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해운' 대북제재조치 발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8일 북한에 대한 금융·해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발표 형식으로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의 강도 높은 제재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정부는 북한의 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 인사 38명과 북한 단체 24곳 등 총 40명의 개인과 30개의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명단에는 북한 정찰총국장을 지냈던 김영철 대남비서, 박도춘 군수공업 담당비서 등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인사들과 우리 정부에서 독자적 제재대상자도 대거 포함됐다. 명단에 오른 개인과 단체는 한국 기관 및 개인과 금융거래 불가는 물론 국내에 보유한 자산도 모두 동결된다. 북한 관련 해운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5·24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했던 것을 한층 더 강화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180일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러 3각 물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됐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 아울러 제3국 선적이더라도 실소유주가 북한인 '편의치적'(실소유주 국적을 숨기기 위해 제3국의 깃발을 달고 운항)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통해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