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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설 앞두고 한우·수산물·채소류 공급 대폭 늘리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한우와 수산물, 채소류 등의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요금에 국제유가 하락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설 대비 물가상황 점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한우의 경우 하루 평균 공급물량을 현행 580t에서 800t으로 늘리는 한편 한우선물세트 할인 판매량을 7만세트에서 11만세트로 확대해 시중가격 대비 20~30% 낮게 판매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은 수협의 할인매장 '바다마트'와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을 통해 공급되는 굴비·전복·홍합 등의 선물세트 물량을 늘리고,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조기와 명태류의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채소류의 경우 배추 공급량을 하루 200t 수준에서 2배로, 무는 280t에서 320t으로 각각 늘리는 동시에 설 이후의 가격 불안에 대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매 비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온누리 상품권 판매 목표액을 1800억원에서 700억원 늘리는 동시에 다음달 5일까지 개인특별할인을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물량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 1000원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국제유가 하락 요인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설 자금 지원 규모를 2조원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지역신보의 지급보증 규모도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 문제에도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6-01-31 20:25:15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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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맞이 선거운동 집중 단속 돌입

선관위, 설맞이 선거운동 집중 단속 돌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귀향인사 등을 명목으로 한 금품 제공 행위와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의 선전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31일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선관위 직원 및 현재 활동 중인 140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4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 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6-01-31 10:12:12 연미란 기자
정동영, 내주 출마선언…전략공천 요구설 부인

정동영 전 의원이 다음 주 중으로 20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해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패배 후 전북 순창에서 칩거 중이지만,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전주 덕진에서 무소속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발표 시기는 설 전으로 다음 달 3일이 거론된다. 그는 특정 진영에 합류하는 대신 당분간 전북을 거점으로 무소속 연대 방식의 독자세력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복당을 요청하면서 비례대표나 서울 분구 지역구 공천을 제안했으나 정 전 의원이 이를 거절하고 전주 덕진 전략공천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 전 의원은 이를 부인했다. 정 전 의원 측 임종인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26일 전화를 걸어 정 전 의장에게 '함께 하자'고 말했고, 정 전 의장은 '아직 산중에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이 '언제 서울에 오느냐'고 물어 '설날에나 상경한다'고 답한 것이 전부"라며 "비례대표나 서울출마를 두고 대화할 계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전 대표도 지난해 12월 중순 순창군 복흥산방을 방문해 복당을 요청했지만, 당시 정 전 의장은 정치재개 여부조차 결정 내리지 않은 상태로 공천문제를 운운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더민주 외에 국민의당 일부에서도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그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2016-01-30 16:51:53 정문경 기자
고용부 취업포털 이용 신규취업 증가…울산지역 17.5%

고용부 취업포털 이용 신규취업 증가…울산지역 17.5%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을 활용한 울산지역 신규 취업자수가 전년보다 17.5% 증가했다. 지난해 워크넷에 등록한 울산 구직자는 7만1404명, 기업 구인자는 5만4891명으로 나타났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77개에 불과해 취업난을 겪었다. 워크넷을 통한 신규 취업자는 2만8천473명으로, 전년도 2만4229명보다 17.5%(4244명) 늘어났다. 신규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25∼29세가 5423명으로 19%를 차지했다. 이어 30∼34세 3607명(13%), 20∼24세 3367명(12%)으로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워크넷을 취업에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관망 중이던 구직자들이 경기부진이 지속되자 워크넷을 통해 우선 취업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국대 최대 취업포털로 전국 고용센터 일자리 정보와 민간 취업포털 정보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철우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30일 "학교에서 워크넷 활용교육을 하고 울산고용센터에서도 활용 특강을 개설하는 등 인터넷에 서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01-30 10:57:59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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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무산…원샷법 등 2월 국회가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협상 불발로 29일 열릴 예정이던 임시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이날 무난한 처리를 예상됐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도 여야가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인권법은 법안의 목적을 규정한 문구 조정에서 여야가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원샷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 무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상습적으로 또다시 양당 합의를 파기하고 예정됐던 본회의를 끝내 무산시켰다"면서 "경제를 살려 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원샷법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는 소중한 합의가 합의문에 사인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기됐다"고 날을 세웠다. 원 원내대표는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첫 작품이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깨는 것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을 1차로 먼저 처리한 다음에 그동안 합의했다는 원샷법을 처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협상이 교착상태가 빠지면서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원샷법을 비롯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등에 대해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직권상정보다 여야 간 합의에 중점을 둘 방침이어서 여야 간 진통에 이어 여당과 정 의장 간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IMG::20160129000070.jpg::C::480::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먼저 처리한 뒤 원샷법 처리하자"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6-01-29 22:59: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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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총리가 컨트롤타워 돼야"… 저출산대책 총력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29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당 지도부와 경제·사회 부총리, 관련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당정협의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간 새누리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6차례 관계장관들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열고 각 부처별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이슈이므로 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직접 이 문제를 집중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의가 끝날때까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각 부처의 대책을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도 "총리가 힘있는 컨트롤 타워가 돼서 각 부처를 아우르며 정책을 총괄해야 사회 전체 분위기가 진작될 수 있다"며 "당정이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각 부처 실무진이 자리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과 교육 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고, 이 사회부총리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교육부의 5개년 계획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행자부 장관은 그간 특위에서 요청했던 정부 사업에 출산율 지표를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언급했고, 정 복지부 장관은 인구영향평가제 모듈 구축을,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일제-시간선택제-전일제 복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강 여가부 장관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복귀를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전국 확대를, 강 국토부 장관은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단지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정관 한국 무역협회 부회장, 류기정 한국 경영자총협회 이사가 참석해 기업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전경련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수입 창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은 노동개혁뿐인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고, 대한상의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저출산 극복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고, 경총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2016-01-29 14:15: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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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서 '원샷법'만 처리…北인권법·無쟁점법 불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2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원샷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인권법과 무쟁점법안 등은 이견 차를 보이며 이날 통과가 불발됐다.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은 일부 문구를 두고 조정에 실패,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역시 문구에서 '함께'를 어디에 놓을지를 두고 협상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 30여 건도 이날 표결이 불발됐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밤 무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무쟁점법안 30여건을 2월 국회로 넘기는 데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이날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중 합의된 법안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원샷법 한 건만 상정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갖고 나머지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2016-01-29 13:53:2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