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 대통령, "개성공단 중단 시작에 불과" 北에 경고…대북정책 전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북한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우리 국민과 정치권에는 이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등 내부 결속력 다지기에 초점을 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정부가 시행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조치의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정치권에 일고 있는 '북풍' 논란 등 정쟁을 자중하고 민생 살리기에 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북·외교 정책 전면적 전환 이날 연설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우리 정부가 사실상 대북·외교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천명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였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폐기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도 "북한 정권이 핵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지난 4일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던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체제 붕괴'를 거론하며 강력 대북 압박 정책의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사회 협력·공조…北 핵 포기 압박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고강도 대북 압박 추진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그에 따른 시작에 불과하다고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3각 협력과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핵 개발 포기 등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양자·다자적으로 강력한 조치에 계속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협의 개시와 관련,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논의는)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수위나 사드 문제 등에서 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어 한미일 3각 공조를 토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 대북 압박 공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변국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제재 효과 위해 '국민 단합' 당부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대북 제재 효과를 보기 위해선 국민의 단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이라며 국론 결집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외부 세력과 결속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고리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관련 법안의 2월 국회 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안보 위기와는 별개로 민생 챙기기에 소홀해선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내용상 대국민담화 성격으로 진행됐지만 남남 갈등의 근원지가 여의도 정치권이라는 인식 아래 국회가 국론 결집에 대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에서 국회 연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A4용지 13장 분량으로 30분간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라는 단어를 54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국민은 29차례, 핵 28차례, 도발 19차례가 뒤를 이었다.

2016-02-16 17:34:07 연미란 기자

대통령 연설에…與 "구구절절 옳은 말씀" 野 "기대 못 미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특별연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마다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야당 의원들은 연설 내용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을 "대국민 신뢰, 대북 경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로 평가, 야당에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 등 뒷받침을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구절절 너무나 옳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을 모두 대신 해주셨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시의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당한 표현으로 국민을 위로하고 위안도 해주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자는 호소도 해줘서 아주 잘 된 연설로 본다"며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간절하게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통과를 호소했으니까,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켜 우리 19대 국회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민주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보다 솔직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실망스럽다"고 박한 평가를 내놨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에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평을 하지 않겠는가. 논평할 만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사양하겠다"며 연설에 대한 평가 등 반응을 자제했다. 박 대통령이 국론분열을 언급한 것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연설 아닌가"라고 말을 아꼈다.

2016-02-16 17:33:14 연미란 기자

北잇단 도발에 무너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무너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며 드레스덴 선언(대북원칙)과 금강산 방재 등 각종 인도적 사업을 펼쳐왔지만 북한이 계속된 도발로 결국 스스로 봉쇄 위기를 부른 셈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가진 특별 연설에서 "이제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어떤 대화나 협상 없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의 선회는 북한이 계속된 도발을 감행, 한반도 위기를 초래함에 따라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 발표, 민생·문화·환경의 3대 통로 개방을 제안하는 등 북한을 국제사회 무대로 이끌기 위해 힘써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382억원을 지원, 보건의료 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금강산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등 북한 지원 사업도 꾸준히 전개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남북 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었고 같은 달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에 착수하는 등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검토해 왔다. 강경 대북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 개방과 지원을 골자로 한 평화적 대북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대북 강경 정책으로의 전환을 천명한 만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잠정 중단된 각종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사업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남북 간 유일한 교류협력 창구였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선언은 이에 따른 경고 메시지 차원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선제적으로 내린 극약 처방이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5자 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고,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 도발로 위기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 공감대가 실천돼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02-16 17:31:53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北 도발에 국민 안전 노출…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통과 부탁"(속보)

2016-02-16 10:22:52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개성공단 중단 불가피…기업들 투자 금액 90%까지 신속 지급"(속보)

2016-02-16 10:15:26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기존 방식으로 北 핵개발 의지 못 꺾어…퍼주기식 지원 안돼"(속보)

2016-02-16 10:08:43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北, 국제사회 거듭된 경고 불구 핵실험 강행…세계평화 정면 도전"(속보)

2016-02-16 10:04:22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오늘 국회서 특별 연설…안보경제 위기 '결집 호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국론 결집 호소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적 단합이 절실함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고리로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를 위해 정치권을 향한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담화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와 관련,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입주 기업과 국민의 이해를 당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도발 이후 가진 지난달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이날 연설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핵 포기에 대해서도 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이나 북핵 및 동북아 외교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4일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고 규정,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의 도발이 후방 테러나 국제 테러단체와의 연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인 만큼 박 대통령은 이를 고리로 국회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촉구 발언 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20대 총선이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 대통령의 법안 촉구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법안 폐기 목전에 다다른 노동개혁 4법과 관련해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서비스산업발전 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 개혁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 직전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등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사전 환담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2016-02-16 09:00:16 연미란 기자

朴 대통령, 16일 국회연설 '국론결집' 호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국론 결집 호소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적 단합이 절실함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고리로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를 위해 정치권을 향한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1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위해 이날 일정을 비운 채 국회 연설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당초 박 대통령은 담화의 형식을 빌려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알릴 계획이었으나 안보와 경제의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국정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연설이라는 형식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열리는 연설이지만 생방송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국민 담화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박 대통령의 특별 국회 연설은 임기 중 이번이 처음이며, 1987년 개헌 이후로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北도발, 개성공단 중단 사태 '협력 당부'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와 관련,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입주 기업과 국민의 이해를 당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도발 이후 가진 지난달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연설은 대북 대응 등 새로운 국정 계획 제시가 아닌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핵 포기에 대해서도 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이나 북핵 및 동북아 외교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4일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고 규정,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안보 위기 속 '법안 처리' 촉구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이 후방 테러나 국제 테러단체와의 연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인 만큼 박 대통령은 이를 고리로 국회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안 촉구 발언 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20대 총선이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 대통령의 법안 촉구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법안 폐기 목전에 다다른 노동개혁 4법과 관련해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서비스산업발전 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 개혁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 직전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등과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해 10월 22일 이후 박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간 만남 이후 4개월 만의 첫 대면이다. 지난달 4일 청와대 신년행사에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당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불참한 바 있다. 아울러 김종인 대표와 박 대통령 간 만남도 관심이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았다. 면담은 양당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모두 제외된 채 진행될 예정이다.

2016-02-15 14:51:42 연미란 기자

원유철, 교섭단체 연설서 안보·경제 '위기 극복' 과제 제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취임 7개월 만인 15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안보, 경제 상황 등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원 원내대표의 첫 연설이지만 총선을 두 달 여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연설인 만큼 안보·경제 이중 위기 극복 과제 제시화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국회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원 원내대표는 새로운 정치적 노선 제시보다 국회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19대 국회의 전반적 성과에 대한 반성을 담아 나머지 쟁점 법안의 처리 협조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따라 하루 뒤인 17일 진행된다.

2016-02-15 09:28: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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