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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 제안…정쟁 중단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환율·물가·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넘었다"며 "전쟁의 장기화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그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도 현실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환율은 1520원을 돌파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들여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지만, 단 2주만에 휘발유 최고 가격이 1724원에서 1934원으로 인상됐고, 서민들은 기름값 2000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초에 비축유가 충분히 보유되고 있다고 큰소리 쳤다. 그러나 지금 와서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또 국제 유가가 더 오르면 IMF 때도 안 했던 민간차량 5부제도 실시하겠다고 한다"며 "큰소리 칠 때는 언제고, 결국 국민의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5부제로 유가 대책을 한다는 말인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른 비닐봉투 부족, 포장재 대란,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도 국민적인 걱정"이라며 "이미 전주시는 일반 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김성환 장관의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현실 인식은 너무나도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전쟁 핑계 추경'을 얘기할 만큼 급박한 상황인데, 여당은 당당하게 공소 취소니 조작 기소니 이런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볼 때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2026-03-31 14:47:34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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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 일괄사퇴…이정현 "또 다른 곳 향해 달려가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31일 공관위의 일괄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새로 꾸려 남은 공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 중앙공관위 차원의 광역단체장 공천을 대부분 끝냈다"며 "제가 오늘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이 일괄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와 논의를 통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새 공관위를 구성해서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요청했다"며 "대표도 그 부분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이틀 만에 번복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모든 것을 담아내진 못했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변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며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라는 화두를 던졌다. 낙하산·계파·파벌·나눠 먹기 공천을 배제하려고 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재보궐 선거와 경기지사 및 남아 있는 미공천 지역에 대한 모든 업무는 새 공관위가 승계할 것"이라며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새 공관위가 출범해도 기존 컷오프 번복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관위의 결정은 내부의 합법적인 규정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할 것"이라며 6·3 지방선거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위원장 임무를 마치고 또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2026-03-31 14:46:32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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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대응 26.2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원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증시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만으로 마련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민생 경제 타격이 심각해지자 기획예산처가 통상 40일 걸리는 추경 편성 기간을 역대 최단 기간인 19일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이다. 일단 정부는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나프타 등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에 추경 재원의 약 40%를 배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예산으로는 5조원, 나머지는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거주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했다. 수도권 거주 시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는다. 시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35만~50만원을 가산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정부는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수출 및 물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청년 지원에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300곳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유망 창업가를 돕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쉬었음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반도체 호황, 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해 마련됐다. 추가 국채발행은 없다. 한편 추경안은 국회로 제출돼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타격이 심화하는 만큼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추경을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31 14:44: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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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동 사태에 "필요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는 내우·위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과 관련해 긴급조치가 필요한데 국회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질서·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다만 긴급명령 발동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때문인지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매우 드물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1993년에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이 대통령은 "각 국무위원이나 부처, 청에서 위기 대응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제도나 법령, 관행 등 걸리는 일이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사실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며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꿔야 한다. 지금 '수입 규제 때문에 어렵다', '심사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심사 절차를 앞당기거나 필요하면 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해 버리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무위원들이 풀어줘야 한다"며 "내가 책임지겠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내라고 하며 장애물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필요를 최대한 수집한 뒤, (현장 요구가) 합당한데 현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 방침도 바꾸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해 주면 좋겠다.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31 14:18: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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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쟁 추경' 내달 10일까지 본회의 합의 처리키로… 3·6·13일 대정부질문 실시

여야가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달 10일까지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3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2일까지인 가운데, 4월 임시국회는 내달 3일 시작된다. 여야는 내달 2일 추경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3·6·13일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7·8일에는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추경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오늘은 원내대표 간 추경을 위한 4월 임시회 일정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며 "추경안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는 예결위 차원에서 여야간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 처리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를 진행한 후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장 주재 회동, 오찬 회동, 오후 회동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갔다. 한편 여야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약 60건 가량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출마 등으로 인해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법제사법·행정안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도 같이 표결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 안건은 실무적으로 서로 상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2026-03-30 19:23: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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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만난 이 대통령 "화석에너지 의존하면 미래 위험"

취임 300일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도를 찾아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부터 '탄소없는 섬 제주'를 비전으로 내세워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해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제주도 타운홀미팅을 열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나. 사실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 에너지 환경에 대해 "외부 의존은 쉽지 않고, 자연 재생에너지는 잠재력이 크고,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재생에너지가 특정 시간대에는 과잉 생산이 돼서 남아서 억지로 끄고 발전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상상을 해보면 (제주의)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지, 예를 들면 전기차로 바꾸고, 집 난방같은 것도 빨리 전기로 바꾸고"라며 "잘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속도를 내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전환에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성과 낼 수 있는 데가 제주도"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자리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제주도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전기차 전환 목표치를 2030년 50%, 2035년 100%로 발표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더 빨리 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는 환경 보호나 이런 것도 모범적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배기가스를 뿜는 차들이 돌아다닌다"며 "주민들 입장에서 (제주도가) 넓지 않으니까 충전 문제도 없을 테고 충전소 설치도 어렵지 않고"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택시와 렌터카들의 전기차 전환 문제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결국 비용 문제인 것 같다. 재정 문제인데 정부 차원에서 하면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게 빨리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비상상황인데 다시 검토해서 제주도랑 잘 상의하시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형사·민사처벌 시효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면서 "국가 권력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나라, 그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우리가 이런 야만적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다"면서 진상규명, 배상 등을 방법으로 언급했다. 특히 배상에 대해선 "'자식이 뭔 죄가 있냐'고 그럴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면서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선 자손이 책임지게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잘하나, 누가 국민에게 더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밝게 만들었냐에 따라 '어? 이재명 좀 하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해' 그러면 또 바꾸고 (해야 한다)"며 정치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신념과 가치를 앞세우다)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30 16:35: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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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부겸 대구시장 선거 등판으로 東進 가속화… 내홍 지속 野는 위기감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앞세워 동진(東進)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갈등으로 대구마저도 균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올라오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오후엔 대구로 건너가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시민에게 직접 출마 관련 메시지를 전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면서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 보수정당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15년 전 저는 한국 정치의 암 덩어리, 지역주의라는 벽을 넘어 보겠다고 대구에 출마했다. 오늘 저는 지역주의보다 더 높은 벽을 넘고자 한다. 지역 소멸이라는 절망의 벽"이라면서 "대구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이는 한 당이 독식하며 정치인이 일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구시민을 표 찍어주는 기계로 취급한다"며 "요즘 시장 공천 과정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냐는 생각이 든다. 힘들어하는 시민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의 등판설은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돼 왔다. 하지만 김 전 총리는 출마를 오랜 시간 고심해왔고, 민주당 지도부뿐 아니라 당 안팎에서 꽤 오랜시간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공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했고, 주 부의장과 이 전 위원장 모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 부의장은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이라, 법원 판단에 따라 경선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거기에, 주 부의장이 만약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텃밭마저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이 보수 진영 표를 일부 가져가면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현재 선거 판세가 국민의힘에 불리한 데다, 김 전 총리가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구가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이라 실제 선거에선 보수표의 결집을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 최근 진행된 전국단위 선거(총선·대선)에서도 영남지역은 여론조사와는 달리 막판에 결집해 국민의힘이 선전하는 결과가 나온 적이 많다.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서 '선거 막판이 되면 TK(대구경북) 지역은 국민의힘으로 몰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저렇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30 16:26:3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