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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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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18일 뉴욕서 회담…北核 대응 방안 논의

한미일 외교장관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4일 외교부는 "전례 없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우방국의 독자적 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국 외교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1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남을 갖는다. 회담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3국 회담이 윤 장관과 케리 장관, 기시다 외무상이 뉴욕에서 갖는 첫 번째 주요 일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장관은 이번 유엔 총회를 비롯한 안보리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강력한 대북 제재 등을 끌어낼 방안을 집중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안보리가 강력한 새 대북제재 결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미일은 새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할 요소와 함께 지난 13일 한중·한러 외교장관의 통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의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은 별도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갖는다. 한편 윤 장관은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 등 각종 안보 관련 고위급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09-14 15:24: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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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朴대통령 겨냥 "자멸적 망동…마지막 한계점 넘고 있어"

북한이 13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마지막 한계점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기습적인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정권이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은 이날 오전 북한 핵 실험에 대비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최근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을 걸고 감행되는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특대형 도발 광란으로 조선반도(한반도)정세는 각일각 최악의 폭발 직전에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괴뢰패당은 미국과 야합하여 'B-52'와 'B-1B','B-2' 핵전략 폭격기 편대들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핵전략 자산을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에 전개하고 10월 중순부터는 미(군)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를 주축으로 하는 핵 항공모함 타격 전단까지 조선 서해와 남해에 끌어들여 우리 수뇌부를 정밀타격하는 련합(연합)훈련을 감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핵 무력의 최종완성을 위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떠민 미국과 괴뢰패당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은 오늘의 극적인 사태발전 앞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이 쥘 것은 다 쥐고 국가 핵 무력완성을 위한 최종관문까지 통과한 오늘에 와서까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며 힘으로 압살해보겠다고 덤벼드는 것이야말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자멸적 망동"이라며 "사태는 험악하게 번져지고 있으며 말로써는 수습하기 어려운 마지막 한계점을 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2016-09-13 13:36: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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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향후 지진 대비 철저…원전 등 전면 재점검"

박근혜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 지진 발생과 관련, "이번 지진을 거울삼아 원자력발전소, 방폐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앞으로 또 발생할지 모르는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단을 현지에 파견, 피해 현황과 그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기에 수습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지진이 감지되면서 국민께서도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지대라는 기존 인식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물류대란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에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한진해운의 경우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서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성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올바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실질 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 처리에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한진해운을 직접 겨냥한 박 대통령은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며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사태가 상당 부분 기업의 미흡한 자구노력 탓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구조조정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의 개편을 미루거나 포기하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관련, "북한 핵도발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국민께서는 정부와 군을 믿고 정겹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면서 "북한 핵실험 이후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휴에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과 국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경찰관, 소방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중소사업체 근로자 여러분께 추석 맞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국내 문화시설, 관광지 등을 방문해 알찬 혜택도 받고 국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내각은 신경을 써서 챙기길 바란다"면서 "명절에 전국적으로 많은 분이 이동하게 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식중독 예방과 콜레라를 비롯한 감염병 관리 활동에 더욱 철저히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6-09-13 13:35: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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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6자수석 "모든 수단 다해 北압박…중·러 협력 중요"

한미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로 했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을 갖고 대북 압박·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회동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최대한 강력한 제재압박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조치, 독자제재, 글로벌 차원의 압박 등 전방위적으로 대북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며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가용한 미국의 방어능력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다시 확인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리 차원에서 더 강력한 신규 결의 채택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독자 제재 차원에서는 일본, 호주, EU(유럽연합) 등 우방국과 함께 제재 강화 및 제재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특별대표 역시 "북한에 대해 신속·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조치가 유엔 차원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3자가 추가적 대북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절대적이며, 어떤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대북 압박 및 대화 병행론과 관련해선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대화에 준비가 돼 있다면 6자회담을 통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안타깝게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는 커녕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의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우선순위와 관련 "굉장히 큰 우선 순위"라면서 "대선 이후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런 우선순위와 초점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북이 제기하는 여러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면서 "강력한 한미동맹 바탕 위에서 사드 배치를 포함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 확장억제 제공노력을 포함해 흔들림 없는 공약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정상뿐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미 대표는 이날 실효성 있는 대북 압박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 당사국으로서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특별대표는 "어제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했고, 오늘 오후에는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09-13 13:35: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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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한반도 전쟁위험 올 수도" 국회에 초당적 협력 부탁

"北 핵탄두 표준화 규격화 공언했듯 협상용 아닌 급박한 위협"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각종 테러와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와 회담을 갖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고 단단히 결속된 모습을 보일 때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격화했다고 공언했듯이 북한의 핵·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에 대처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군사적 능력과 우리 군의 대북 응징 능력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주한 미군의 사드배치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며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매우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핵포기를 촉구하는 비확산 성명이 채택된 것을 거론한 박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가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한 바로 다음날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이것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무모하고 핵에 광적으로 집착하는지를 다시 한 번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핵실험은 지난 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실시된 것으로 그동안 3년여 주기로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라며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해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히 압박하는데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에서는 핵실험 직후에 긴급 회의를 개최해서 중국 러시아 모두 동의한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어느 때 보다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대한 추가제재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지금 기존 체제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재결의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우방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경기회복의 탄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산업·기업 구조조정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국민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우리 경제 체질도 개선이 될 것"이라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가경제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도 우리 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쁘게 뛰었다. 극동아시아와 메콩강 경제권 진출 기반도 확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순방에서 거둔 성과가 앞으로 순조롭게 이행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병우 수석 거취'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2016-09-12 18:05:0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