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전 고별 회담…한미 정상 '北 압박' 강화에 맞손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북한 억지력(抑止力)' 강화에 손을 맞잡았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흔들림 없는 대북제재 공조를 재확인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주변국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한미 양국이 공조 방안을 강화키로 하면서 보다 실효적인 대북 정책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회담은 오후 4시 10분(현지시간) 시작해, 예정시간보다 20분 늘어난 50분간 진행됐다. 한미 정상은 회담 직후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한 뒤, 양국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 및 확정 억제를 통한 억지력 유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발표문을 통해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제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의 대북 방어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밝히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우리의 사드 배치가 북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수단임을 강조하는 한편, 북핵 공격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한미 정상의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한반도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위협일 뿐 아니라 동맹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회담에 앞서 진행된 역내 지도자 서밋 행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 사회가 단결해 북한에 도발은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킬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행위를 이어가는데 대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이날 한·러, 한·중,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발하는 주변국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전날(5일) 한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제안한 한·미·중 3자 사드 논의를 활성화하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 양국이 북한 억지 강화에 중국의 도움이 절실함을 강조할 경우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효과적 이행이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한미 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도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 변화도 주목된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는 동감하면서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고수해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지난 3일 진행된 한·러 정상회담의 기류도 비슷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러) 우리 두 나라는 평양의 자칭 핵 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회담 당시 박 대통령이 민감한 사드 이슈를 배제, 경제협력과 북핵문제를 연계해 대화를 이어갔지만 실제 국내에서 사드 배치 절차가 진행되면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대북 압박 공조를 강화키로 한 것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날 회담은 미국의 대선 일정으로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인 고별회담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공조를 재확인하고 중국의 공조를 당부하는 등 폭넓은 대화를 이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중국 항저우에서의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라오스 방문을 통해 7~8일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7일) ▲동아시아 정상회의(8일) 등 아세안 관련 3개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라오스 공식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박 대통령은 EAS를 마친 뒤 9일까지 정상회담과 공식오찬, 비즈니스포럼, 문화 유적지 방문,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으로 구성된 라오스 공식 방문 일정을 진행한다. 박 대통령은 라오스 정상회담과 관련해 "교역·투자, 에너지, 개발협력과 같은 실질협력 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심화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