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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덕흠 공관위' 출범…원내·법조인 중심 구성

국민의힘은 2일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박덕흠 공관위'에는 초선인 서천호·이종욱·이소희 의원과 원외 인사인 최기식 경기 과천·의왕 당협위원장, 함인경 대변인이 참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새 공관위 구성을 발표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공관위원장에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을 임명했다. 부위원장은 정희용 사무총장이 맡고, 곽규택·서천호·이종욱·이소희·최기식·함인경 공관위원까지 더해 총 8인으로 구성된다. 정 사무총장과 곽규택 클린공천지원단장의 경우 '이정현 공관위'에 이어 당연직으로 새 공관위에 참여한다. 이들은 아직 지방선거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경기도지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북도지사 등의 공천을 매듭짓게 된다. 또한 컷오프(공천 배제)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 대구시장과 충북도지사, 포항시장 공천도 관리하게 된다. 공관위원 대부분이 원내 인사들로 꾸려진 만큼 남은 공천 작업도 당 지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풀이된다. 검사 출신인 곽규택 의원과 최기식 위원장, 변호사 출신인 이소희 의원과 함인경 대변인 등 법조인 출신이 다수라는 점도 특징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 인선 배경에 대해 "박 위원장은 당내에서 많은 신망을 얻고 계신 분이고, (충북 출신으로) 이번 충북도지사 공천과 관련해 다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내에 많은 의원들이 공관위원으로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공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조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공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새 공관위는 이날 오후 4시에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6-04-02 14:11:2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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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가처분 인용' 남부지법에 "골라먹는 배당… 근거 설명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권성수 재판장(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향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길 바란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했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에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관련된 사건이 배당되는 것을 두고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다"며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기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된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권성수 판사에게 질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가처분을 인용한) 권성수 재판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고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 효력을 정지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리고 현재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도 맡고 있다.

2026-04-02 14:10:19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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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韓-佛 협력,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프랑스 혁명 국민주권 이상, '빛의 혁명'서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점점 분열되고 불확실해지는 국제 환경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 간 파트너십은 전략적으로 필수적 요소"라며 "오늘날 양국의 협력은 보다 심화한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쓴 '가치와 문화의 공유: 140년의 한-프랑스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은 단순히 기념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파트너십"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을 찾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맞춰 투고한 글에서 이 대통령은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140년간의 한-프랑스 관계에 대해 "외교, 산업, 기술, 문화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신뢰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졌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강화됐으며, 국민 간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있다"면서 명동성당에 남아 있는 지식과 신앙 교류의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파리 활동, 프랑스군의 6·25 참전을 거쳐 프랑스 테제베(TGV) 기술에 기반을 둔 한국의 KTX 고속철도망, 원자력 협력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양국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라면서 "한국의 지적·정치적 전통은 장 자크 루소와 몽테스키외 같은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왔고, 자유와 권력 분립에 대한 이들의 사유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 형성에 기여했다"고 짚었다. 이어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국민주권의 이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최근 평화적 '빛의 혁명'에서도 국민의 주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환경이 불안정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이 심화돼야 한다면서 경제 안보와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한 인공지능(AI), 원자력, 수소 기술, 우주 산업 등 핵심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학적 차원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관여,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언급하며 이를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양 국가의 힘은 과거의 모습을 넘어 앞으로의 모습을 선택하는 데,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결정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프랑스가 주요 7개국(G7) 의장국을 수임하는 데 대해서는 "문화강국 프랑스가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 한국 국민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길 소망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 간 국빈 방문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017년 취임 후 처음이며,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빈 방문이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찾는 첫 번째 유럽 정상이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3일 정상회담을 갖고,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2 14:04: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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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중앙정부와 타협 되는 사람이 돼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랬던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은 스윙보터(부동층)지역이라서 민주당이 가덕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도 이전해 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을 하는 것"이라면서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역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며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역량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일 것은 언론에서 말하는 김 전 총리와의 회동은 오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자신들을 보수라고 호소하고 대구를 표 공장으로만 보며 유튜브와 조직표에만 미쳐 사는 유사보수 정치인들을 지지하기보단 한때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을 이끌었던 김부겸을 지지하고자 한다"는 말에 "지방선거에는 관여치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구가 도약하려면 이재명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점찍은 발언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지난 25일에도 "김 전 총리와는 한나라당 시절 같은 당에 있으면서 '호형호제' 했었고, 그가 민주당으로 건너간 후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2026-04-02 13:59:21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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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유·주유업계 만나 "사후정산·전속거래 폐지·완화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내 유가 급등 문제와 관련해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전량 구매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격 미정 상태에서 결제하는 '사후 정산' 거래와 타사 제품 선택권이 없는 '전량 구매' 관행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4대 정유사인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스오일,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유업계에서 준비해 오신 것을 보니까 대체로 이번 계기를 통해 사후 정산제 방식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주시는 것 같다"며 "전근대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대해 꼭 개혁해야겠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도 "유가 변동 리스크를 정유사와 주유소가 공정하게 나눠 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오히려 불투명한 사후 정산과 전량 구매 제도라는 이중 족쇄를 채워놓고 주유소에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사후 정산 제도를 투명화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깜깜이 가격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산 주기를 1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2주 단위로 가격을 미리 정산하는 '선 확정가'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량 구매 제도(한쪽 것을 100% 구매하는 제도) 역시 본사에 대한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연평균 거래액의 50% 이상만 의무 매입을 하도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자"며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서 국민을 위해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정진욱 의원은 "사회적 대화가 지지부진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논의를)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어제 밝혔다"며 "만약 (논의가) 잘 안 되면 더 확대해서 당의 힘을 실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도 사회적 대화와 고통 분담 의지를 밝혔다. 박치웅 HD현대오일뱅크 전무는 "정유업계는 시장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사후 정산·전속 거래 폐지·완화에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후 정산 관련 정유사들은 폐지하는 것도, 일정 기간 지나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고, 주유소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후 정산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이것은 합의 돼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전속 거래 제도와 관련해선 "을지로위에서는 현재까지 (전속 거래 범위를) 50%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부 정유사가 좀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해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전속 거래제를 없애고 혼합 거래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정산제 폐지 내지 완화는 큰 거래상 변화"라며 "주유소가 거래 조건을 강요받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공정 거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6-04-01 16:39:12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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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인용'에 野 공천 대혼란… 대구·충북 원점 재논의할까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효력 정지하면서, 국민의힘 공천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이다. 특히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다른 지역의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내정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및 공관위원들의 사퇴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과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을 제외하고 공관위원 전원을 새로 꾸릴 방침이다. 현재 2기 공관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공석인 경기·호남지역 후보 물색, 그리고 컷오프 관련 잡음이 나는 대구시장·충북지사 공천이다. 충북지사의 경우 김영환 지사가 제기한 컷오프 효력 정지가 인용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김 지사 컷오프 이후 후보 등록을 한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바로 후보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김 지사 컷오프 이후 '김수민 내정설'이 퍼지자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럴 경우 김 지사와 윤갑근 변호사 2인 경선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김 지사 컷오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대구시장 공천판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부의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 공관위는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모두 컷오프했다. 만일 컷오프의 사유 및 절차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주 부의장도 후보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구시장 경선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등 6인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첫 경선 토론회도 했다. 하지만 주 부의장과 이 위원장이 합류하면 8인 경선으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결국 경선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2기 공관위가 대구·충북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천 잡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주 부의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어제 김영환 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됐고, 저도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쯤 인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당에 재심 신청을 한 것 아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만 안 했을 뿐이고, 제가 인용이 되면 이 전 위원장이 내면 곧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그런 것까지 당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했고, 인용이 되면 두 사람 모두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2026-04-01 16:11: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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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돈봉투 의혹' 김관영 긴급감찰 지시…안호영 전북지사 출마 고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 당한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당초 6·3 지방선거 전북지사에 불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다시 등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김관영 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관영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에 대해 "11월 말 제가 도내 청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이 어느 정도 돼서 대리 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6·3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재선에 도전해 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당초 전북지사 출마를 준비했으나 김 지사와 연대 및 상임위원장직 유지 등으로 불출마가 예상됐던 안호영 의원은 김 지사에게 '돈봉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선 참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저희는 한번도 그런(불출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지선에 출마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지사 윤리감찰단 지시 등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투표는 오는 8~10일 진행된다.

2026-04-01 16:09:10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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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지원 위해 강원 찾은 정청래… "강원도 역사 새로 쓰기 위해 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강원도를 찾아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 민주당 제1호 공천자 우상호"라며 6·3 지방선거 '1호 단수공천'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철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는 강원도의 힘을 믿고 강원도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원도를 위해 당에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며 "강원발전특별위원회인데 당대표 특별 지시로 상임위원장은 우상호"라고 했다. 이어 "우 후보가 강원도에서 뛰는 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강원도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 다 해드림 센터' 센터장을 또 제가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저는 우 후보와 20~30년을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뛴 동지"라며 "우상호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우상호니까 좋다, 우상호라면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간 쌓은 모든 경험, 지식, 경륜, 노하우, 그리고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로 강원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우상호가 가는 길을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포천~철원 고속도로 지원 및 협력 ▲춘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성과 보고 등이 이뤄졌다. 정 대표는 "강원도에 사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강원 발전과 새로운 길을 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도 강원 경제 발전과 접경 지역 개발 구상 제시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철원에서 정당 지도부가 최고위를 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접경 지역 당원 동지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가 2024년에 이어 2025년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며 "그만큼 강원도의 거버넌스를 책임진 분들이 경제적으로 무능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도지사가 되면 바로 비상경제 계획을 가동해, 무너져가고 있는 강원도 경제가 획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우 후보는 "4월 중 강원도 접경 지역의 군사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돼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지역도 5㎞ 정도 북상해 접경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약속 받았다"며 "이 일대를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자원이 에너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얻는 소득을 군민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지사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군사적 대치가 첨예한 곳을 생태가 숨 쉬는 관광 지역으로 개발하는 일은 우리 숙원사업이고 접경 지역을 먹고 살리는 데 중요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01 15:58:07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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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선 1호 공약 '반값 전세·출산연동제 주거자금대출·인지세 면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호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주민 간담회를 마친 뒤 "국민이 마음 편히 살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부동산 공약을 밝혔다.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 ▲출산연동제 주거 자금대출 추진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를 위한 인지법 개정 추진 등이 담겼다. 장 대표는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값 전세는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법 개정 없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시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산연동제 주거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 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 2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2를 감면하고, 4~5명 출산 시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 월세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액 공제율은 현행 최대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최대 22%(총급여 6500만원 이하)까지 상향하고, 총급여 6500만원 이하는 세금 환급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관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 대표는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겠다"며 "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60%에서 100%로 변경하고, 재산 총액도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내는 인지세 면제를 위해 인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전세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6%나 줄었다. 서울 주택 거래 월세 비중은 70%를 넘겼고, 월세 가격은 1년 전보다 11.9% 오른 평균 151만원을 기록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적었다.

2026-04-01 15:21:05 김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