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임시국회 본격가동, 개성공단 사태 계기 법안처리 탄력 받나

임시국회 본격가동, 개성공단 사태 계기 법안처리 탄력 받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5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4·13 국회의원 총 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여서 북한발 안보위기 고조 속에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이목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 잇따라 열리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본회의 등에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구획정과 일부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은데다 남북 관계 변수도 산적해 있어 곳곳마다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여야는 일단 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안전행정위 등 상임위를 풀가동해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새누리당은 '선(先)민생 후(後)선거' 기조를 바탕으로 임시국회 내에 노동개혁 4개 법안과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새누리당이 선거구를 볼모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며 선거구가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나마 국가정보원에 정보 수집권 부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여온 테러방지법과 일부 문구의 위치를 놓고 이견을 보인 북한인권법 등에서 거리를 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들 법안으로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의 물꼬를 틀 경우 선거구 획정에 이어 핵심 법안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경우 지역구를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대원칙에 공감, 지역별 의석수나 인구 기준일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변수는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이다. 여야는 오는 17~18일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북한 이슈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경제 여파부터 누리 과정 예산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치열한 머리 싸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대북 안보상황을 점검,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후속 조치에 방점을 찍으며 북한인권법 등 관련 법안 처리의 고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민주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따른 경제 여파와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 민생 경제에 중점을 두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어려움을 우회로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대정부질문에 따른 여야의 신경전이 본회의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는 꼬인 정국을 더욱 어렵게 할 전망이다.

2016-02-14 21:16:26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개성공단 중단 후폭풍…기업들 자산 손실 우려

개성공단 중단 후폭풍…기업들 자산 손실 우려 [메트로신문 김문호 연미란 기자]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북한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개성공단 내 동결된 남측 자산의 완전 몰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남측 입주 기업들의 자산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역보험을 둘러싼 수출입은행과 공단 입주기업들의 네 탓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이집트·중국기업들의 북한 투자 '악몽' 14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북한에 투자한 이집트, 중국 등 외국기업들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도 손실을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투자 수익을 거둬들이지 못한 외국 사례처럼 북한이 동결키로 한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을 외국에 팔아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습 사건 이후 북한이 남측 자산을 동결한 이후 중국을 상대로 영업에 나선 전례가 이 같은 우려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는데 한몫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북한에 '고려링크'란 회사를 세워 이동통신 사업을 펼쳐온 이집트의 오라스콤의 경우 북한에서 휴대폰 사업 투자 수익금 6억5000만 달러(2015년 6월 기준)를 날릴 처지에 있다. 북한 당국이 외화 반출 승인을 내주지 않아 수익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북한은 지난해 6월부터 오라스콤사의 경영권 배제·강제 지분확보 등 일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고려링크-강성망' 합병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요녕성 소재의 시양그룹도 지난 2012년 북한 광산에 투자했다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났다. 당시 이 사건은 북·중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마그네사이트 가공회사 시양그룹은 황해남도 옹진철광에 2억4000만 위안을 투자해 철광석 선광 공장을 세웠다. 그러나 4년 뒤 투자금 한 푼 못 건지고 철수해야 했다. 중국의 보화실업집단도 2004년 승리경제무역과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신도양식장을 공동운영하기 위해 북한과 합자계약을 맺었지만 북한의 조선성산경제무역연합회사가 상의도 없이 새 파트너인 윤증집단과 계약을 맺으면서 두 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은vs기업…교역보험 가입 여부 '공방' 수출입은행과 입주기업 등에 따르면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자산 손실이 상당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만든 교역보험의 가입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수은은 가입을 독려했지만 기업들이 동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들은 수은이 가입 접수를 꺼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은에 따르면 교역 보험은 공단 가동이 2주일 이상 중단될 경우 개성으로 보낸 자재비를 70%까지 보상해주는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원청업체 납품 계약금액의 10%를 보장해주는 납품이행 보장보험이 있다. 문제는 이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개성공단에 남겨둔 원자재 손실은 물론 원청업체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금전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양측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입주업체 대표는 교역보험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개성공단기업협회 역시 수은이 기업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수은은 지금까지 1년에 수차례씩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해 보험 가입을 독려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국민담화 통해 '국론분열 지양' 촉구할 듯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남북 관계 악화가 국론 분열 조짐을 보이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국민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된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쟁을 자제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6-02-14 21:05:5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2월15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북한이 개성공단내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한 상황에서 임금과 토지사용료, 퇴직금 등 우리 측이 지급할 예정이었던 돈이 상황 타개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 선거 캠프마다 선거법 주의보가 발령됐다. 상대 후보의 밀착감시는 물론 선거 캠프 내 '내부자'까지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제 ▲중국 증시가 15일 춘절(중국 설) 연휴를 마치고 10일만에 재개장하는 가운데 월가 헤지펀드 세력과 중국 금융당국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제조업 기지를 노리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한국에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호소했다. 산업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베트남에서 약 22만여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 연간 판매 대수는 2012년 9만2584대에서 2014년 15만7810대를 기록했다. 베트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그랜드 i10'과 'K3000'이 나란히 지난해 전체 판매 1·2위에 오르며 처음으로 일본 도요타를 앞질렀다. ▲SK는 2015년 한 해 동안 회사 매칭 지원을 포함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56억6000만원을 모금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6'에서 20Gbps급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연한다고 밝혔다. 금융 부동산 ▲ 부산은행과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이 핀테크(Fintech) 활성화에 따라 영상통화 등을 통한 비대면 본인 인증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생체인증 방식의 스마트 ATM을 선보이고 있다. ▲ 지난해 대우증권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KB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두고 다시 맞붙는다. 증권가 마지막 '대어'로 꼽히는 현대증권 인수전은 KB금융과 한국금융뿐만 아니라 키움증권과 사모펀드에서도 관심을 보여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 한화건설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미국 금리 인상 등 부정적인 기류를 예의주시하면서 올해 손익분기점(BEP)과 캐시플로우(현금 흐름)의 내실경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유통 라이프 ▲오뚜기 진짬뽕이 출시 넉달만에 누적판매 5000개를 달성했다. 진짬뽕은 설연휴 이전 이미 5000만개 판매를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15일 출시된 진짬뽕 은 출시 후 50일만에 1000개 판매 고지를 넘어섰고 두달만에 2000만개, 석달만에 4000만개를 돌파하며 중화풍 라면 시대를 선도해왔다. ▲빙속 여제 이상화가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3년 만에 왕좌를 탈환했다. 이상화는 14일(한국시간) 러시아 콜롬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500m에서 1, 2차 레이스 합계 74초859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브리트니 보(미국·75초663)와 장훙(중국·75초688)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로 그 뒤를 이었다. ▲OEM, ODM 전문기업인 한국콜마가 1조클럽에 가입했다. 화장품업계에서 1조 이상 매출을 기록한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에 이어 세번째다. 한국콜마는 OEM사 최초로 1조클럽에 가입하면서 화장품업계 역사를 새로 썼다.

2016-02-14 18:29:26 연미란 기자
정부 "영유아·취약 계층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중단"

정부 "영유아·취약 계층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중단" 정부가 그동안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혀 왔던 북한 영유아·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중단한다. 12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까지 폐쇄된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 교역은 물론이고 영유아·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강력한 국제 제재를 위해 중국에 '제재의 구멍'을 막아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논의한다는 건 모순"이라며 이 같은 정책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남북협력기금으로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자 보건과 영유아 지원에 참여해왔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더이상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 방침을 밝혔다. 북한 비핵화 전이라도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접근했지만 이젠 남북 관계 개선만으로는 비핵화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2016-02-13 14:23:12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홍용표 장관 "개성공단 자금, 북한 미사일 개발에 사용"

홍용표 장관 "개성공단 자금, 북한 미사일 개발에 사용"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12일 홍 장장관은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 임금 등의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에 따르면 매년 1300억원 이상 유입된 자금 가운데 상당 금액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 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자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개성공단은 평화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장소가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짧은 시간에 우리 국민을 추방하고 생산품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한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모두 북한에 있다고 밝히고 전면적인 대북 정책 전환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해당 자료와 관련해 "폐쇄적인 북한 사회 특성 상 자금 흐름을 뚜렷이 포착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보긴 어렵고, 휴민트(인적 정보)나 도감청에 의한 정보 보고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도 "홍 장관의 발언 정도로만 정보위에서 언급이 됐을 뿐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받진 못해 다음주 외통위가 열리면 직접 따져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6-02-13 10:24:3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당, 베일 벗은 공천룰…뇌물수수·성범죄자 아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이 12일 오는 4월 총선에 대비한 후보 공천에 뇌물수수를 했거나 성범죄자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제외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룰이 담긴 당규를 의결, 총선 후보 공천 국면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확정된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부적격 기준'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자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후보추천신청자 공무수행기간 중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자 ▲성범죄·아동관련 범죄자와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추천 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자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자 ▲기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자 등 6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당은 다만 부격적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자격 심사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세칙을 정해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아무리 오래되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것"이라며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적격하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경선은 여론조사, 숙의선거인단투표, 당원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등 네 가지을 뒀다. 최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당원 투표는 어렵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숙의선거인단, 숙의배심원단 중심으로 경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정치 신인 등에게는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40%를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선거 일정상 결선 투표가 어려울 경우 최고위나 공관위 결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청년·장애인·정치신인에 대한 10~20% 가점 부여, 징계 시 최대 20% 감점 부과 규정도 당규에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추가 인선도 결정했다. 인재영입위원장에 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무부총장에는 임재훈 전 더불어민주당 조직부본부장, 양윤녕 전 민주당 의원, 왕주현 전 민주당 교육부장, 장환석 전 민주당 의원 등 4명을 임명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을 총선공약책임자로 지정하고 따로 임명하기 전까지 당의 모든 정책공약을 책임지기로 했다.

2016-02-12 13:55:0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수자원공사 "개성공단 정수시설 폐쇄·봉인 조치 못 취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북한이 갑작스러운 공단 폐쇄와 남측 인원 전원 추방 결정을 내리면서 수자원공사가 공단 내 취·정수시설에 대한 폐쇄·봉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성공단 정수장을 위탁운영해온 수자원공사는 취·정수시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개성공단 현지에서 정부의 단전·단수 방침을 기다리고 있던 직원 3명은 11일 오후 북한의 갑작스로 추방통보에 몸만 겨우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날 자정이 다 되서야 개성공단 송배전을 전면 차단해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 개성공단 정수장은 한전에서 전기 공급을 중단하면서 가동은 멈춘 상태다. 하지만 2~3일 정도 걸리는 시설물 폐쇄·봉인 조치를 못하면서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전기공급을 하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취·정수시설을 평소 운행상태 그대로 두고 나와서 북한에서 전기공급을 하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전기가 일반 가정용 전기가 아니라 순간 전압이 최소한 300와트는 확보돼야 하는데 북한이 지금 당장 전기공급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02-12 11:24:0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