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리는 2월 국회…역점 법안 3월 임시국회 전망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월 임시국회가 10일을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박근혜정부의 역점 법안들이 11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됐다. 4·13 총선을 사실상 한 달 남겨놓고 열리는 임시국회여서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데다 대야 협상의 지렛대로 여겨진 선거구 획정안 마저 지난 2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처리를 압박할 카드가 소진돼 극적인 법안 처리가 난망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역점 법안은 총 11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개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대표적인 쟁점 법안들이다. 노동개혁 4개 법안이 패키지인 점을 감안하면 총 7개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b]◆역점 법안, 폐기 수순 코앞에[/b] 역점 법안 중 이견차가 가장 큰 법은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법안이다. 이들 법안으로 인한 갈등이 워낙 커 나머지 법안들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야당은 이 법에 포함된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이 훼손돼 영리화·민영화 추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법안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고 반박, 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 4개 법안 역시 갈등이 첨예하다. 당정이 논란이 된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을 처리하자며 한발 양보했지만 야당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며 이 법 역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경우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법은 당초 지난 2일 처리된 테러방지법과 패키지로 거론됐지만 현재는 논외로 밀려난 상태다.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 제정안 역시 지역구에 대학을 둔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여야가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뤄 19대 내 처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법안 발의 시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규제개혁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가 확고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당정, 잇단 간담회 개최 '법안처리' 호소[/b] 당정은 '경제·안보' 이중위기를 앞세운 대국민 여론전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라는 판단에 따라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법안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전 재계와 경제단체들을 국회로 초청해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는 "요즘 '헬(hell·지옥)조선'이라고들 하는데 개혁이 실패하면 헬이란 말이 더 자주 등장할 겁니다"라며 경제·노동법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오죽 답답했으면 업종별 단체서 1월 18일부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느냐"면서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 해외동포들도 많은 국민들이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보여줬다. 경제계는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될 때까지 서명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에 따르면 서명 운동은 시작한지 보름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후 현재까지 약 160만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상태다. 전날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국회에 서비스법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청와대에서는 19대 국회 회기 종료(5월 29일)까지 역점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3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총선 역시 한달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데다 선거 이후에는 각 당의 대표 선출 등 일정이 있어 19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처리가 불발될 경우 7개 법안은 폐기되며, 20대 국회에서 각각의 법안이 발의부터 관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