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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27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안전·환경 분야 정부 부처들이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을 '국가혁신'으로 내걸었다. 법질서를 확립해 안전한 나라를 구축하고 환경 혁신을 토대로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여야가 보육대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시도교육청이 돈을 받아놓고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제 ▲중국 인민은행이 4400억 위안(약 8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했다. 최근 공개된 인민은행 회의 메모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모두 합쳐 1조6000억 위안의 단기자금과 8000억 위안의 중기 유동성을 투입할 계획이다. ▲애플의 2016 회계연도 1분기(2015년 10~12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플의 주가가 100달러를 밑돌았다. 중국 경기침체로 애플의 몰락도 멀지 않았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 ▲SK하이닉스가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다. 적자를 기록하던 하이닉스를 인수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신흥국의 통화약세가 지속돼 현대자동차의 실적에 직격탄을 날렸다.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도 현지공장의 수익성이 하락해 영업이익은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다. ▲SK텔레콤 김종원 미디어사업본부장은 26일 서울 종로 그랑서울에서 열린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옥수수(oksusu)'를 공개하는 간담회에서 "옥수수는 다른 경쟁 사업자보다 개인화 추천 기술을 도입한 것이 차별점"이라고 밝혔다. 금융·부동산 ▲직장평가사이트 잡플래닛에 따르면 대구은행 직원들이 말하는 당사의 장점은 높은 지역 점유율과 탄탄한 수익구조다. 단점으로는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낮은 연봉상승률 등이 언급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 '크라우넷'을 오픈했다. 예탁원은 앞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와 함께 증권예탁 업무, 투자자명부 관리업무 등의 역할과 크라우드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종합부동산 인프라그룹으로의 도약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체 공급 물량의 67%를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배치하고 안정성 높은 재개발·재건축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유통 라이프 ▲호텔업계가 설 명절을 위한 특별한 패키지를 선보인다. 가족들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고급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설 명절 패키지'를 출시했으며 실속형부터 최고급형 '설 선물세트' 판매까지 겸하고 있다. ▲바야흐로 짬뽕라면 전성시대다. 오뚜기는 진짬뽕 판매 5000만개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12~1월 홈플러스 라면판매 순위에서도 짬뽕라면이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 홈플러스 역시 짬뽕 컵라면 PB상품을 출시하면 짬뽕전쟁에 출사표를 던졌다. ▲ 황정민과 강동원이 영화 '검사외전'에서 만났다. 검사외전은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된 검사가 사건의 단서를 쥔 사기꾼을 만나 복수에 나선다는 스토리다. 황정민은 검사 재욱으로강동원은 사기꾼 치원으로 열연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고, 티머니 교통카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티머니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를 올해부터 상시 서비스로 전환해 제공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0.2% 적립, 충전 시 충전금액의 2%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1마일리지는 1원으로 전환되며, 충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2016-01-26 19:02: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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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누리과정 공방…"돈 받고 편성안해 vs 정부가 책임져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의원들이 26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시도교육청이 돈을 받아놓고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누리과정 예산 및 아동학대 문제 관련 현안보고가 열린 이날 보육대란의 책임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6개 지역은 돈이 넘쳐나서 편성한 것이냐"며 "받을 돈을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곳도 있는 만큼 예산 낭비에 대한 평가가 냉철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을 바꿔야 하고, 지지부진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문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준식 부총리는 이와 관련, "지방교육청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더민주는 누리예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3년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무상 보육을 공약했었다. 정부가 책임 보육을 하겠다고 한 만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 교육재정 상태가 엉망이고, 시도교육청에서 아우성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사태는 애초에 진보교육감을 골탕먹이기 위해 나온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2016-01-26 15:40: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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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분야 업무보고…朴대통령 "법질서 확립해 부정부패 척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안전·환경 분야 정부 부처들이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을 '국가혁신'으로 내걸었다. 법질서를 확립해 안전한 나라를 구축하고 환경 혁신을 토대로 한 경제 살리기가 목표다. 정부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범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검사를 전국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등 '5대 환경난제' 극복을 위해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도입,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 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예방·대응 강조…부정부패 척결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등 안전·환경 관련 정부 부처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보고 청취에 앞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한다"며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 9월로 예정된 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범죄·사고 예방과 단호한 대응에 무게가 쏠렸다. 일단 법무부는 정부가 관련 범죄의 신고 의무자를 확대 지정하고 전담 수사검사 111명을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상습적인 학대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적극 시행하고 초범일 경우에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장기결석 아동의 소재 파악에는 행자부가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범죄와 재정누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나랏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미국에서 시행중인 '부정청구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환수액을 국고 손실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서비스 확대 '밀착형 서비스' 본격화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 활력에도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대 10종의 환경 분야 인허가 제도를 1가지로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행자부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서비스 체계인 '정부 3.0'이 더욱 생활에 밀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인 '행복출산'과 '안심상속'을 전국으로 확대해 출생과 교육, 취업, 노후 등 각 생애주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3.0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행사·축제 예산 상한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안전처는 올해 각 기관의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본격 수행하기로 했다. 일단 육상과 해상의 초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발족이 완료된 전국 7개 특수구조대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역량을 높이고 노후장비 교체와 현대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집중 투자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노후 소방장비를 내년까지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방장비 노후율인 21.6%를 올해 16.6%로 감소시킨 후 내년에는 노후율 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01-26 15:19: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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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학대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장기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신학기 전에 작성해 배포하는 등 학대아동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근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필요한 치료·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설 명절 대책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달라"며 "특히 체불임금 청산문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설 자금지원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 총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를 천명했다. 그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과 각종 테러, 북한 핵실험 등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청년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집회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은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명분이 된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2016-01-26 10:24: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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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 1조 2900억 규모"…당정, 하도급 직불제 시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부터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에 직불제를 강력 시행할 방침이다. 열정페이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도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대책'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상습임금체불과 미지급은 엄중한 경제범죄이므로 발본색원 해야 한다"면서 "체불사업장은 대게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업장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연계할 필요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연이자율 확대, 공공기관 발주 입찰시 불이익 주는 등 제재 방안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 있을 수 없는 만큼 1월 임시회 중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 2993억원에 달하며 피해 근로자 수는 29만 6000명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히 구속 수사토록 해 위법에는 관용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금부터 설까지는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 설정해 밤에도 임금 못받은 근로자들이 오면 바로 당일날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또 상습적인 고의 체불 대해서는 엄정히 구속 수사를 해 우리 사회에 관용을 베풀수 없다는 원칙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열정페이'에도 가이드라인 발표해 자라는 청년들이 자기의 대가 못받는 일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감독도 미리 사업장 보험료 체납을 파악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렸으며,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 당에서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김용태 정무 정조위원장, 권성동 환경노동 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2016-01-26 09:19:40 연미란 기자
더민주,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영입

더민주,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영입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을 영입했다. 더민주는 25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번째 외부인사로 박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박 변호사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정부와 대치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 송전탑문제를 놓고 한전측에 맞섰던 밀양송전탑 피해 주민 등을 위한 법률 지원활동을 했고 최근 2년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변호사로 살면서 권력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다"며 "정치 영역 내에서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좀 더 많다면 훨씬 쉽고 빨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아쉬움은 반복됐다. 그래서 정치 영역 안에서 한 번 해보자고 생각하게 됐다"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박주민 변호사 입당인사 전문이다. 20년 전 쯤으로 기억합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철거민분들과 함께 한 구청 주차장에서 눈을 맞으며 구청장을 만나려 하염없이 기다렸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꼬마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구청장은 볼 수 없었습니다. 참 문턱이 높다고 느꼈었습니다. 저의 스무살 청춘은 그 '문턱'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높은 문턱들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국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문턱을 넘을 권한도, 방법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속 문장이 하나의 장식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어도 크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높은 문턱을 통해 국민을 거부하는 정치는 국민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진 만큼, 국민이 참여하고 감시하기 어려운 만큼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현실에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문턱을 낮추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쉽게 감시할 수 있고,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쉽게 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치와 국민 사이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는 국민 앞에 겸손했으면 합니다. 저는 변호사로 살면서 권력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힘센 분들과 수도 없이 소송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뻔합니다. 정치 영역 내에서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좀 더 많다면 훨씬 쉽고 빨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아쉬움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 안에서 한 번 해보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제 평생 기다려온 순간일까 아니면 평생 오지 않기를 바란 순간일까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매우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정치인으로 어떤 경쟁력이 있을지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가 해왔던 활동이, 앞으로의 저에게 순풍이 될지 역풍이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욕심 버리고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잘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 며칠 동안 정치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했습니다. 저의 결론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능한 정치는 국민과 함께 웃을 것이고, 무능한 정치는 국민과 함께 울고만 있겠지요. 최소한 제가 눈물을 나게 하거나, 눈물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입당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가고 또 하루가면 사람들이 조금씩 더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01-25 20:33:0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