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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주요 공약 비교]⑥ 모수개혁 後 연금개혁은?

국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논의가 대선 후보들간에 활발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각 정당은 민감한 연금개혁이 대선 아젠다로 부상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구체적 로드맵을 밝히는데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년 만에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기존 9%였으나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8년 동안 올려 13%로 인상한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키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당들은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나오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됐으나,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약 9년 늦췄을 뿐이고 수익률도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낮기 때문이다. ◆ 구체적 구조개혁 논의는 '함구'·신구 연금 분리 주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른 후보들보다 '소득보장론'에 가까이 서 있는 듯 보이지만, 눈에 띄는 연금 개혁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 부담 강화나 국고투입 확대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은 공약화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먼저, 2024년 기준 월 298만9237원 이상 소득자에게 국민연금 수급액을 깎는 것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해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18세가 되면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가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인구 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또는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성세대가 주도하는 연금개혁에 반발하는 청년들의 민심을 고려해 청년이 안심할 수 있는 '2차 개혁' 때 청년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혁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한 반면, 김 후보는 소득하위 50%에 월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현재 선정기준액에 상한액에 미달하는 단독가구는 33만4810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53만5680만원을 받는다. 만 40세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신연금과 구연금의 재정을 분리해야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이 가능하단 입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연금과 완전히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조기에 도입하고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해 미적립 부채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연금은 확정기여형 구조로 기대 수익비를 '1'로 조정해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이른바 '낸 만큼 받는' 연금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2차 토론회 쟁점 된 '연금개혁' 연금개혁은 지난 23일 열린 사회분야 대선 TV토론회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이뤄진 모수개혁 합의를 "모수개혁이라도 한 것이 안한 것보다 낫다"며 "정치는 현실을 인정하고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완벽하게 못했으니 비난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안된다"며 "지금까지보다 낫게 바꾼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연금개혁을 두고 "국민연금 개혁이 문제가 있는데 청년의 반발이 크다. 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다"며 "청년들을 대표자로 많이 포함해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개혁을 해내겠다.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신·구 연금 분리 공약에 대해 "기존 연금 대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609조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누가 내나"라며 공약의 비현실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모수개혁 합의에 대해 "구조는 손도 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사회초년생에게 평생 5000만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간 밀실 합의다"라고 반박했다. ◆ 연금행동 "공약 구체성 결여…비전 제시해야"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향후 연금개혁이 어떻게 진행될 지 구체적인 독자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자 시민사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주요 후보들의 연금개혁 공약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연금행동은 이 후보의 공약은 불분명하고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 지속 추진','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많은 공약이 보다 큰 주제 아래에 포함된 하위공약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구체성과 정책적 정합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연금행동은 "이는 연금개혁을 더 크게 이슈화하지 않기 위해 '의제화 방지' 형식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김 후보 공약에 대해선 "청년 편향적", 이준석 후보 공약에 대해선 "공적연금을 민간보험처럼 바라보는 철저한 재정 중심적·민간연금적 시각"이라고 평가했다. 연금행동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청년세대의 부담과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전액 국고에 의한 사전지원 실현"을 요구했다.

2025-05-25 16:1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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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보수 단일화 운명의 한 주, '각자도생' 혹은 '反이재명 전선 강화'

보수 진영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구애 전략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각자도생'의 길을 걸을지 혹은 반(反)이재명 전선에 힘을 합칠지를 판가름하는 운명의 한 주가 다가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지지율 선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에 보수 진영 단일화가 판세를 뒤흔들 '마지막 카드'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하지만, 개혁신당 입장에선 지난 18일 열린 1차 TV 토론 이후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0%가 넘는 조사가 나오며 '해볼만한 싸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에서 10%를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고, 이준석 후보가 기세를 몰아 대선 때 15%를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은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긋는 상황이다. 대선 투표용지도 25일에 인쇄작업이 들어가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 불가능해졌다. 사전투표 시작 전까지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투표 당일 6월3일에 제공되는 투표 용지에는 이준석 후보 이름 옆에 '사퇴'라고 명시되지 않는다. 그저 투표소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만 게재된다. 다만,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까지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즉석에서 인쇄되는 사전투표 용지의 특성상 사전투표 용지에 '사퇴' 후보가 표시된다. 사실상 5월29일이 최종 데드라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넘길 경우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조급한 건 국민의힘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공주 지역 유세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각도에서 (이준석 후보와) 만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적으로 원래 우리는 한 뿌리였기 때문에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선대위 지도부는 연일 이준석 후보를 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한 뜻으로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는 것과 달리, 미국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본인의 온라인 청년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준석 후보의 독자 대선 완주를 응원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띄웠다. 당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발언이다. 이에 이준석 후보도 "하와이에서 온 메시지의 뜻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무시받지 읺는 굳건한 정치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두 투표장으로 나가달라는 메시지"라며 독자 완주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제로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질 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 대해 단일화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채 교수는 "단일화가 두 후보간의 지지율 단순 합산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이 든다"며 "빠지는 표보다 들어오는 표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면 단일화를 할텐데, 단일화를 해도 표 이탈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한 다음에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5-05-25 16:1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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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당정협력·당통분리·계파불용' 3대 원칙 천명 "대통령 공천 개입 차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당정협력·당통분리·계파불용'의 3대 원칙으로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특히,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당에서 득세하며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하지 못했고 각종 현안에서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등 거리두기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기 위한 마음을 먹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제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당정관계가 아닌 상호존중과 협력의 건강한 당정관계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운영에 집중하고 당은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공천 역시 권력자 마음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모두가 납득할 수있는 명확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저는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당정관계에 있어 당정협력, 당통분리, 계파불용의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러한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특히, 당내 선거 및 당규에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며 "즉각적 당헌 개정을 위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국위원회 소집을 요청해뒀다"고 부연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의힘의 모든 당무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작동될 것"이라며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이상 없을 것이다. 저 김문수가 기득권 정치, 사당화된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정치 개혁의 중심에 서겠다. 당당히 개혁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의힘 일부 강성 지지층은 사전투표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오는 5월 29~30일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예정돼 있다. 현행 사전투표 관리 실태의 문제점은 여러번 지적돼 왔다"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빗발친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에서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점검해 본 현실"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우리 당은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그러니 걱정 말고 반드시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 저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만일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가 본투표를 못하게 되면 큰 손실"이라며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어주지 않나. 국민 여러분께서 사전투표 혹은 본투표든지 반드시 투표 하셔서 정정당당 김문수를 선택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2025-05-25 10:22: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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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부산서 현장 목소리 들어 "다양한 장애 당사자 권리보장"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와 부산 장애인 시민단체가 23일 개최한 '부산장애계 정책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당사자의 권리 보장 등 현안이 논의됐다. 장애인시민본부와 부산 장애인 시민단체는 이날 부산역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함께 추진할 장애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간담회에는 서미화 본부장을 비롯해 박종성 부산시당 장애인위원장, 안승문 남구 장애인위원장, 신송자 서·동구 장애인위원장, 이창우 부산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이흥호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김현자 부산근육장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장애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함께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장애인단체들은 ▲ 와상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차량의 연내 개발 ▲ 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화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 65 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대상자의 사각지대 해소 및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제화 ▲ 부산시립 장애인전문치과병원 설립 지원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서미화 본부장은 "부산은 국가의 폭력과 방치 속에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아온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다"라며 "올해 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산 영화숙·재생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돌봄과 자립, 이동·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다시는 그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간담회를 마련해,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 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의 정책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5-23 19:3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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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대구·대전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가 22일 '대구지역 장애부모 정책간담회'를 열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대구광역시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장애계의 정책연대와 지지선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대전광역시의 장애인 단체와 그 가족들도 흐름에 가세했다"고 평했다. 또한 이날 대전광역시당 사무실에서 대전문해교육협의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와 불공정한 평생교육법 개정등을 골자로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대전지역 장애인 및 가족 4071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아울러, 대덕구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하고 발달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등 장애인들로부터 일상 생활의 다양한 불편사례를 경청했다. 서미화 장애인시민본부장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23건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외면하여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전국의 장애시민들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시민본부는 23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산지역 장애인들의 현안을 경청했다. 장애인시민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5-05-23 11:4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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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택배 노동자 투표권 보장' 챌린지에 정치권 호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가 시작한 챌린지가 정치권의 호응을 얻으며 택배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노동본부는 지난 22일부터 택배 물류 종사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택배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챌린지를 시작했다. CJ대한통운, 쿠팡, 한진, 롯데, 로젠 등 주요 택배 업체들이 아직 선거일 휴무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전국의 수많은 택배 물류 종사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까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챌린지는 후보의 이름 대신 대형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 쿠팡,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가 적힌 투표용지 원본을 출력해 밑에 이름을 적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챌린지에 동참할 2명을 지목하는 식이다. 노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하루 12시간 넘게 쉬지 않고 일하며 투표장에 갈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국민과 정치권에 알리고, 택배 물류회사들에 대선일 휴무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대위 노동본부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챌린지에 참여하며 김민석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목했다. 김민석 의원도 챌린지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모두의 참여로 완성된다. 쉬는 날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표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있다"며 "6월 3일, 일하는 국민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정복·이용우 민주당 의원을 지목했다. 윤 본부장은 "투표권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이고, 충분히 보장받아야 마땅하다"며 챌린지에 참여했다. 윤 본부장은 김현·김영환 의원에 챌린지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김주영 노동본부장은 "챌린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주체로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이 바란다"며, "택배 물류회사들이 대선 당일만큼은 휴무를 시행해, 택배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투표소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정복, 위성곤, 송재봉, 이연희, 한민수 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등도 챌린지에 참여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고 이는 모두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택배 업체 등은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 등 적극적 조치를 모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23 11:4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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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재명, 경남 양산 유세에서 文 검찰 기소 언급하며 "없는 죄 만드려고 왜 난리를 치나"

【양산(경남)=박태홍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 방문해 질서 유지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 비상식적인 기소로 특정 정치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워터파크공원에 마련된 집중 유세에 참석해 "국가 권력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살게 해 달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질서 유지 최종 권한을 가진 검찰이 요새 하는 짓을 보면 이게 제 정신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며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죄지은 자의 죄를 찾아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없는 죄를 만드려고 왜 저렇게 난리를 치냐"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서울로 수백키로미터 씩 왔다갔다하면서 1박2일로 (조사)해야 한다"며 "서울에서 재판 받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이) 집을 얻어야 하나. 대체 왜 그러나. 근처에다 기소하던지. 피의자 주소지에다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요청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자신도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부당함을 설파했다. 이 후보는 "저도 (검찰에) 5군데, 엄청 많이 기소돼 있다"며 "영장은 한 곳에 치더니, 하나는 수원에, 하나는 서울 A구에, 하나는 서울 B구에 했다. 몰아주면 안 되나. 증거도 없는 사건들 마구 기소해가지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 말씀을 하셨다. 일단 기소해서, 훌륭하고 유능한 검사하고 (재판에서) 싸우다 보면 3년 후에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이 망가진다고 했다. 누가 한 말인가"라고 물었다. 청중은 "윤석열"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고생 한 번 해보라는 말"이라며 "이런 것을 권력 남용이라고 한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데 쓰면 되겠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원래 하는 일이 여러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22일 오후 경남 양산을 찾아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만나, 국가 중요 현안 대신 사소한 문제가 대선판에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한 송 신부의 우려에 공감했다. 송기인 신부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권에 추천한 정신적 지주이자, 참여정부에서 초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송 신부는 부산 지역의 변호사로 활동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은 그의 멘토로도 알려졌다. 이 후보는 송 신부와 차담 후 취재진과 만나 "신부님의 말씀의 기조는 지금 명색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자잘한 문제 놓고 치고 받고 비난하고 그러느냐. 큰 국가 의제에 대한 그런 논의가 아쉽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민주당 입당 번복에 대한 질문엔 "그 부분은 실무선의 실수 같다. 선대위에 진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통합의 가치를 훼손한 경솔한 조치로 보여서 재발 방치잭, 필요하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했다"며 "일부의 실수들이 있긴 하지만, 통합이라는 큰 대의에 공감하시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찢어져서 싸우고 마음에 안 든다고 쳐내는 다른 정당보다 통합 정치를 실현하려는 민주당의 나은 모습을 바라봐 달라"고 했다.

2025-05-22 16:4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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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들고나온 이재명… "국가전담기구 설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저성장시대와 첨단기술 사회를 맞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가전담기구 설치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등을 통해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돌봄 기본사회'와 관련해서는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는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全) 국민에 확대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현재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해서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프면 쉴 권리'도 제시하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와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 등도 기본사회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시에서 송기인 신부와 차담을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이 빠진 데 대해서는 "지금은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동력을 많이 발굴해서 지속 성장을 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 의료 복지 교육 영역에 기본적 인권, 수준을 확보해주는 것이라,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2 16:23: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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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盧·文' 정신적 스승' 만나, 외교·통일보다 자잘한 이슈 커지는 것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오후 경남 양산을 찾아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만나, 국가 중요 현안 대신 사소한 문제가 대선판에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한 송 신부의 우려에 공감했다. 송기인 신부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권에 추천한 정신적 지주이자, 참여정부에서 초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송기인 신부는 부산 지역의 변호사로 활동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은 그의 멘토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추도식에서 이 후보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송 신부를 경남 양산 집중 유세장 인근 한 카페에서 만나 간단한 차담을 나눴다. 송 신부는 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소한 것을 갖고 다투고 있다고 보았다. 송 신부는 특히 외교 문제를 언급하면서 "엉망으로 만들어놓으면 고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서 고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웃으며 "말씀대로 자잘한 의제보다는 대한민국의 방향이나 안보, 외교나 그런 문제들이 의제가 돼야 하는데, 사소한 것으로 너무 다투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경제론' 관련 발언으로 보수 진영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송 신부와 차담 후 취재진과 만나 "신부님의 말씀의 기조는 지금 명색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자잘한 문제 놓고 치고 받고 비난하고 그러느냐. 큰 국가 의제에 대한 그런 논의가 아쉽다고 말씀하셨다"며 "(또한) 외교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아시다시피 수출에 의존하는 통상 국가인데, 지나치게 편협하게 외교를 하거나 섬세하거나 치밀하지 못하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본인이 겪은 경험보면 세심하고 치밀하게 외교 실행하고 준비해가는 것 같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냐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2025-05-22 16:09:5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