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전략적 소통' 강조…中서도 통할까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적 소통 강조가 중국에서도 통할까. 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이 '북핵 불용' 공조를 재확인한 것은 민감한 이슈의 직접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북핵 문제의 거시적 측면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를 연계한 접근법에 두 정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 대북 압박·제재 공조 체제에 균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성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번 회담이 양국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고 기존 공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청와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5일 오전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공조 강화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의 실질적이고 현재적인 위협이 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국제사회가 과거와 다른 시급성을 갖고 강력한 결의를 하고 북핵·미사일을 다루지 않을 경우 동북아뿐 아니라 전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우리 두 나라는 평양의 자칭 핵 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면서 "러시아는 한반도 핵문제가 동북아에서의 전반적인 군사·정치의(긴장) 완화 틀 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국이 '북핵불용'의 기조를 재확인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소를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기조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핵·미사일 문제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자위적 조치를 강조한다는 얘기다. 다만 한·러 정상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중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삼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위협을 설명하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 발언이 사드가 자위적 조치임을 설명한 대목으로 풀이되지만 양국 정상은 회담과 기자회견에서 사드 문제를 공식 언급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가 '북핵 불용' 입장이라는 전제 조건과 맞물리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하는데 집중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사드 배치의 제3국 겨냥설에 대한 오해 불식 차원에서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러시아 '로시야 시보드냐'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므로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차에도 불구, 북핵 불용이라는 양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핵 공조의 모멘텀을 살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사드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차는 부각하지 않으면서 북핵 문제에 메시지의 초점을 맞춘 셈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 경제'를 주제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에 참석해,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창조경제를 세계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새로운 포용적 혁신경제 모델로 제시해 G20의 미래 성장방안 논의에 기여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우려에 대해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G20의 적극적 행동을 주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