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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2030 마음 사기 공약 마련… 청년 기회 보장 목표는 비슷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030 인구수는 약 1249만명이다. 지난해 22대 총선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이 전체 유권자(약 4425만명)의 4분의 1 이상인 셈이다. 이에 6·3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다수 마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등을 목표로 한 정책을 제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취업·주거·결혼 등 부담을 완화해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세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측 모두 청년의 주거안정, 일자리, 자산 형성 방안을 마련한 점은 비슷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야 재생산이 이뤄진다는 문제의식은 비슷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존과는 다르게 2030 세대 전반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시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이재명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목표… 청년 가처분 소득 확대 노력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 목표는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빈틈없는 기본 보장 사회'다. 일단 일자리 분야를 살펴보면 이 후보는 ▲공공·민간의 청년 고용 확대 추진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 기반 청년 인재 양성 ▲지역거점 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글로벌 기업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확산 등을 거론했다. 전반적으로 국가가 주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에 가깝다. 주거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을 늘리고 직장과 주거 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등이 있다. 그리고 청년층의 지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도 약속했다.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고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만큼 통신비 지출을 경감하면 가처분 소득이 늘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기로 했고, 대학 시절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등록금 부담 완화·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학자금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도 약속했다.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부채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 일할 권리와 기회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에서는 군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문수, 일자리·주택확대·자산형성 공약 제시… 세부 내용은 李와 달라 김문수 후보는 '청년의 미래를 키우는 나라', '취업·주거·결혼·양육 부담 완화로 기회 창출'을 청년 정책의 목표로 세웠다. 김 후보 역시 청년 일자리와 주택 확대, 자산 형성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일자리 분야는 ▲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 ▲창업 지원 확대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 조성 ▲기업 연계 첨단기술 융합인재 양성 ▲AI인재 20만명 양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체적으로 관 주도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시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는 대기업은 법인세 감면 및 정부사업 입찰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줘 신입 공채를 장려한다는 게 김 후보 측 구상이다. 주거 부문에서는 결혼·출산 등 청년층이 가장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공급', 청년·신혼·육아부부 대상으로 매년 주택 20만호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공공임대·반값월세존 확대 등도 공약에 담겨 있다. 3·3·3 청년주택 공급은 결혼 3년, 첫아이 및 둘째 아이 각 3년 등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층 자산형성의 경우엔 청년도약계좌와 저축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 가입 연령을 상향키로 했다. 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생활비 대출을 확대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김문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을 약속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보수 성향 남성 청년을 타깃으로 한 공약으로 볼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1 15:23:48 서예진 기자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관람에, 민주당 "대선 개입"·국민의힘 "자중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자중할 때"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 영화관에서 이영돈PD가 만든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이 PD,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함께 관람했다. 이 영화의 주제는 극우 진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과 전 씨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바 있다. 재판 출석 이외에 대중에 공개 행보를 꺼려오던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뒷받침하는 영화를 관람하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을 두고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부정선거 망상을 유포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 관람하며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나섰다"며 "반성은 커녕 극우들의 망상을 퍼뜨리고 대선을 망치려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한 대선 개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위대한 국민께서 '빛의 혁명'으로 되찾아 낸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전두환을 꿈꾸던 윤석열의 검은 그림자를 말끔히 거둬내야 한다"며 "국민께서 6·3 대선에서 극우 망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극우 내란 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도 부정적인 여론이 앞섰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는데, 부정선거론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서 '중도'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이제 저희 당과 관계없는 분"이라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해당 영화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선거가 공정하게 돼야 하고, 어떤 경우든 유권자 중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해명하고 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된다.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우려했다. 6선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누굴 위한 행보인가. 결국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 자청하는 건가"라며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대선에 반성은 커녕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다. 자중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5-05-21 15:20:46 박태홍 기자

2주도 채 안 남았는데 격차는 여전, 대선 '굳히기'냐 '막판 반전'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통령선거가 2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굳히기'에 성공할지, 보수 진영이 막판 단일화 등 반전에 성공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내일 대선이 열리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고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가 50%로 1위에 올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6%, 이준석 후보는 6%로 조사됐다. 해당 여론조사는 공식 선거운동 돌입 후인 지난 18일~19일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2.3%(무선 10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두달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과 보수 진영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두고 지리멸렬한 싸움을 벌인 후 반사이익을 얻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남은 두 번의 TV토론회를 잘 끝마치고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유세에서 이 흐름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기 대선까지 의원들 사이의 말실수가 나오면 자칫 설화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선대위 차원 공지가 나오는 등 막판 '굳히기'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겸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20일) 의원들에게 긴급 공지를 보내 대선 결과를 낙관하지 말자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공지에서 "연설, 인터뷰, 방송 등에서 '예상 득표율' 언급을 금지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 '낙승' '압승' 등 발언을 금지한다"고 했다. 또한 "실언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현재부터 '예상 득표율', '낙승' 언급 시 징계를 포함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섣부른 낙관은 투표율 하락으로, 오만함은 역결집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끝까지 절박하고 겸손하게 호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흐름으로 선거 판세가 유지될 경우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를 염두해 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유세 중 발언을 놓고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단일화만이 대선 승리를 담보할 필승카드라고 보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결국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보수 본가가 고쳐 쓸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정의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안내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훌륭하게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라며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 측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 친윤계 인사들"이라며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은 한동훈이 대선 이후 국민의힘 당권을 쥘까 봐 노심초사한다"며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05-21 15:18:14 박태홍 기자

“화물열차로 인한 소음과 악취 문제”…영천 금노터널 주변 ‘방음벽’ 300m 설치하기로

경북 영천시 중앙선 복선전철 금노터널 일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이 방음벽 설치 등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21일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주민 대표, 국가철도공단과 영천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방음벽 설치 등 금노터널 주변 소음·악취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경북 영천시 금노터널은 국가철도공단이 노후화된 단선 중앙선의 복선전철화 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한 '영천~신경주 복선전철건설사업' 중 신설됐으며, 2021년 12월부터 열차가 해당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디젤 화물열차가 금노터널을 지나면서 소음·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불편을 느낀 경북 영천시 완산2통 주민들은 2022년 5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주민들과 영천시와 협의해 2024년 6월까지 소음·악취를 측정했으나, 일부 법령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에 대해 측정 절차 내지 장소가 유효한지를 두고 갈등이 계속됐다. 이후 민원 협의가 길어지자 완산2통 주민 55명은 "국가철도공단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악취 측정 결과를 인정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에 대해 입장을 줄일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관련 기관에서도 적극 협의에 임한 결과, 조정안이 마련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우선 금노터널 입구 300미터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고, 방음벽 설치 이후에도 악취가 계속되면 영천시의 악취 측정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영천시는 올해 12월까지 준공 예정인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동 사업으로 신설된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권석원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소음·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 방음벽이 차질없이 설치돼 완산2통 주민들이 한층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21 15:00:30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AI G3 도약 위한 반도체·인프라 3대 기반 전략 발표

양향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겸 반도체·AI(인공지능) 첨단산업본부장이 21일 김문수 정부의 핵심 국가성장전략으로 'AI G3 도약'을 위한 3대 기반 전략을 발표했다. 양향자 선대위원장은 'AI가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를 모토로 'AI 추동 경제'를 핵심 공약 가치로 꼽았다. 양 선대위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 LG 등과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해 'K-오픈AI 프로젝트'를 통해 3년 내 국산 초거대 언어모델(LLM) 개발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개발된 AI는 공공 AI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허브를 통해 전면 개방해 중소기업·스타트업도 활용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 선대위원장은 AI 반도체 독립 전략으로 뉴로모픽(AI와 뇌 과학의 원리를 접목한 차세대 반도체)·DPU(서버최속화가속기)·NPU(신경망처리장치) 등 차세대 AI 반도체를 국산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연 2조원 규모의 'AI 반도체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전국에 'AI 반도체 실증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국에 AI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지역별로 특화된 AI 산업을 육성해 관련된 규제를 유예하겠다고 했다. 양 선대위원장은 'AI G3 도약'을 위해서 반도체, 하드 인프라, 소프트 인프라를 국가가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초격차를 이룩하기 위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대통령 직속 'K-반도체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관 합동 '초격차 연합체'를 구성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을 2028년 조기 완공,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 기술 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 선대위원장은 '하드 인프라 전략'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반 24시간 전력공급 등 AI·반도체 산업 맞춤형 에너지 대개조가 필요하고 5대 권역별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등 AI 국가 인프라 대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프트 인프라 전략'으로 AI 핵심 인재 10만 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인재 트랙, 등록금·생활비·인턴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 및 군 대체복무를 인정해 청년의 관련 직무 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양 선대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의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고 민간 출신의 최고AI책임자(CAIO)를 임명하는 제도·정책 대개혁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양 위원장은 "직전 후보자 TV 토론에서 보듯, 이재명 후보의 AI 산업 관련 정책은 과학적이지 않고 현실성도 없다"며 "100조원 투자를 공약하지만, 반기업 정서가 강한 민주당이 연간 4조원 규모의 AI 예산을 100조원으로 늘려 기업에 투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공급 문제만 해도 허점투성이"라며 "관련 정책 전문가가 없거나, 반원전 등 이전에 해 놓은 말이 많아 합리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선 기술·산업·인재·제도의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며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가 인프라를 깔고, 민간이 주도하는 도전국가 모델로 세계 AI 주도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1 11:45:53 박태홍 기자

1500만명이 반려동물과 함께한다, 민주당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국민의힘 "의료서비스 표준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동시에 내놓고 반려동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료서비스 표준화 등 선진 반려동물 양육 시대를 이끌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경감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반면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돼,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면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복지 중심 체계로 반려동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 서비스 부담 경감을 위해선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도록 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화 홍보도 막겠다고 했다.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양육자에겐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도입해 책임 의식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 지원을 확대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이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도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주제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과 행복한 환경 조성 ▲유기동물 관련 지원 ▲비(非)반려인 관련 제도 안착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비용의 온라인 게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펫보험 상품의 다양화,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으로 의료비 경감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공공 장례시설 구축과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심리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비싼 애견펜션에 가지 않아도 펫 파크와 펫 카페 조성을 확대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반려동물 펫 위탁소 운영으로 보호자의 장기 외출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지원으로 안락사와 자연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등)를 안착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급부상하는 반려동물 관련 의료·펫푸드·미용·용품·장례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했다.

2025-05-21 10:00:25 박태홍 기자

서미화 민주당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본부장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나라 만드는 데 최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시민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인천시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오늘의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장애인이 삶의 모든 과정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인천장애인단체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천 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장애의 유형·정도·연령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장애인 정책을 주요 화두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간담회엔 서미화 의원,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계수 회장, 인천신장장애인협회 이순종 회장, 인천장애인기업협회 지주현 회장, 인천신체장애인복지협회 노희정 회장,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 이규일 회장,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소장,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기남 회장, 인천자폐인사랑협회 오현주 회장, 인천장애인장학회 김재필 회장,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한금주 회장, 인천농아인협회 정희강 회장, 인천곰두리봉사회 홍병기 처장, 인천장애경제인협회 황경숙 처장, 인천정신보건가족협회 한호근 처장 등이 참석했다 .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는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단체들과의 정책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

2025-05-20 21:50:51 박태홍 기자

이재명·김문수, '최대 표밭' 수도권 이틀째 공략… 李 경기 북부 접경지, 金 서울 한강 이남 지역 방문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9일차인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경기 북부 접경지역과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을 돌며 이틀째 수도권 표심 공략에 총력을 다했다. 수도권은 지난 20대 대선 기준 전국 유권자 5163만명 중 절반 수준인 2603만명이 몰려,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역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K-이니셔TV 세계속의 대한국민 랜선 Talk Talk(톡 톡)'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경기 의정부·고양·파주·김포 등을 방문해 집중유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수십 년간 전쟁위협과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기북부 지역을 대한민국의 '평화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 후보는 의정부 유세에서 해당 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라는 점을 들며 "경기 북부가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하고 모두가 안보 이익을 누릴 때 '미안하지만 너라도 희생해라, 어쩔 수 없이 너라도 죽어라'고만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희생한 것에 특별히 보상을 해줘 더는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부 지역의 최대 현안인 반환미군기지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 공여지를 개발하는데 지자체나 민간이 현 시가를 주고 사라는데 누가 사겠는가"라며 "여당이 되면 법을 바꾸고, 정 안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서 개발하면 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북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다"며 "평화경제 특구 개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제 등의) 예외 역시 접경지의 억울한 지역에 대해서는 꼭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일산대교를 무료화 해 놨더니 제가 (경기지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곧바로 원상 복구됐다"며 통행료 무료화를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설 일산대교 무료화를 진행했는데, 법원의 판결로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제 국가에서도 부담하면 고양시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2700억원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강 건너는) 다리가 수십 개 있는데 왜 거기만 돈을 내야 하나. 말이 안 된다"며 "고양 시민들이 세금 내서 한강대교도 만들고, 다른 다리도 만들고 그랬는데 왜 우리만 돈을 내는 것인가"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일산대교는 수많은 다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저 다리를 이용하면서 매일 열 받고 하루에 2600원씩 내는 수십만 명에게는 삶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강서·영등포·서초·송파·강동 지역을 방문했다. 전날(19일)에 이어 서울을 돈 것이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이기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주 안방인 대구경북, 부산경남을 찾아 지지층 표심을 끌어모은 김 후보는 이번주엔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김 후보는 첫 일정으로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민간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이후 강서구 화곡동 남부골목시장을 방문해 집중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시장을 찾는 등 시장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연설을 하던 중 화곡 남부시장 앞에 있는 저가커피 매장을 가리키며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팔고 있는데, 원가가 120원 밖에 안 된다 하면 되겠나"라며 "김문수는 시장 상인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커피 120원 발언'을 연일 때린 것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유세 중 방탄복을 입고 연설 때 방탄 유리 뒤에 선 것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방탄 조끼 입었나. 저는 입을 필요가 없다. 방탄 조끼를 왜 입나. 누가 총 쏠까 싶어서 그런가보다"라며 "김문수는 유리가 없다. 방탄 유리가 없다. 방탄 조끼도 안 입었다. 조끼 입고 방탄 유리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후보는 영등포구 쪽방촌상담소을 찾아 "서울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조금 돈이 있는데 지방은 돈이 없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을 더한다든지 국고 지원 등을 통해서 지방 주거가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곳(영등포 쪽방촌)에는 379세대의 쪽방 주민이 있는데 LH가 55%, SH가 45%의 자금을 마련해서 이 지역 일대를 재건축하고 임대주택을 782호 만들었다"면서 "서울시나 광역시도 있지만 LH에서도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0 16:45:07 서예진 기자

다시 화두가 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개혁신당 주장한 "헌법상 최저임금, 단일기준 강제 아냐"는 거짓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공약을 내세운 것을 두고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반박하고 있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차등 결정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TV토론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면전에서 비판했다. 또 같은날 TV토론이 생중계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곧바로 "헌법이 정한 것은 최저임금제의 실시이지, 단일기준 강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개혁신당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권영국 후보가 지역별 최저임금에 차등을 둘 경우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하자 "미국은 최저임금을 주마다 다르게 정한다. 그래도 평균임금이 한국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의 말대로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 주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해놨다. 이에 따라 각 주는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하한선으로 삼아 각 주별로 최저임금을 이보다 높은 액수로 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평균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후보는 연방정부가 각 주의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해 주장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을 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업체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 근거로 헌법을 들며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이나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에 대해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했다. 또 헌재는 지난 2019년 12월27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후보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당시 헌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때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결정문에 언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에 대해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 찾기 어려움 ▲저임금 적용 업종의 낙인효과 발생 우려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근거할 만한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을 이유로 업종별 구분 반대 의결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한국은 1일 생활권(면적이 넓지 않음) ▲지역별 구분에 따라 노동력 이동으로 지역 낙인효과 우려 ▲지역별 노동력 수급 왜곡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 발전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분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헌재는 "최저임금위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 구분 없이 전국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였더라도 이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지켜야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헌법 34조1항)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즉, 최저임금을 지킴으로써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얻는 공익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에서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헌재 판례에 따라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0 16:03:45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여성 공약 발표…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

경력이 중단된 여성도 눈 낮출 필요 없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WOW(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프로젝트를 국민의힘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0일 여성 공약을 발표하면서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인 WOW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경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이직 상담, 창업 도움, 직장고충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아카데미' 신설로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꿈을 실현하고 활약하는 여성이 전보다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원하는 바를 마음껏 펼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30대 후반 경력단절 여성이 2024년 상반기 기준 4명당 1명꼴로 우리 경제 허리 세대의 커리어가 단절되고 있고, 2022년 기준 우울증을 겪는 20대 여성은 전 세대·성별을 통틀어 가장 많아 미래 여성 세대가 느끼는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형국"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성과 비정규직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근로기준법에 종전 시도된 '부분 근로자 의견 반영'보다 더 확장된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근로기준법에 제도화하는 것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도 여성 관련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연한 근무시간 배분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종전 주5일 중 4일을 1시간씩 더 일하고 남은 하루는 4시간 덜 일하는 식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걱정 없는 일상을 지키기 위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성안전주택인증제' 도입 ▲치안 사각지대 없는 '전국 생활안전망' 구축 ▲여성 사업자(소상공인) 안전시스템 구축 ▲교제폭력·스토킹범죄·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피해 보호 법체계 보완 및 예방 제도 정비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법 정비로 처벌 강화, 사전 탐지 강화,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도록 보호체계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한 여성이 결혼 후와 육아 중에도 퇴사 고민 없이 일하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면 확대 ▲난임치료 및 육아를 위한 합리적인 방식의 휴직 사용 활성화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가사도우미 이용 지원 '부모 힐링바우처(가칭)' 지급으로 워킹맘 가사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혼하지 않는 여성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신뢰를 기반한 '지정돌봄인 등록제' 도입으로 1인 및 비혼가구의 긴급 상황 대응력 및 심리적 안전망 강화하고 '다정한' 사회 기여에 대한 포괄적 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의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여성 개개인이 어떤 방식의 삶을 택하든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5-20 13:58: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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