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서비스·노동개혁·사이버테러법 반드시 처리돼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가 2월 임시국회 종료를 3일 앞둔 7일 "서비스발전기본법,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반드시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사실상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압박이다. 같은 위기감을 느낀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종료 전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대변인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한미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총공세 위협을 가한 데 대해선 "특별히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2016-03-07 09:59:08 연미란 기자

허문도 전 국토통일원 장관, 향년 76세로 별세

허문도 전 국토통일원 장관이 5일 오전 7시30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향년 76세로 별세했다. 허문도 전 장관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 국보위 문화공보위원, 문화공보부 차관, 청와대 정무비서관, 13대 국토통일원 장관 등을 지냈다. 특히 전두환 정권 시절 허삼수, 허화평과 함께 '쓰리(3)허'로 불리며 5 공 실세로 손꼽혔다. 발인은 8일 오전 6시다.

2016-03-05 11:22:00 장병호 기자

선관위, 새누리당 여론조사 유출 사태 조사 착수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새누리당 4·13 총선 후보 경선 사전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 조사팀을 보내 위반 혐의를 살피고, 포착되면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앞서 SNS 등을 통해 유포된 문건과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일치하는지와 유출 배경이다. 조사 결과 수치가 다르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이는 당내 경선 절차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016-03-04 17:49:19 나원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북핵 단호히 대처, 마음 모아 달라”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망상을 버리고 속히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16년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해 "국정 최우선을 국민과 국가안위에 두고 단호하게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멈추게 못 하면 핵능력은 점차 고도화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온다"며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호한 의지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때까지 모든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단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지금이 마지막 고비다"고 진단하면서 이날 모인 신임 장교들에게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능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는 등 국군장병의 애국심과 충성심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통합 안보태세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 위협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도발 형태에 민·관·군·경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이 단결하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기회가 된다"며 "모두 의연함과 인내심으로 마음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2016-03-04 17:45:15 나원재 기자

‘필리버스터’ 종료 후 선거법 통과, 4·13 총선 본격 시동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4·13 총선을 41일 앞둔 3일, 선거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은 당초 전날 오전 10시에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절차가 지연돼 이날 오전으로 미뤄진 바 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는 현재 246개에서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수는 54명에서 7명 줄어든 47명이 된다. 이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관보를 통해 게재되면 공포 된다. 정치권은 당장 공천자 공모에 속도를 올리면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역시 '컷오프' 규모와 '전략공천'이다. 앞서 새누리당에서는 살생부설로 김무성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당은 수도권 중심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현역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집중심사의 뜻을 내비치며 "무조건 자른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관위를 열고 현역 심사는 물론, 우선추천 지역 선정에 대해 추가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는 경선 일정이 늦어진데 대해 "시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도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문희상 의원 등을 포함한 현역 컷오프 대상자를 발표한 이후 2차 컷오프를 진행한다. 또, 1차 전략공천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9일간에 필리버스터으로 야권연대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역구가 바뀐 예비후보자들을 포함한 선거구 등록에도 관심을 쏟을 전망이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4일부터다. 한편, 국회는 3일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선거법 외 테러방지법 등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부는 우선, 대테러 창구 일원화와 사전 테러 대응 능력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보호와 공동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정보원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개인·위치·통신정보 수집과 출입국·금융거래 등의 기록 추적, 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대테러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근거와 기구를 마련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안 공포안'도 의결하고, '북한인권재단'도 설립한다.

2016-03-03 20:49:43 나원재 기자

박 대통령 “북 비핵화 의지 안보이면 국제압박 계속될 것”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무모하게 지속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놔둔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핵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동북아 안정, 세계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라며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 방식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은 명백해졌다"며 "정권 생존을 핵으로 유지하려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과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는 압박과 대화 중 압박만 남게 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국들도 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믿는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단합된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며 "100여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데 이어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곧 채택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대북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발을 자행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결과다. 또 미국 대북제재 법안 채택과 일본, EU, 이외 우방국들이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북한 동포들도 자유와 인권, 번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북한의 핵개발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도 역사적 과오를 잊지 말고,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해 미래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서로 손을 잡고 새로운 관계의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어떠한 정치적 고난이 있어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6-03-01 19:13:14 나원재 기자

‘필리버스터’와 맞물린 ‘선거법’…여전히 날선 공방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필리버스터 정국'이 예상대로 선거법 처리와 맞물려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선거법을 처리하려면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될 경우의 수도 생기기 때문이다.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29일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처리가 무산되면 3월로 넘어가게 돼 총선 연기는 불가피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선 '필리버스터'를 7일째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고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b]◆테러방지법 수정, 강경한 입장이지만…[/b]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이 수정되지 않으면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출구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새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테러방지법 추가 수정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김종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거법 처리 불가피론을 보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열쇠는 새누리당에게 있고, 출구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월10일이 되면 자연 출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원장도 앞서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채 선거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더민주가 가야할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인 대표는 전날 비공개 비상대책위 간담회에서 "이럴 때 원내 대표가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다"며 우회적으로 선거법 처리는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리는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지속 여부는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우선 급한 선거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정회에 합의해줄 것을 새누리당에 정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b]◆"야당, 총선 연기 책임져야" 전방위 압박[/b] 한편, 새누리당은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선거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만큼 이날 처리가 무산되면 총선 연기는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책임은 야당에 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지 않고 국회를 마비시켜 생겨난 민생 파탄과 선거 연기에 대한 책임은 모두 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열지 않을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된다"고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이끄는 필리버스터가 불법 선거운동에 악용되고, 국가정보원에 대해 거짓을 선동을 한다는 비난도 퍼부었다. 원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다. 이들이 국민 계좌를 보고, 카카오톡 등 통신 정보를 감시하고, 성생활까지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이를 야당 현역 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2016-02-29 15:29:39 나원재 기자

공천 살생부설 ‘일파만파’…새누리당 최고 위원회 소집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공천 살생부설'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입으로 그 누구에게도 공천 관련 문건이나 살생부 얘기를 한 바 없다"며 "공천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박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김 대표가 40여명이 포함된 현역의원 물갈이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김 대표 측근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 하지만, 또 다른 언론에서는 정 의원이 김 대표로부터 살생부 논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살생부 명단을 언급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것으로 보도돼 진실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정 의원은 김 대표로부터 2회에 걸쳐 "당 대표한테 직접 들었다는 걸 말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과 "일명 '찌라시' 얘기니 맞춰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앞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공천 살생부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우리 당 공식 기구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1시 이후 공천 살생부설에 대한 긴급 최고 위원회를 소집해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2016-02-29 12:01:34 나원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은 실패”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9일 마포 당사에서 "더 이상 실패한 세력들에게 맡기지 말고, 새롭게 나가는 정당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또 정치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통계청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40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학생의 스트레스는 3년 전 대비 10%p가 높아진 83.5%를 기록했다"며 "이것만 봐도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실패다"고 평가했다. 그의 발언은 이번 정권의 교육정책을 작심하고 겨냥한 듯 이어졌다. 안 대표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재수가 10년새 서울 강남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30% 가량 늘었다"고 지적하며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이 봄을 몰라 움츠리고 우울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당이 나서 문제를 풀어나갈 테니 기회를 달라"며 "20대 국회에서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확실하게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시제도 틀 유지와 전형 방법, 종류 단순화와 사회적 약자 기회 부여 △창의적 교육으로 교육과정 개편 △일자리와 교육개혁 병행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만 살찌는 악순환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고 강조했다.

2016-02-29 11:17:26 나원재 기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최대 승부처는 ‘수도권’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제20대 총선에 모두 16개의 새로운 지역구가 탄생한다. 이와 동시에 9개는 통폐합돼 전체적으로는 7개의 지역구가 늘어 253석이 되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어 47석이 된다. 특히 12개 지역에서는 자치 구·시·군의 기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른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 의석수를 7석 늘린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으로 하는 안을 확정해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10석 늘어난 수도권 '격전지' 예고 '인구편차 2대 1'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는 122석으로 총 10석이 늘어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이를 제외한 지역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은 중구와 성동구갑·을이 중구·성동구갑을로 통합, 조정됐다. 강서구갑·을 선거구는 강서구병 선거구 신설로 1석이 증가하고, 강남구갑 선거구에 강남구병이 생겨 1석이 증가됐다. 인천은 연수구가 갑·을로 분구됐고, 경기는 총 8석이 증가했다. 수원은 갑부터 네 개의 선거구에 수원 '무' 선거구가 신설됐다. 양주·동두천과 포천·연천, 여주·양평·가평 지역구는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여주시양평군의 선거구로 재편됐다. 남양주시 갑·을은 '병' 선거구가 분구됐고, 화성시 갑·을 선거구도 '병' 선거구가 생겼다. 이와 함께 군포시 선거구는 갑·을 지역구로 분구됐고, 용인시도 '정' 선거구가 신설, 확정됐다. 김포시는 갑·을로 나뉘어 총 1석이 증가한 가운데, 경기 광주시 선거구도 갑·을로 나뉘어 총 1석이 늘어난 상태다. ◆조정된 선거구 따라 '정치셈범' 빨라질 듯 수도권 이외에서는 충청권에 1석이 늘어난 가운데 나머지 영남과 호남, 강원원은 선거구가 줄었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은 현행 10석에서 1석이 늘어났다. 충북은 8석으로 변함이 없다. 부여·청양은 공주와 통합돼 총 1석이 줄게 됐다. 아산은 갑·을로 분구됐고, 천안도 '병' 지역구가 신설돼 각각 1석이 늘어났다. 충북 선거구는 보은·옥천·영동과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과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으로 조정됐다. 영남권에서는 부산이 기존 18석을 유지하지만, 중구·동구가 나뉘고 각각 영도, 서구와 통합돼 1석이 줄어든다. 아울러, 해운대구·기장갑 선거구와 해운대구·기장을 선거구는 해운대구갑과 해운대구을, 기장군 선거구로 나뉘었다. 같은 맥락으로 경북은 총 2석이 감소해 눈길을 끈다. 경북 영주시와 문경시·예천군이 통합됐다. 또 경남 밀양시창녕군과 의령군·함안군·합천군, 그리고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이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년군과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으로 통합·재편됐다. 전북과 전남은 각각 1석이 줄었다. 전주시와 완산갑·을과 덕진구는 전주시갑~병으로 조정됐다. 정읍과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 지역구는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으로 통합, 재편됐다. 이와 함께 전남은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이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로 통합돼 조정되면서 1석이 감소하게 됐다. 강원지역은 홍천군·횡성군과 태백·영월·평창·정선, 철원·화천·양구·인제가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과 홍천군·철원군·양구군·인제군으로 통합되면서 1석이 줄었다.

2016-02-28 21:58:46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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