 글로벌 경쟁 심화, 신형 스마트폰 리콜 영향으로 감소했다. 또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SSD, 프리미엄 모니터 등의 호조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적으로는 베트남 및 미국은 수출 증가한 반면, 중국 및 EU는 수출이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5.7% 감소 했다"며 "무역수지는 71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전체 산업 무역수지 71억 달러의 101.2%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2016-10-13 15:33:32 최신웅 기자

한선교 의원, 유은혜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 발언해놓고 왜곡하지 말라?

한선교 의원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13일 국정감사 도중 한선교 의원의 발언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선교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우리쪽에서 생각할 때는 차은택, 최순실이 뭐길래 이렇게 3주간 우리 국감을 도배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거기에 대해 밝히려 한다지만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던중 반대편에서 웃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진지하게 들의세요"라고 했다. 한 의원의 성희롱적발언에 유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두 의원 사이에 몇 번의 실랑이가 이어졌고 한 의원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왜곡하진 말라"고 답했다.

2016-10-13 15:19:39 온라인뉴스팀 기자

朴대통령, 대안 없는 사드 배치 반대 지적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제50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여러분께서 피땀 흘려 지켜낸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개발로 큰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이라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조차 대안 없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닌 우리 민족을 공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실체적인 위협"이라며 강조하며 "조국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서 올바른 국민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연무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은 이날 박 대통령과의 대화에 앞서 홈페이지에 '2016년 2차 통일 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대화'에서 이 내용을 민주평통이 직접 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지, 그리고 건의했을 경우 박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6-10-13 14:25:2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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