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부·울·경 향해 "韓 산업의 심장, 예산과 정책 역량 집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산업적 중요성을 짚으면서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경상남도청에서 열린 부·울·경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고 수출경제 전진기지"라며 "조선,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같이 경제를 떠받치는 대들보 산업이 몰려 있고 금융, 우주, 원전 산업 등 미래 산업도 도약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울·경이 잘 돼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도 실현된다"며 "우리 당은 부·울·경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뒷받침을 적극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신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글로벌 물류 허브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당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물류, 금융, 해양 산업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리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인프라와 기관이 함께 가는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서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새 장을 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울산은 관세협상 타결로 잠시 숨을 고르게 됐지만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며 "AI(인공지능)에 기반한 산업 혁신과 AI 친환경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울산의 힘을 다시 키우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경남은 우주, 항공, 방위, 원전 산업 중심 도시다. 경남이 한국의 툴루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서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을 새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역 주요 현안과 사업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더 필요한 부분은 당이 앞장서서 채워 나가겠다"며 "부·울·경이 동남권의 핵심 거점으로서 경제와 국토에 새로운 성장축이 될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정감사]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기본 과제=구조적 성차별' 흔들림 없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 장관이 4일 "성평등부의 기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천년간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평등부는 우선적으로 이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며 "(남성) 역차별 문제도 중요하나 우선순위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과정에서 성평등부의 방향을 혼동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국에 남성들이 느끼는 차별 관련 대책을 고민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저는 역차별이란 용어보단 다른 성별이 불이익을 느끼는 문제라고 부르고 싶다"며 "저희 부처가 아니면 (이를) 듣고 사회 통합으로 나가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가족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도 공감하지만 성평등부가 아니면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며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방점을 두고 추진하는지는 장관이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정 의원은 "정부 차원, 공공 영역에서 여성 가산점이나 할당제가 없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하고 있지만 혜택을 여성이 받지 않고 비슷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팩트(사실)은 아닌 걸로 해서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 모든 것을 합해 공론의 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이해를 높여서 서로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성평등부의 기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李,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를 찾아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룬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을 주제로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입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9시45분께 국회에 도착해 사전환담장으로 이동해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다만, 제1야당은 내란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에 항의하며 사전환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에게 에이펙 정상회의 중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돌아보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관세협상을 두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중정상회담을 두곤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그리고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찾아온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이재명 정부 집권으로 해소되고 있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 집행으로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민생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 'AI 대전환'이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젠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AI 대전환에 올해 예산보다 3배 늘은 10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피지컬AI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로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도 24조원 규모로 발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與 "민생·경제 결의문" VS 野 "선거용 현금 살포"

여야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 망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결의문"이라고 평했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다시 복원하고 평화·안전을 담보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 무엇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념을 넘어선 '미래 통합' 선언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조1000억원,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금은 AI로 새로운 시대와 성장 비전을 열어가야 할 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역사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민생·경제·미래 예산' 심의라는 본업에 복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에이펙 성공 바톤을 이어받고 민생 예산을 지켜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혹평을 내놨다. 최 수석대변인은 "728조 원짜리 슈퍼예산의 실체는 AI 예산이 아니라 '빚잔치 예산', 민생 예산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마디로 '말잔치·빚잔치·표잔치'로 뒤덮였다. 국가채무는 내년 1400조원을 넘어서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원"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확장 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빚으로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AI 대전환'을 외쳤지만, 그 재원 마련은 대체 어디에서 하나.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부채 폭탄 예산일 뿐"이라며 "말로는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재정의 내일은 없다"고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예산 곳곳엔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가 숨어 있다. 지역화폐 등 온갖 현금성 사업이 줄줄이 등장했다"면서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표 계산'이 깔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집행의 효율성도, 책임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정권은 미래세대의 지갑을 털어 정권 연장의 불씨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결국 '말로 포장한 무책임의 극치'였다"며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예산 낭비를 막고 미래세대의 재정안전망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李 "24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

[속보] 李 "피지컬AI 선도국가 달성 위해 향후 5년 간 6조원 투자"

[속보] 李 "AI 경쟁력 강화 위해 고급인재 1만1000명 양성"

[속보] 李 "AI 사회로 전환은 필연…AI 시대 여는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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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에이펙, 영혼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