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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론' 설파 추미애號…노동개혁 등 정부 법안 난항 예상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경론을 설파한 추미애호(號)로 재편되면서 하반기 정국이 안갯속을 걷게 됐다. 추미애 신임 대표가 당 주류의 전폭적 지지를 업고 당선되면서 경제·정치 노선에서 '좌클릭'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대립해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 노동개혁, 기업·재벌 관련 법안 등에 대해 추 대표가 강경론을 펼치고 있어 정부여당과 대치가 예상된다. 추 대표는 선거기간 내내 '강한 야당'을 기치로 내걸고 선명성 경쟁을 해왔다. 27일 수락연설에서도 "고난과 탄압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선명하고 강한 야당이 된다"며 '강한 야당'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28일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추미애호는 '중도 노선'을 견지해 온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와 노선에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노선에서 강력한 변화가 예상된다. 추 대표는 선출 직후 정견 발표에서 "정권교체 선봉장으로 노동자, 농어민, 청년, 중산층을 지켜내겠다"며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경제정책 선명성을 강조했다. 일단 추 대표는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기본법안과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청년 일자리 창출·하청업체 지원 등에 쓰도록 유인하는 '사회적책임준비금' 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공정임금제' 등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신설되는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각 부처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조세, 금융, 노동, 산업, 교육, 주거정책 등을 조사, 해당 정책을 경제민주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수정·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19대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급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민주는 문재인 당대표 체제 하에서 4가지 노동개혁법안의 분리 통과를 반대한 바 있다. 정부·여당과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것은 물론 경제계의 반발도 감내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셈이다.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도 적잖은 대치가 있을 전망이다. 당장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는 이날 전면전을 예고했다. 추 대표의 '사드반대' 당론 추진 움직임과 관련,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반대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반대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은 심각한데 우리 사회의 안보 논의는 여야 간 정쟁과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한반도 안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사드 문제를 바라봐주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2017년 대선 체제를 앞두고 사실상 '친박(친박근혜) 대 친문(친문재인)'의 대결구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친문계의 전폭적 지지로 당선된 추 대표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친박계의 지지를 받는 새누리당 이정현호와 강대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결 구도에서 중도·실용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이 반기를 들 경우 더민주는 안으로는 '집안 싸움'을, 밖으로는 '대치 정국' 조성으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게 될 전망이다. [!{IMG::20160828000051.jpg::C::480::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추미애 당선자가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2016-08-29 06: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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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권교체에 제 모든 것 바치겠다"…대권도전 선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8일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라는 명령을,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하라는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제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무등산을 다녀온 뒤 지역 언론간담회를 갖고 "내년 겨울, 서설이 내린 무등산에 와보고 싶다.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무등의 아침을 다시 맞고 싶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 대선은 양 극단 대 합리적 개혁세력 간 대결이 될 것"이라며 "다음 대선은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 세대교체, 체제교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신념 간 충돌이 될 것으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안 전 대표는 "국민 마음속에 합리적 개혁세력에 대한 생각이 잠복해 있다가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저희는 문호를 활짝 개방할 것이다. 스스로 시험대를 만들고 끊임없이 돌파해 최종적인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경찰 신분을 숨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 등과 관련해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한마디 사과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28 16:53: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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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중·러 순방前 외교 공부 '일정 최소화'

박근혜 대통령이 9월 초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에 대비해 일정을 최소화하고 외교 공부에 돌입한다. 이번 순방은 북한 도발에 따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북핵 외교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29일 예정된 수석비서관회의 이외에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청와대 역시 "이번 순방은 경제·외교·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순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북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잇따라 찾는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두 나라의 압박 공세로 박 대통령의 북핵 압박 공조 정책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진행되는 일정인만큼 특히 성과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내달 2~3일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위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같은 달 4~5일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중 양국은 물밑에서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자위권적 조치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부각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압박·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7~8일 일정인 G20과 라오스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회의 계기로 만나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같이 던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대선(11월8일) 이전에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다자 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겹친다는 점에서 한일 정상간 만남도 주목된다. 한편, 외교일정을 앞두고 개최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태영호 영국 공사의 탈북 등을 염두에 두고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도 전망된다. 아울러 국회가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집행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등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2016-08-28 16:41: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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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문연출' 논란…靑, CBS에 최종 승소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CBS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CBS가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에 확인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같은 이유로 청와대 비서실이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와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CBS는 이 장면과 관련,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조문 장면을 연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 비서실은 연출이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김기춘 실장 명의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결국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등 직원 4명은 이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CBS가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72시간 내에 정정보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을 청와대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실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CBS는 청와대 비서실만을 상대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도 CBS의 상고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016-08-28 10:56: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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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워크아웃 당시 남상태·박수환·언론인 동승 외유성 출장"

대우조선해양이 워크아웃 당시인 2011년 9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사장과 그의 연임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박수환(58·여) 씨, 유력 언론사의 논설주간을 호화 전세기에 태워 외유성 출장을 다닌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와 어떤 유력 언론사 언론인이 대우조선의 호화 전세기에 같이 탔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의 전세기 이용 증명 서류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1년 9월6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로 영국 TAG 항공사 소속 10인승 전세기를 이용했다. 이 전세기에는 기장 등 승무원 3명과 남 전 사장, 당시 대우조선 임직원, 박 대표와 유력 언론사 논설주간 등 7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 박 씨와 이 유력 언론인 등과의 유착설이 시중에 파다했는데, 그중 하나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해당 비행기는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스타들이 사용하는 수준의 비행기라고 한다. 이 비행기를 타고 유럽 곳곳을 다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상태였다"면서 "회사는 망해가는데, 회사 CEO는 민간인까지 데리고 초호화 전세기를 사용했다. 그 며칠의 방문, 전세기 이용에 들어간 비용이 89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주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전형이자 부패 세력의 부도덕한 행태"라며 "도대체 그 출장에 민간인들은 왜 데려갔는지, 여행경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대우조선의 계약 체결지(키프로스)도 아닌 나폴리에서 산토리니까지 왜 갔는지 너무나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폭로에 논설주간 A씨는 전날 오후 소속 언론사 편집국에서 자리를 마련, "박 대표와의 관계를 놓고 시중에 얘기가 많이 돈다. 금품이 오갔거나 명품 시계를 받았거나 내연관계라는 얘기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특히 금품이나 고급 시계 같은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직업상 기자와 홍보대행사 사장으로서 서로 필요해서 교류를 했던 관계일 뿐"이라며 "박 사장과 내연관계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08-26 18:14: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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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임명강행' 장관 청문회로 불똥 튀나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음주 논란' 등에 휩싸인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발한 야권 의원들이 현미경 인사 검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우병우 논란'으로 시작한 청와대발 인사 폭풍이 '이철성 음주 논란'으로 태풍이 되면서 개각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국회 상임위원회는 ▲조경규 장관 후보자(환경노동위원회 26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9.1)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1)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실시한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로 각각 내정됐다. 장관 인사청문회 변수는 이번에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야권은 우 수석의 검증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 당초 '돌려막기' 개각이라는 비판이 내놓은 상황에서 우 수석의 부실 검증 논란까지 더해진 만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은 연일 우 수석과 이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이날 과거 음주운전 사고 전력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 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사퇴 목소리는 커지는 분위기다. 임명권이 사실상 청와대에 있어 이 청장에 대한 임명이 법적 절차에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된 후보자를 국회 동의와 설득 과정 없이 받아들인데 대한 분노가 큰 것으로 보인다. 개각 인사청문회의 첫 번째 주인공은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다. 조 후보자는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 고위공무원의 신분으로 제약사 주식에 직접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장(고위공무원) 시절인 2009년 4월21일에 당시 1주당 2만8000원이던 일양약품 주식을 200주(560만원) 매입했다. 일양약품은 조 후보자가 무식을 매입한 바로 두 달 뒤 백신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조 후보자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등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으로 이미 한차례 인사검증을 거친 조윤선 후보자도 촘촘한 인사 검증에 걸린 모양새다. 조 후보자는 2013년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부터 올해 8월까지 배우자와 합산한 부부 수입이 23억원에 달하지만 재산증가는 5억 1000만원에 그쳤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민주 김병욱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재산 증가를 제외한 18억 3000만원을 3년 6개월 동안(매년 평균 5억원 가량) 썼다고 보고 과대 소비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조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 임명 당시에도 과도한 지출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야권의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부동산 특혜 및 대출알선 의혹, 4대강 사업 주도 등을 캐물을 작정이다. 더민주 김한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07~2014년 농림부 재직 당시 살던 전셋집의 소유주가 J해운중개업체라면서 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부동산 특혜를 받고 농협은행의 해운업 부실대출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농림부 실장·차관 시절에는 4대강 사업에 앞장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여야가 (이날 오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한 만큼 큰 고비는 넘긴 것 같다"면서도 "(2라운드 청문회로 여겨지는) 장관 청문회는 우 수석의 부실 검증과 관련이 적지않아 (청문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08-26 06:30:0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