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근혜 정부 3년]평화통일 노력했지만…아쉽게 끝난 '통일 대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정부가 임기 4년차를 앞두고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도전에 직면했다. 평화통일 위해 '통일 대박론'을 대북 정책 기조로 강조했던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도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정면 도전하자 결국 '강경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남은 임기 2년 동안은 안보와 원칙에 입각한 북핵 폐기론을 중심으로 한·중 등 신뢰 외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 대박론' 짓밟은 北의 야욕 임기 4년차 시작을 이틀 앞둔 23일 박 대통령의 기존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이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임기 반환점인 지난해 8월까지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기존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 발표, 민생·문화·환경의 3대 통로 개방을 제안하는 등 북한을 국제사회 무대로 이끌기 위해 힘써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382억원을 지원, 보건의료 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기도 하는 등 '통일 대박론'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새판짜기가 불가피해졌다. 일단 우리 정부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 우리 정부의 첫 대응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이다. 이 같은 결정으로 남북 관계는 전면 단절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강력한 압박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고 흔들림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안보 지형 출렁…신(新)냉전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무거운 짐'이었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지난 연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일본 측의 명확한 법적 책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음에도 한일관계와 한미일 공조, 중일 간 관계개선 움직임 등을 고려한 결단이었다. 그러나 북핵 사태가 발발하면서 이로 인한 한반도,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이 통째로 출렁이고 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미국, 일본 등과 공조에 나섰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과정에서 제재수위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와 온도차를 확인한 데 이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도 중·러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16-02-23 17:26:56 연미란 기자

[박근혜 정부 3년]문화융성·국민행복…희망의 새시대 개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 국정기조로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을 국정기조로 제시하며 첫발을 야심차게 내딛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이었다. 이에 따라 3년차 접어든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문화융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립하고 원스톱 민원해결과 정부3.0으로 국민소통 활성화, 4대악 근절을 기조로 한 새 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 실행에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3년차 문화유성과 국민행복의 세부 정책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가동 ▲블랙프라이데이로 관광경쟁력 강화 ▲대체휴일제 도입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완성 등의 계획을 세웠다. 일단 정부는 문화산업 선순환 생태계인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해 경제 선순환을 통한 재도약 실현에 나섰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융·복합 문화 클러스터를 골자로 문화융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이뤄 나가는 프로젝트다. 이로 인한 지난해 콘텐츠 수출액은 57억 달러를 넘어섰다.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에 비해 특히 문화융성에 힘써왔다. 임기 초부터 지난 3년간 새마을운동 기록물 등 9건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신규 등재한 데 이어 생활 속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문화가 있는 날' 프로젝트에는 참여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지난해 처음 실시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메르스사태로 침체된 경기 침체 회복에 힘을 보탰다.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평생 사회안전망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를 완성하기도 했다. 영유아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시로 0~5세 아동 250만명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은 물론 448만명(2015년 12월 기준)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 2만 명의 경중치매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민 가계 생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비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행복주택'도 지난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1만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원스톱 민원해결'도 평가가 좋다. 지난해 출범한 110통합콜센터의 만족도도 90%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행정기관 내 소관기관을 신속히 확정해 민원 처리 기간을 2일 이상(평균 접수기간 4.75일→2.35일) 앞당겼다. 국민신문고에 안전신문고·복지포털·규제개혁신문고를 연계해 국민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처리 체계도 구축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생활주변 안전취약요인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관련 앱을 개설, 지난해 6만여 건의 위험요인을 제거해 200여건의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임기 초부터 강조해왔던 4대악 근절의 일환이다. 정부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이로 인한 성폭력 재범률·가정폭력 재범률 등 해당 범죄수치가 해마다 최저치를 갱신하고 국민안전체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중학교 내 학교폭력을 근절 효과와 창의적 인재 성장을 돕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자유학기제도 만족도가 좋아 전국 3214개 모든 중학교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워킹맘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썼다.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를 확충한 데 이어 직장어린이집 93개소 확충, 우수한 공공형 어린이집 272개소 지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보육지원 시스템을 늘렸다. 특히 지난해에는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남성육아휴직 사용자가 전년대비 42% 이상 늘었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쉬운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가 2013년보다 9배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16-02-23 17:25:01 연미란 기자

희망래일, 24일 올해 첫 '대륙학교'...민간군사 전문가 김종대씨 초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시민단체 희망래일(이사장 이철)이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이사장 변형윤)과 함께 오는 24일 저녁 7시 홍대 앞 미디어 카페 '후'에서 민간 군사 전문가 김종대씨를 초청해 올해 첫 대륙학교를 연다. 이날 초청받은 김종대 씨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안보 및 국방 분야 보좌진으로이론과 실제에 있어 최고의 인정을 받는 군사 전문가다. 그는 현 정의당 국방 개혁 기획단장으로 국내 유일의 외교 안보 전문 월간지 디펜스 21의 편집장이다. 토론 주제는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 위기의 본질 등으로, 한반도 평화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진행은 대륙학교 담임이자 성공회대 교수인 가수 이지상씨가 맡는다. 대륙 학교 참가비는 5000원이며, 사전 접수는 희망 래일 사무국으로 한다.

2016-02-23 17:24:06 연미란 기자

여야, 北인권법 오늘 처리 합의…테러방지법·선거구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22일 늦은 오후부터 23일 자정이 넘도록 협상을 벌였으나 테러방지법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가까스로 합의된 북한인권법만 처리될 예정이다. 협상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에 대(對) 테러 정보수집권을 주되 견제장치를 두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의 통과를 주장한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의 정보 남용 우려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특히 선거구 획정 기준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대표는 이날 다시 만나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요건 갖춘 것으로 본다"고 언급,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앞서 정의장은 이날 본회의 전 여야 대표와 만나 선거구획정과 테러방지법에 대한 담판을 시도한다.

2016-02-23 09:24:47 연미란 기자

2월 수출 급감…"경제상황 엄중, 수출이 관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으로 대내외 경제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올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크게 급감하는 등 곳곳에서 경제 부진의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수출 부진 타개 여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좌우하는만큼 정부는 신산업, 주력산업 부문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적극 활용, 관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퇴로 찾기에 몸부림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22일 집계한 수출액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월 수출액은 366억2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8%나 급감했다. 이는 대표적 경제 위기국인 브라질(17.9%)보다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이웃나라 일본은 12.8% 감소했고, 베트남은 0.7% 하락하는 데 그쳤다. 2월 수출액도 전망은 밝지 않다. 관세청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발표한 수출액은 221억6000만 달러.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3%나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급감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올해 1월부터 2월 20일까지 약 50일간의 전체 수출액은 587억 달러로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감소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세청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수출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라며 "작년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을 금년에는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들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8.0% 감소한 가운데 FTA 미체결국 수출은 10.7% 줄었지만 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4.4% 감소에 그쳤다.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2.9%까지 올라갈 정도로 FTA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다. 유 부총리는 FTA의 중요성을 인식, 한·중 FTA가 수출 활성화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FTA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과 같은 대중국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우리 수출이 지난달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데 이어 중국, 일본도 1월 달 수출이 모두 두 자리로 감소하는 등 당분간 세계경제 부진이 계속될 조짐이 있다"며 "연초에 올 한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외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경제 부진 등 잇따른 악재로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경제 활력과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와 경제의 이중 위기 국면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이나 산업은 개인 기업가의 열정적 희생과 노력에만 맡겨 놓지 말고, 정부가 사전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실천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02-22 17:35:14 연미란 기자

취임 3주년 앞둔 朴대통령 "北도발로 대외경제 부담…민간투자 이끌어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황이 대외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경제 활력과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연초에 올 한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외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 침체 지속, 신흥국과 자원부국들의 경제 불황 확대, 흔들리는 세계 증시 등 세계 경제 상황을 언급한 뒤 "우리 수출이 지난달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데 이어 중국, 일본도 1월 달 수출이 모두 두 자리로 감소를 하는 등 당분간 세계경제 부진이 계속될 조짐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안보와 경제의 이중 위기 국면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네거티브식 규제심사' 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이제는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거티브식 심사는 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규제 개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선하되 예외적으로 남겨두는 방식이다. 박 대통령은 또 "한 기업인이 말씀했듯이 손님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색조 화장을 매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는 왜 제조행위로 규정해 제조업 시설 등록이 필요하고 만들 때마다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돌아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획일적 규제개선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보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 발생시 사후에 보완하는 방식을 주문했다. 아울러 "새로운 사업이나 산업은 개인 기업가의 열정적 희생과 노력에만 맡겨 놓지 말고, 정부가 사전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실천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규제네거티브 심사방식 제도화 등 무투회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6-02-22 17:34:34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北도발 경제 큰 부담…구조개혁 적극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상황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초에 올 한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외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중국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신흥국과 자원부국들의 경제 불황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 증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수출이 지난달 6년여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데 이어 중국, 일본도 1월달 수출이 모두 두자리로 감소를 하는 등 당분간 세계경제 부진이 계속될 조짐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6-02-22 11:28:06 연미란 기자

여야, 오늘 회동…일부 핵심법안·선거구 일괄 타결 시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원내지도부가 22일 회동을 갖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선거구 획정과 묶어 처리하는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저녁 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23일 본회의 처리 안건에 협의했다. 이날 오후 회동에서는 전날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 사안에 대한 최종 절충을 모색할 방침이다. 여야는 일부 문구의 위치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북한인권법의 경우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논란이 되는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두되, 국정원에 견제 장치를 신설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이 같은 절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라 극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은 테러방지법안 최종 타결 여부와 맞물려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2016-02-22 09:08:37 연미란 기자

[선거구 지연 대혼란③/끝]선거구 안갯속…속 타는 정치 신인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애꿎은 정치 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통합되거나 나뉘는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62여 곳이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토대로 하면 약 20%의 선거구에 변화가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여야 신경전에 따른 선거구 획정 지연에 예비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얼굴 알리기는커녕 출마 지역구조차 모르는 '깜깜이 선거'에 속을 태우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에 처음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서 속타는 마음을 애써 감춘 채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다.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치권에 떠도는 풍문으로 지레 짐작한 선거구에서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일 뿐이다. ◆현역 '밥그릇 챙기기'에 불만 속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늦어도 총선 6개월 전 이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른 법적 시한은 지난해 8월 중순께. 그러나 여야가 협상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법적 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지난 1월 1일을 기점으로 불법 선거 사태을 맞았다. 문제는 시한을 넘겨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여야가 유불리를 따지는 주판알 튕기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 기존에 차지한 의석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가장 많은 분구·합구가 예상되는 경기 지역 중 한 곳에 후보 등록을 마친 한 예비 후보는 선거구 지연과 관련, "현역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우리 같은 사람들(정치신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후보는 "여야가 앞에선 선거구 협상에 갈등을 겪는 것처럼 말하고, 뒤에서는 의정 활동이라면서 지역구에 내려가 선거 운동을 하지 않지 않나. 이건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예비 후보는 언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현역 의원이나 거물급 신인들만 포함해 여론조사를 하고 언론은 그걸 받아쓰지 않느냐"면서 "나 같은(정치와 연관이 없던) 후보는 모든 상황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불공평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선 앞두고…불공정 선거운동 도마에 총선이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는 일이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오늘 만난 유권자가 다른 지역구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방법이 없다. 이렇다 보니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사무실을 따로 열고 홍보에 나선 경우도 생겼다. 부산 서구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곽규택 변호사는 선거구 통합이 유력한 동구에 후원회 사무실을 열었다. 서구와 동구 통합이 유력한 상황에서 동구지역 유권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정치 신인들이 얼굴 알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경선을 앞두고 불공정 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이 공정한 경선을 내세워 공천신청자들에게 당원 명부를 제공했지만, 현역의원·당협위원장과 달리 정치 신인들에게는 책임당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불만이 폭주한 것. 매월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에게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를 알 수 없는 정치 신인들은 경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부산 연제구 새누리 예비후보인 이주환 전 시의원은 언론에 "책임당원 명부를 받았지만, 선거운동을 하기에 부족한 정보"라며 "당원 명부를 독점하며 오랜 기간 선거운동을 해 온 현역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불공정한 정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총선 포기'에 법적 소송 불사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제대로 된 선거운동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총선 포기는 물론 법적 소송까지 선언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박동명 예비 후보(남양주 갑, 국민의당)는 지난 19일 "오는 23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며 총선 연기를 주장했다. 선거구 지연을 이유로 후보 사퇴를 선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작년 12월 18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선거사무소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벌써 60일이 지나버렸다"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 운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선거구 미확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다. 선거운동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조치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새누리당 임정석 부산 중·동 예비후보와 정승연 인천 연수 예비후보, 민정심 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 등 3명은 지난달 4일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작위(不作爲) 위법 확인 및 조속한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5개월 전인 2015년 11월 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예비후보(안양 동안갑)도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간 선거운동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다. 초유의 선거구 불법 사태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세종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진광 예비후보가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경우도 있었다. 선거구 획정에 따른 예비 후보들의 법적 조치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서는 낙선한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결과 불복소송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승소 가능성은 낮다. 실제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불복소송이 있었지만 당시 헌재는 "언제까지 선거구를 획정해 입법화할지의 문제는 폭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한 바 있다.

2016-02-22 06:00:00 연미란 기자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장례식, 4·19 민주사회장으로

4.19 세대 정치인의 상징이었던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가 지난 20일 오후 1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경북 포항 출신인 이 전 총재는 부산 상업고등학교를 나왔다. 1960년 고려대 상과대학 학생위원장 시절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4.18 고대 의거'를 주도해 4.19 혁명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상했다. 이후 이 전 총재는 4.19 세대 대표주자로서 정치권에 입문해 7대 국회 때 신민당 전국구 의원을 지냈다. 11대를 제외하고 14대까지 내리 당선돼 7선 의원을 역임한 정계 원로다. 고인의 장례식은 '4·19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장례위원장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맡는다. 박 전 의장은 이 전 총재가 4·19 학생운동 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을 때 비서관으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장례위원으로는 4·19혁명공로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등 3곳과 사단법인 사월회, 한국학생운동자협의회, 4월혁명 고대 등 3개 단체 회원이 참여한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특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4일 오전 9시다. 이 전 총재는 24일 국회와 방배동 생가를 마지막으로 돌고 4·19 국립묘지에서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한다. 한편 고인의 빈소에는 정계 후배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4·19 정신을 끝까지 유지·발전시키고 신념으로 정치를 해오신, 후배들에게는 사표가 되는 분"이라고 이 전 총재를 기억했다. 이밖에도 학생운동 시절부터 고인과 함께 해온 서청원,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 정대철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새누리당 김을동·류지영 의원, 더민주 설훈 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빈소를 찾았다.

2016-02-21 20:26:4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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