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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19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지난해 말로 일몰을 맞아 법적 공백이 생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파기 환송심이 남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혐의를 모두 벗었다. 국제 ▲우리나라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7년만에 세계 제 6위의 수출대국으로 올라서면서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4위인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는 981억 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월 수출액 감소폭이 일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추격전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중국과 일본이 해외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경제침체 상황에서 돌파구를 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 ▲국내 전통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적 트렌드인 '친환경'에 맞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 5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다. ▲GS칼텍스가 장기간의 저유가 상황 및 장기적인 석유 고갈 등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며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SK텔레콤은 오는 22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6'에서 해외 주요 통신사를 대상으로 '그룹통신기술(GCSE)' 기반의 재난망 핵심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금융당국을 필두로 금융사들이 금융교육에 나서고 있다. 금융사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한편 자체 금융교육도 확대하는 추세다. ▲대부분의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테마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은행 예금이자만도 못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품이 많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환기업은 올해 '삼환건설 백년'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점인 토목과 건출, 플랜트 등 공공 공사수주에 전력하고 발주처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유통 라이프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하는 손연재(22·연세대)가 시즌 첫 국제무대에서 컨디션 점검에 나선다. 손연재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016 모스크바 그랑프리에 출전한다. ▲한국인이 1인당 연간 67개의 '야쿠르트'를 마신다는 조사가 나왔다. 마케팅 리서치 전문기업 민텔에 따르면 한국인의 발효유 소비는 연간 4.35kg으로 조사 대상국 33개국 중 24위였다. 1위는 네덜란드로한국보다 5배 가량 많은 약22.2kg이었고 스웨덴(19.7kg), 포르투갈(18.4kg), 프랑스(18kg), 핀란드(16kg) 순으로 소비량이 많았다. ▲대형마트가 온라인쇼핑몰과 소셜커머스에 '최저가'반격에 나섰다. 이마트는 기저귀의 최저가를 표방했고 롯데마트도 분유, 기저귀 품목의 최저가 판매에 돌입했다. 분유, 기저귀 등 유아용품의 경우 온라인몰과 소셜의 가격경쟁력이 높은 대표 품목이다. ▲서울 곳곳에서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린다. 북촌문화센터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복으로 가득 찬 정월대보름'행사를 연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일부터 3일간 '2016 행복 기원 정월대보름 한마당'을,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22일 오후 5시부터 두시간 동안 '달빛불놀이,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한다.

2016-02-18 18:49: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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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정은 대남테러 지시…지하철 등 테러 타깃될 수 있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대남 테러 지시에 따라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이 우리 정부 인사나 탈북자 등을 상대로 독극물 공격이나 납치 등의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18일 국가정보원 등 정보 당국과 국회에서 가진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동향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테러,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해서 정찰총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정원 등 우리 당국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의 테러 형태와 관련해선 "반북 활동가, 탈북자, 정부 인사 등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독극물 공격, 종북 인물들을 사주한 테러 감행, 중국 등으로 유인한 뒤 납치 등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을 비판하는 언론인 등에게 협박 소포·편지를 발송하거나 신변 위해를 기도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 교통 등 국가기간시설 등이 테러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 등이, 정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김진섭 국정원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

2016-02-18 10:46:28 연미란 기자
[일문일답] 이찬우 차관보 "수도권 규제 완화 특혜 아니다"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공유경제가 우리 경제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보고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전방위 지원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고급소비재 등 수출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4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서비스업과 신산업 분야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차관보는 그러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등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번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찬우 차관보를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 공유 숙박업의 전국 확대 시점은 언제인가. 민간 중심의 농림수산 활성화는 곧 정부 재정 지원을 줄인다는 얘긴가. ▲공유 숙박업은 기존 사업자와의 관계가 있어 '규제 프리존'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다. 평가를 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며, 아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의 농림수산 분야 투자를 축소할 계획은 없다. -도시 민박업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등록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현재 불법 운영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업자가 반드시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공유 숙박업도 같은 맥락인가. ▲우버 자체는 일종의 자유업에 해당한다.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자가용 유상운송을 연계해주는 것이 불법으로 인정받는다. 현재 우버가 택시업체와 연계해 운송서비스를 중개하는데 이것은 합법이다. 또, 우버 블랙이라고 해서 고급 서비스업으로 확충되고 있다. 이것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다. 공유경제도 이와 같은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해 공유 숙박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도시민박과 달리 휴가 등 전체를 다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 미뤄온 현장대기 프로젝트와 관련해 거론되는 기업이 있는가. ▲양재·우면 일대에는 LG, 삼성, KT 등 대기업 외에도 300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총괄적으로 하면 3조원 정도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컬처밸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에 CJ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다. 태안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관련 기업은 한국타이어다. -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뤄진다. 본격적인 규제 완화인가. ▲특정한 목적은 없다. 공교롭게 6개 중 5개가 수도권 지역에서 이뤄지게 됐다. 규제 완화의 효과가 수도권 외 기타 지역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찾아왔다.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돼 있고 바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그린벨트 지역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과 스포츠시설 확충 방안이 나왔는데, 갈등은 없는가. ▲그린벨트 해제는 시도 도시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안전 기준은 그대로다. 한다. -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골프산업은 부유층만 누리는 특혜 산업이라고 인식돼왔다. 골프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폐쇄적인 회원제보다는 대중제로 전환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 서비스는 누구나 제공할 수 있다. 영역이 불분명해 소송에 휘말리고 사업을 접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법으로 정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02-17 19:16:42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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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주재 ‘무역투자회의’서 공유경제 활성화 논의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과 농림어업 분야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 설립 규제 완화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양재·우면 기업 연구개발 집적단지와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등 그간 미뤄온 프로젝트를 시작해 총 6조원대의 투자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정부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의 농림어업 부문을 활성화하고, 가공·유통·관광 등 6차 산업으로 키워 약 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사용하는 개념의 '공유경제'가 우리 경제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보고했다. 자리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장차관, 경제5단체장, 기업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규제 프리존'을 설정해 공유숙박업을 시범도입하고, 이후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령, 공유경제로 대표되지만 현행법상 불법인 '에어비엔비(AirBnB)' 등 숙박 공유 서비스를 앞으로는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들여 부산, 강원, 제주 등에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우버(Uber)도 차량공유업체에 경찰청 면허정보를 제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포함한 시범도시를 선정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스포츠산업 활성화의 경우, 정부는 그린벨트 내 1500㎡ 규모까지 실내체육관을 짓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 체육시설엔 세제지원도 마련한다. 또, 보전지역 내 캠핑장 설치와 관련 시설 확충,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으로 골프 수요 등도 촉진한다. 아울러, 스포츠산업 R&D에는 지난해 대비 11억원 늘어난 141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규 사업모델의 활성화를 이끄는 한편, 관련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조건도 완화한다. 해외대학 진출의 문턱도 낮아진다. 정부는 해외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국내서 이수하는 학점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대학의 해외캠퍼스 설치를 돕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재까지 묶여 있던 프로젝트의 가동이다. 정부는 서울 양재·우면 일대에 '기업 R&D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경기도 고양시 내 그린벨트에서 문화와 상업시설이 결합된 자동차서비스 단지 조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복안도 드러냈다. 이외에 정부는 고양 K-컬처밸리, 의왕산업단지, 태안 기업도시 내 주행시험센터와 농어촌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관 발전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약 6조2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투자 중심의 '농업특화단지'가 조성되는 등 농업의 대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양식업 대규모 자본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판로 확대, 어항부지 매각을 민간투자자에게도 허용한다는 지침이다. 이밖에 전통주 제조시설 기준 완화와 농림어업 상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 마련도 있을 예정이다. 여기엔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담겼다. 정부는 농어촌주택 취득 시 도시주택 양도세를 면제해 젊은층의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세웠다. 해당 지역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포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고안해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같이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동력 마련을 위한 투자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입지나 환경 등에서 사전 진입규제를 네거티브 형식으로 바꾸고, 집중 지원을 통해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650억 달러 수출 증진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신산업 촉진으로 수출동력을 창출하면서 규제 완화와 신제품 출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전방위 지원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고급소비재 등 수출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4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최근 북한 미사일과 글로벌 증시 등 어려운 상황에서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지원과 규제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17 18:49:04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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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지연 대혼란①]'극적 합의냐, 총선 연기냐'…갈림길 처한 여의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총선 연기 가능성이 제기된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가 갈림길에 처했다. 18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3+3회동'에서 선거구와 쟁점법안 처리 여부에 불법 선거상황 타개가 걸렸기 때문이다. 여야는 회동을 하루 앞둔 17일 꼬인 정국을 풀어갈 해법 모색에 나섰다. 현재로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대원칙에 합의한 여야가 선거구 처리를 위해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은 쟁점 법 연계 사항이다. [b]◆여야 한쪽 양보…'선거구 획정' 분수령[/b] 새누리당은 쟁점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선거구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처리를 우선한 뒤 쟁점법안을 논의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구 처리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처리 순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만큼 어느 한 쪽이 순서를 양보해야 선거구 처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접점 찾기가 난망한 노동 4법과 경제활성화법 등의 합의 마련이 어려운 만큼, 더민주의 쟁점법 처리 약속을 받은 새누리당이 선거구 처리에 동의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획정위원회의 최종안 도출→국회 안전행정위 심의·의결→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여야 회동 당일과 본회의를 제외하고 남은 4일 동안 획정위와 상임위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관건은 '합의 불발' 위기를 넘기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 합의는 물론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획정위, 여야 의원이 소속된 안행위 모두 잡음 없이 통과해야 일정 차질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합의 불발을 가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거론되지만 획정위 역시 결론 도출에 한 차례 실패한 바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b]◆당내 경선 일정 차질 불가피[/b]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여야 각 당의 당내 경선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여야는 기존 선거구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내부 경선 절차부터 서둘러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선거구 공백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실시할 경우 사후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불복을 제기할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이 같은 계획도 무산 가능성이 점쳐진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여야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안심번호를 통한 후보자 경선 방침도 차질이 우려됐으나 일단 선관위는 획정 전이라도 안심번호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 10일께 안심번호 사용을 통한 경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 처리를 전제로 오는 20일부터 후보자 면접을 시작, 경선 준비에 나선다. 더민주의 경우 당초 오는 24일 1차 경선 지역을 선정한 뒤 다음달 2일 1차 경선 결과를 발표, 내달 18일 전 지역구 경선을 종료하는 일정표를 마련한 바 있지만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선관위는 선거구가 무효인 상황에서 안심번호 제공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b]◆재외선거 지연 시 '총선 연기' 가능성까지…[/b] 오는 24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재외선거에도 혼선이 따를 전망이다. 재외 선거 지연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선 연기 주장이 빠르게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시작되는 명부 작성은 다음달 4일까지 이어져 같은 달 14일 최종 확정된다. 여야 합의 불발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경우, 일단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되, 확정이 되면 그 이후 다시 선거구를 변동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는 사실상 편법인데다 선거구 변동으로 유권자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관위는 선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선거인 등록 시간을 단축하거나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유권자 투표는 다음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각 국가의 주요 공관에서 이뤄진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가 고비"라며 "이번 주 중에 선거구 획정을 못하면 총선을 제 날짜에 못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회의가 무산되면 총선 일정 자체를 변경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얘기다.

2016-02-17 17:23: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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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지연, 대혼란 '째깍 째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획정 시한(지난해 11월 13일)을 넘기면서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선거구 없이 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은 물론 출마 지역도 모른채 선거를 앞둔 예비 후보들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명단 작성이 오는 24일 시작되는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여겨지는 23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거구 획정 세부 내용은 물론 처리 순서를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현재 '지역구를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대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지만 지역별 의석수나 인구 기준일 등의 쟁점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현재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62곳의 지역구 중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선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태다. 문제는 선거구 처리 지연이 쟁점 법안과 연계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쟁점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선거구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선거구 처리를 빌미로 쟁점법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부린다며 선거구 우선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선거구 공백사태 장기화에 따라 총선 연기 등 일정 차질이 우려되자 여야는 18일 오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 회담'을 열어 선거구 획정안과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일괄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과 선거법을 처리, 23일에는 노동 4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민주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따로 기일을 정하지 않겠다고 못박고 있어 합의 전망은 밝지 않다. 이 경우 선거구 처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직권상정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시도도 뚜렷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 의장은 선거구 무효 첫 날을 맞은 지난달 1일 현행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구 246·비례대표 54석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획정위 구조 상 결론 도출에 실패했고,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난달 8일 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선거구가 처리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수여야 한다는 얘기다. 획정위 검토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3+3 회동'이 선거구 무효 사태를 매듭지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합의 불발에 따라 내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다면 재외국민 투표 일정 차질은 물론 선거를 연기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16-02-17 17:22: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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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민엔 '이해'·정치권엔 '협력' 당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에 이해와 협력을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통해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실효적 조치를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중시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돼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검토 결정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이라며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지 3년이 지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노동개혁 4법에도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을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와 사전 환담을 가졌다.

2016-02-16 17:34:3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