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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하루 앞두고 '쟁점법안+선거구획정' 연계 진통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을 연계해야 선거구획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을 매듭짓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맞서면서 29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안갯속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 시급한 현안으로 본회의는 일단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릴 경우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는 무난할 거이란 관측이다. 다만 여야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연계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본회의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대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29일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하고,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도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획정' 방침에 따라 남은 쟁점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 부재'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만큼 선거구 획정안을 서둘러 매듭짓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을 무한정 연기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이 방법 중 하나로 본회의 불참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는 파견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권 문제에 대한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게다가 이날 오후 양당 원내지도 간 담판 회동이 예정됐지만 이 원내대표가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외되면서 여야 협상이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회동을 통한 협상이 불발되고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등 현안들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여야 모두 정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2016-01-28 16:48: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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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뜨거운 감자] "김행 후보지지 선언"…달아오른 '서울 중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격전지 중 한 곳인 서울 중구가 후끈 달아올랐다.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에 따라 성동 갑·을 중 한 곳과 합치가 예상되는 중구에서 구의원 4명 중 3명이 김행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 현재 새누리당 중구 당협위원장인 지상욱 예비 후보와의 뜨거운 공천 대결이 예상된다. 야당세가 강한 중구에서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호준 후보가 지역구 수성에 성공할 지 여당이 극적 탈환을 이룰 지 그 결과는 76일 뒤 공개된다. 정희창, 고문식, 이화묵 중구 구의원은 28일 오전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에) 국정운영경험과 청와대 및 국회와의 소통이 가능한 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면서 김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밝혔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중구는 낙후되고, 도시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구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해 현재의 정치 및 행정 상황으로는 발전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무대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지지선언 배경에 대해 말했다. 고문식 구의원은 "본선에서 야당후보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김행 후보"라면서 "새누리당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떨어질 약한 후보를 새누리당 후보로 뽑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구 현역 의원인 더민주 정호준 후보자에 맞설 인물은 김 후보자가 제격이라는 의미로, 같은 당 지상욱 예비후보나 임춘목 예비후보 등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의원이 구민을 대표한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지지 선언은 향후 중구민들의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김 예비후보는 회견 직후 일문일답에서 경선 전략에 대한 질문과 관련, "후보등록이 끝나면 경쟁력 있는 많은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중구 구민들에게 진솔하게 다가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선거다. 조직 동원하지 않고, 돈쓰지 않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중구는 3대가 이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더민주 정 의원이 터를 잡고 있는 야당세가 강한 곳으로, 이곳에 김 예비후보와 지 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이 곳은 인구 고령화·인구 공동화 현상에 따라 구민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성동갑과 을 중 한 곳과 통합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여야가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예비 후보들이 선거 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는 "일단 서울 중구를 중심으로 열심히 뛰다가 선거구가 획정 되는대로 중구가 포함되는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예비후보도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구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2016-01-28 16:48: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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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구직 청년들 격려…"노동개혁 흔들림없이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청년희망재단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재단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희망재단은 박 대통령의 1호 기부를 시작으로 국민들의 성금이 모인 청년희망펀드를 모태로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최근에는 재단의 일자리 매칭사업인 '강소·중견 온리원(Only-one) 기업 채용박람회'를 통해 11명의 청년이 일양약품에 취업해 화제를 모았다. 박 대통령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는 축하를 전달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년희망재단 관계자로부터 재단사업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아울러 컨설팅이 이뤄지는 현장에 직접 참여해 청년구직자, 취업상담사와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청년희망재단은 올해부터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분야별 멘토링 ▲일자리 정보 원스톱 서비스 ▲스타트업과 청년인재 매칭 등 일자리 매칭사업 ▲모바일게임기획자·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등 인재육성 사업 ▲글로벌 보부상 등 해외진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총 12만5000명에게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6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6-01-28 16:44:41 연미란 기자
安, 신년인사 녹취록 공개 파문에 사과

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27일 이희호 여사 예방 당시 녹취록 공개에 따른 파문이 확산되자 공개 사과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녹취록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큰 결례를 했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원식 창준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큰 결례를 범했다.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이 직접 나서 재차 사과했다. 안 의원은 당시 실제 대화 내용에 대해 "제가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밀알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이 여사께서 격려 말씀을 해주셔서 힘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당 창준위 관계자는 이 여사의 발언을 과장해 외부에 알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과 판단이 있을 수 있다"며 "이전에도 대화 내용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여사측과 내용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녹취록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녹취록 작성까지만 확실하게 확인했고 유출 경위는 본인들도 명료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의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사께 큰 결례를 했고 누를 끼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전날 녹취록 작성 경위를 파악한 뒤 이 여사 측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녹취록을 작성한 관계자의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안 의원 측에서는 이 여사가 지난 4일 신년 인사차 예방한 안 의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희망을 느낀다. 꼭 주축이 돼 정권교체를 하시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 여사가 먼저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발언에 중간중간 "네"라고만 답한 것과 대조돼며 호남 적통 논란의 불씨가 됐다. 당시 더민주와 안 의원측은 발언 내용은 물론 면담 시간과 차 대접 여부까지 비교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가 이 여사의 발언 내용이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했던 호남 적통 논란은 홍걸 씨가 지난 24일 더민주에 입당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여기에 이번 녹취록 공개를 통해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안 의원의 말에 이 여사가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만 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 의원측의 녹취 행위와 발언 과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한상진·윤여준 공동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낙상으로 입원중인 이 여사를 문병했다. 안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여사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는 빨리 회복을 바란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고, 이 자리에서 녹취록 논란이 언급됐는지에 대해서는 "이 여사께서 그에 대해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후 열린 창준위 기획조정회의에서 "저희는 아직 창준위 단계이고 환경이 열악하지만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부족하고 미약하더라도 도와달라"고 말했다.

2016-01-27 21:46:5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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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주 '경제범죄'로 처벌

경기불황에 임금체불 사상최대…정부 총력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고용주를 사실상 경제 범죄자로 보고, 27일부터 내달 설까지 보름여 기간 동안 집중단속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업종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수는 29만5677명으로 전년보다 3119명(1.1%) 증가했다. 피해근로자수가 27만8000여명이었던 지난 2011년보다는 2만여명 늘어난 수치다. 임금체불 총액도 덩달아 늘었다. 2011년 1조 874억원이었던 체불액은 지난해 1조 2993억원으로 4년 새 19.5%(2119억원)로 크게 불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이었다. '차이나 리스크'와 유가 폭락 등으로 조선, 철강, 기계, 자동화 등이 수년째 침체를 겪으면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2011년 6만390명이었던 임금체불 근로자수는 지난해 30%(7만8530명)나 증가한 데 이어 임금체불도 2972억원에서 59.8%(4749억원)로,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내수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몰락이 현실화된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1년 2만4262명이었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지난해 3배에 달하는 6만140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임금체불액도 836억원에서 1740억원으로 2배가량 뛰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업종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미지급으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있어선 안 된다는 기조 아래 '체불임금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장기화로 피해 근로자가 생활이 곤궁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1개월 이내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고 절차도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까닭에 적잖은 피해자들이 도중에 이를 포기하거나 일부만 받고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자율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발적 임금 지급을 우선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상습임금체불과 미지급은 엄중한 경제 범죄이므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연이자율 확대, 공공기관 발주 입찰시 불이익 등의 제재 법안을 1월 임시회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16-01-27 16:09: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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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文…닻 올린 '김종인號'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떠난 자리에 '김종인 호(號)'가 닻을 올렸다. 문 대표는 27일 대표직을 사퇴함에 따라 평당원 신분이 됐고, 선거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종인 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맞이하게 됐다. 문 대표는 이날 당권을 김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에게 넘기기 위한 중앙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드는 일, 통합해서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일이 더민주가 가야할 길"이라고 더민주의 지향점을 밝힌 뒤 대표직을 내려놨다. 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353일 만이다. 문 대표는 "이번 총선은 박근혜정권의 총체적 국정실패를 심판하는 선거이자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낡은 이념정치를 심판하고 지역주의,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는 선거, 유능한 새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정서에 기댄 분열은 정권교체의 희망을 무산시키고, 무능하고 무도한 박근혜정권을 도와주는 일"이라며 안철수 의원 등 신당파를 겨냥,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은 한평생 지역주의 타파와 통합에 헌신했다"고 소회하며 우회로 비판했다. 당초 문 대표는 4·13 총선까지 당을 진두지휘할 예정이었지만 문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탈당이 늘면서 김 위원장을 구원투수로 긴급 투입했다. 그러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확대된 '반문재인 정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당내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문 대표는 "오늘 저는 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어디서든 언제든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할론을 자임한 뒤 "끝이 새로운 시작이다. 혁신을 선택하던 그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하자. 비대위에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달라"고 당에 당부했다.

2016-01-27 16:07:2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