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500여일 발 묶인 서비스법…일자리 69만개 묶이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19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만약 폐기된다면 18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법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야당 때문에 8일 현재 1531일 째 국회 문턱에 발이 묶여 있다. 2월 임시국회가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정치권이 한 달 여 남은 4·13 총선 정국에 돌입한 상황에서 극적 처리는 고사하고 본회의 개의마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는 후보자 공천 작업으로 분주하고 현역 의원들 역시 각자 지역구에 내려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법안 처리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청년 일자리 69만개 창출하는 서비스법 폐기되나 19대에서 서비스법 법안이 폐기, 20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되려면 국회 원구성 절차와 당대표 선출 등의 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경이 될 것이란 게 정치권 관측이다. 서비스법이 이번에도 폐기될 경우 반년동안 논의 없이 이른 겨울잠에 빠져드는 셈이다. 서비스법은 교육, 보건, 의료, 관광, 문화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자금·인력·기술·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서비스법 제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으로 의료, 관광, 문화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서비스법이 지연되면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국내에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혔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재도약이 멈춰서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다. 경제계가 나선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에는 현재 150만명이 참가할 정도로 법안 통과를 바라는 열기가 뜨겁다. 야권과 반대 측에선 서비스법에 포함된 보건, 의료 분야가 결국 민영화·영리화의 수순을 밟게 될 거라면서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당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법안 통과에 합의할 여지가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대로 의료 분야를 제외할 경우 의료관광 활성화와 국내 의료업계의 해외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치게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역시 서비스법과 의료산업화 정책은 노무현정부에서 시작됐다며 이 법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야당이 우려하는 의료 공공성 저해 문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우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공공성의 근간이 되는 사항은 해당법률 규정을 따른다는 구체적 예시조항을 부칙에 규정한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이를 무조건 제외시켜야 한다며 이를 반려했다. ◆"정쟁의 볼모 잡혀" 법제정 촉구 박근혜 대통령 역시 수석비서관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거듭 촉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이견차를 한발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이 폐기 수순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감에 따라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의견 청취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지적한 뒤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서비스법 제정을 반대를 야당을 향해서는 "정부 제출법안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눈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0여 일이 넘는 기간에 하루평균 3만명이 넘는 국민이 거리로 나와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선 안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 나가기 위해 달리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2016-03-08 17:37:35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서비스 발전 않고 선진국 될 수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8일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답답한 심경을 담아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외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나쁜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1500여 일째 국회에 계류된 답답한 상황과 관련,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 산업 육성은 당연한 처방이다. 우리도 이렇게 경제활성화의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거듭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쓴소리를 날렸다. 박 대통령은 "정부 제출법안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동네병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허황된 얘기라고 주장하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실제로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며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에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바꿔 말하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돼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법안 통과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즈가 발표한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을 사례로 들어 "서비스 기업은 모두 287개나 되는데 거기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딱 1개뿐"이라며 격차를 좁히지 못한 이유가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대륙에서 떨어져 고유한 생태계를 유지하다 멸종 위기를 맞은 갈라파고스 제도를 빗댄 용어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더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통해 전부 폐지될 것"이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는 확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2016-03-08 17:35:31 연미란 기자

[전문]정부, '금융·해운' 대북제재조치 발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8일 북한에 대한 금융·해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발표 형식으로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의 강도 높은 제재안을 공식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단독 조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지난달 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따른 것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닷세 만에 이뤄졌다. 다음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국제사회는 단호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3월 3일(뉴욕시간 3월 2일) 비군사적 제재결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결의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을 대폭 강화했으며, 석탄·금 등 광물분야 금수 조치와 같은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결의 채택 당일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여 동 결의의 철저한 이행 계획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유관 부처 협조 하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의 규정에 따라 안보리에 이행보고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상호 연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5·24조치를 통해 남북간 물품 반출입금지,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 포괄적인 대북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금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들과 우리 국민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할 것입니다. 둘째,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것이며, 아울러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를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하여 국내로 위장반입 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통보함으로써, 각국의 수출입 통제 관련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넷째, 우리 국민, 재외 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를 지속 계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 여행시 이러한 북한의 영리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번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을 제재 및 압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03-08 17:35:08 연미란 기자

더민주 "대북제재, 北이 자초했지만 실효성 의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가 금융·해운에 대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정부가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북한 제재에 얼마나 실효적을 가질는지는 의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간 교류협력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대북 제재는 북한이 자초한 것이지만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산 제품의 제3국을 통한 우회반입 금지 또한 5·24조치를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어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면서 해운 제재에 따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된 점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산이 아닌 제3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을 예외로 인정받았다"며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제재가 주변국과의 마찰이나 관계 악화로 경제에까지 파급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2016-03-08 17:34:43 연미란 기자

김정훈 "野, 서비스법 볼모로 정부에 책임전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정훈 새누리랑 정책위의장이 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인데 (야당은) 의료 영리화라는 엉터리 제목을 씌워 처리를 막고 있다"면서 "쟁점법안을 총선 공약화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묻겠다는 것은 민생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비스법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이 같이 말한 뒤 "의료 영리화의 속셈이 있었다면 의료법을 개정하지, 굳이 서비스법을 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엔 의료 관련 조항이 없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건보 가입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무적 보험 혜택),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통째로 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관련 법의 조항 대부분을 제외하자며 법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은 뒤 "서비스법을 볼모로 어려운 경제의 책임을 정부에 씌우려는 정치적 술수다. 더민주의 민생 외면이 점입가경의 지경으로 이렇게 경제 살리기를 외면하는 야당은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쓴소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9일 오전 경제계와 정부가 참석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2016-03-08 13:32:10 연미란 기자

정부, 오늘 강도 높은 '독자적 대북제재' 발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8일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제재 방안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부처가 참석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하는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가 포함된다. 정부는 또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북 제재 방안이 북한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0일 일본이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한국도 이 같은 해운 제재에 동참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교역은 직격탄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재 방안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인물 제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3-08 10:16:41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말로만 일자리 창출, 누구 위한 국회인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번 국회를 향해 쟁점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때마다 필요에 의해 국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뒤 핵심 법안 처리에 손 놓은 국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고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흘밖에 남지 않는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사실상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 본회의 개의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동력이 떨어짐은 물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단호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안 처리를 막고 있는 야당을 향해선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1500여일이 지난 서비스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돼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란 말이 있듯이 만약 1500여일 전에 이 법(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됐겠는가"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 중 논란이 되는 파견법과 관련해선, "구인난,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노인빈곤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처리 이후 야권에서 제기된 '무차별적인 개인 정보 수집' 주장과 관련해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선 우리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와 소비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지금의 어려움이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경제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2016-03-07 17:32:33 연미란 기자

노동개혁 물건너 가나…파견법 좌초땐 1만3000개 일자리 사라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노동개혁이 폐기 위기에 처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7일 현재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신경전으로 본회의 개의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4·13 총선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해 폐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후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연이어 방문,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는 등 표심 잡기에 나서면서 노동법의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 내놓을 청년·여성 고용 대책 및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구조의 경직성을 해소함으로써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복안이지만 야권의 비협조로 이 같은 계획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vs비정규 양산…한 치도 못좁힌 여야 애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노동개혁 5개 법안(근로기준법개정안·고용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괄 처리를 주장해왔으나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할 것이란 야권의 반발로 평행선을 좁히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정부는 이후 가장 이견차가 컸던 기간제법을 제외, 노동4법을 우선 처리하자며 한발 물러섰지만 파견법 역시 근로자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더민주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주조·용접 등 뿌리 산업 등에 대한 파견허용 확대를 골자로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5세 이상 파견을 허용하면 은퇴중장년(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기 은퇴에 내몰린 이들 세대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실을 막자는 취지다. 이 같은 노후 빈곤문제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업의 인력난 해소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더민주는 파견법이 근로조건을 더 열악하게 한다면서 이 법안을 '비정규직 확대법'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더민주의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파견법이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비정규직을 늘리자는 법"이라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검토가 없음을 지적하며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파견법으로 인한 여야 신경전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나머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역시 발목이 잡혀 있다. ◆"노동법 외면…국민 위한 일 아냐" 박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 종료가 임박, 3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기약이 없게 되면서 법안 처리에 손 놓은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기를 바란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되는 파견법에 대해 "구인난,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노인빈곤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일본과 독일은 이미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국민들과 중소기업 대다수가 찬성하는 파견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며 "노동개혁 입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려주고 고용을 안정시켜주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법으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03-07 16:43:56 연미란 기자

정부, '해운제재' 담은 독자적 대북제재 발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운 제재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발표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외교부, 통일부 등 부처도 함께 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하는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북 제재 방안은 북한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달 10일 일본이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한국도 이 같은 제재에 동참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교역은 직격탄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남·북한과 러시아 3자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백지화 가능성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철도를 통해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북한 나진항까지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에 옮겨 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으로, 이 역시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러시아 측과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국제 제재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적 상황, 이행상황을 보면서 (관련 정책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남북 간 교역 중지 내용을 담은 5·24 대북 제재에서도 예외로 인정된 바 있지만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중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관여한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데 이어 유럽연합(EU) 각료이사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이들을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 리스트에 국방과학원과 청천강해운, 군수공업부, 39호실 등의 단체와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6-03-07 16:41:02 연미란 기자

정부, 해운제재 담은 대북제재 발표…北 대외교역 직격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해운 제재 등의 내용이 담긴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발표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외교부, 통일부 등 부처도 함께 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하는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북 제재 방안은 북한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달 10일 일본이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한국도 이 같은 제재에 동참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교역은 직격탄을 받을 전망이다.

2016-03-07 11:05: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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