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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전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 "본선 경쟁력 극대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6·3 지방선거에 나설 경기지사와 전북지사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경기지사 후보 공모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2인만 등록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관위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추가 공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역량 있는 인재들에게 경쟁의 문을 더욱 폭넓게 열어두고, 치열하고 건전한 경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전 교감이 있는 경기지사 후보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후보가 두 명인데, 만에 하나 경선을 하면 포기하고 사퇴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당내 경선을 역동성을 가지게 하고,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가 공모자가 없으면 기존 예비후보 2명이 경선을 하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경선으로 (한다)"며 "마지막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당내 경선 후보 간 비방 공세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하고 책임 있는 경선을 통해 당의 역량과 품격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근거 없는 비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이날 부천시장 후보로 곽내경 부천갑 당협위원장을 우선추천했다. 강릉시장 경선은 한국시리즈 방식을 도입한다. 권혁열·김동기·심영섭·최익순 예비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른 뒤 1위 후보자를 뽑고, 현역인 김홍규 강릉시장과 본경선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 접수가 없었던 전북 지역에 대한 추가 공모도 실시하기로 했다.

2026-04-07 15:52:59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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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가 위기엔 여야 한 당 돼야… 선제적·적극적 대응 중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국가 위기 앞에선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당이 된다는 심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국익 앞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에 따른 대내외적인 상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하는 여러 말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야당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대표의 발언에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추경안으로) 꼭 필요한 곳엔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중동전쟁이 벌써 한 달을 넘어서며 일촉즉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를 비롯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며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야당에서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TBS 지원 사업 등이 '전쟁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의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좀 모았다"며 "이 부분은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가 지적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선 "명명백백하게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건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문제에는 "대구·경북, 대전·충남도 통합이 여야 합의가 이뤄져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다"며 "두 군데는 앞으로 통합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처음에 추진하자고 해놓고 이제 반대하니 당황스럽다"며 "대구·경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하기 전 제가 추미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것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못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2026-04-07 15:51:57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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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국조특위 여야 대격돌…與"박상용이 살길이냐" 野"인민 재판 아닌가"

7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국정조사의 적법성과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거 거부 문제를 놓고 여야는 설전과 막말을 주고받았고, 끝내 야당은 집단 퇴장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격언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재판을 재심 청구하라"며 "왜 이 국정조사로 국가기관의 예산 낭비, 혈세 낭비를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김동아 의원을 향해서는 "여기에 앉아 있어선 안 될 위원이다. 즉시 퇴장을 명령해야 한다"며 "(민주당 이건태·김동아 의원 회의 참석은) 국회법 32조의 4(이해충돌 신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국회법 145조에 의해 발언 기회를 제지할 수 있다"며 "나경원 의원이 박상용 대변인"이라고 받아쳤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변호사들 보고 (국조특위 회의장을) 나가라고 할 거면 짜고 치는 대변인들도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오늘 박상용 검사를 불러서 단독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작전회의를 하러 가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라고 하는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한테 '본인 건 공소 취소해 달라'고 하지 않았냐"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추가 녹취록을 제 질의 시간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 문제도 여야 간 충돌 지점이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오는 14일 박 검사가 출석하면 증인 선서를 안 하고 증언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정치 짓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 의지하더니 (국민의힘은)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 길이냐", "정신 차려", "똑바로 해"라고 했고, 국민의힘 의석에서 "뭐하는 짓이야, 지금"이라는 고성이 나오면서 한때 소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특위 간사가 위원장석으로 나가 회의 운영 방식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가 태동했을 때부터 우리 입장에서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소추 간섭과 수사 방해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국정조사 이후로 연기됐다"며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주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 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진상규명을 해서 특검에 넘겨줄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인민 재판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석에 남아 있는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 반대' 유인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07 15:30:2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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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유·나프타 확보 위해 카자흐·오만·사우디 출국"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 지역에서 원유 등을 확보하기 위해 7일 오후 출국해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을 방문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상황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략경제 협력 대통령 특사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원유,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와 2400만배럴을 최우선 공급받기로 했고, 실제 (UAE에서) 출발한 원유, 나프타가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다"며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온 원유가 61%인 상황에서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대체 공급선 확보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에너지 불안' 상태의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UAE에서 2400만배럴을 확보한 것은 단기적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장기 수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 1배럴의 원유라도, 단 1톤(t)의 나프타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고위급 회의가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 나프타 등을 도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나 석유 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해선 "원유 수급은 (지난해 대비) 4월 약 59%, 5월 약 69% 수준까지 확보된 상태이며 추가 확보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한두 달 사이에는 큰 일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나프타는 물량이 제일 급선무"라며 "가격을 일부 더 주더라도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물량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가격 보조를 50%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4800억원 반영돼 있는데 정유사와 국회의 소통 과정에서 그 비율을 더 높여주자는 여당의 제안도 있었다"며 "가격이 높아지면 정책금융도 있고, 세금 유예도 있고 다른 정책 수단으로 피해를 분담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하고 안되는 것은 예비비로, 추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급 불안이 지적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제조 업체에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을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사재기 방지 신고센터 운영,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를 적극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품목들도 철저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강 실장은 "요소수, 페인트, 종량제 봉투 등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해 살펴보고 있다. 경고등이 뜨면 노란색, 심각하면 주황색 등으로 표시된다"며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유통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대체 공급선과 규제 완화 방안이 무엇인지 필요한 조치를 신속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헬륨의 역시 중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업계로부터 4개월 정도 분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번에 확보한 4개월분을 고려하면) 업계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후에 대체 수입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헬륨은 미국산(産)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관련해서는 통과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탑승한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전제 아래, 선사의 입장과 국제적 협력 구도를 고려해 안전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정부의 노력을 믿고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선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매일 체크하고 있다. 그분들로서는 배 안에 갇혀 있으니 답답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배 안에 2주 정도의 식량이 비치돼 있고, 4주 치 의료품도 확보돼 있다. 하선을 원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외교부 현지 공관에서 승하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관련 선박 등이 해협을 통과한 데 대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배는 2000척이 넘고, 80척 정도가 나오고 50척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마치 '일본은 하는데 한국은 뭐하냐'는 얘기도 있는데, (해당 선박은) 일본 이름이 붙어있지만 사실 인도 배다. 수많은 배가 오고 가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국가 간 경쟁 체제로 만드는 것은 국익을 위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강 실장은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우호국, 중간지대, 적대국 등으로 나라들을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이란 외교 장관이 통화해 '(한국은) 적대국이 아니다' 정도는 확인했다"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협력국'은 아니지 않나. (우리 선박을) 시원하게 빼내고 싶지만, 국제 정세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은 여러 단위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7 15:27: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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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간 정청래 vs 인천 간 장동혁… 여야, 현장최고위 열고 수도권 공략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6일 수도권 현장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수원에서,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주거 정책을 공약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경기지사 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이 자리엔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한준호 의원도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1400만명으로 최대 인구를 지닌 경기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며 "경기도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조기 처리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데 많이들 어려워 하시지만 이번에 긴급 편성된 추경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안심하고 계신 것 같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역시 민주당은 위기에 강하다', '경제도 잘한다',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약속드린대로 추경을 통과시켜 내수가 돌아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쟁 추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현장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데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추경안 공격이 공천 잡음과 당내 분란을 가리기 위함이라면 그것이 바로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와 후보들은 곧이어 수원못골시장에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같은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인천에서 첫 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전세임대주택 사업인 '천원(1000원)주택'을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장에서 최고위를 열고 "인천이 인구 위기 반전을 이룬 토대는 바로 천원주택"이라며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 결과, 청년세대가 인천으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원주택을 우리 당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천원주택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천원주택'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현금 뿌리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포퓰리즘 공약이고,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 그리고 전월세 문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에 중독된 민주당식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인천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주택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으로 주거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반값 전세 도입, 초저금리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절감형 정책을 통해서 서민 부담을 직접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날 최고위에 참석한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인천 선거에서 이기면 전국 선거에서 이긴다. 인천 선거에서 지면 전국 선거에서 진다. 정치권의 통설"이라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은 "'선당후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좀 바꾸어야 하지 않나 싶다. '선민후당'이라고 생각한다"며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제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라'라고 말한다.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갈등과 싸우기만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박경수·김보민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6 16:28: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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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안, 5월7일 본회의 의결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이) 의결돼서 20일 동안 공고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이 지난 3일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겼다. 아울러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원오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당에서 정원오 후보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는데 원내에서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원오 (전)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며 "출장 서류에 여직원이 '남성'으로 둔갑돼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관련해선 "광역의원 정수(조정), 비례대표 상향, 기초의원 정수 증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등을 논의 중인데 국민의힘과 간극이 너무 커서 협상이 난항이다"라고 말했다.

2026-04-06 16:10:15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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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천 결과 가처분 신청은 공천 불복으로 간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공천심사·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으로 내려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정 대표는 공천 결과에 대한가처분 신청을 관련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재)에 따라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가 당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했을 경우 공천불복으로 간주하며, 이에 경선 감점 25%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대리운전비 제공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당을 상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외에도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일부 예비후보들도 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김보민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6 16:06:42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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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63년만에 법정 공휴일로… 5월1일 전국민이 쉴 수 있어

5월1일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특히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의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6 16:02: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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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란 인도적 지원-韓 선박 통과 연계' 방안 검토 안 했다"

청와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해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 선박을 빼 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호품 제공과 선박 통과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검토는 중동지역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내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보장, 글로벌에너지 공급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 아래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이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 참모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비공개 특별대책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청와대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본과 프랑스 등 외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잇달아 통과한 상황에서 해협 통항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란과의 통행 관련 직접 협상보다 주요국들과의 다자적 틀 내에서 선박 안전 및 항행 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6 15:43: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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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동전쟁 가짜뉴스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이 중동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는 전쟁 시 적군이 쓰는 수법이다. 상대 진영을 교란할 때 제일 좋은 것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그 가짜뉴스에 기반해 (자신의 주장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어 "평소에 장난삼아서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스크리닝 팀' 신설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위 정보 유포 대응 TF(태스크포스)가 경찰에 설치돼 가짜뉴스 처벌이 40% 늘었다"고 하자, "신고 들어오는 걸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라도 적발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고,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따라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오일 쇼크를 겪어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며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는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데, 5월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을 한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 가능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1주택자도 '세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왜 혜택을 안 주느냐'는 반론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는 소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걸로 판단된다"며 "관계 부처는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6 15:11:5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