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 대통령 "성장 핵심은 AI 데이터"… 아마존 등 7개 글로벌 기업, 韓에 13조원 투자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 7개사 대표들을 만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주력 산업분야에 향후 5년간 9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대표를 만나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확대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가먼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31년까지 인천·경기 일대에 신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총 50억달러(약 7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올해 6월 울산에 40억달러(5조7256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대규모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국내 AI 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IT 경쟁력, 그리고 정부의 AI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회복하고 성장하는 데 중심은 첨단 과학기술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AI 데이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WS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하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덧붙였다. 가먼 대표는 "한국이 갖고 있는 크나큰 잠재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그리고 AI 시민을 위해 투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AI 고속도로'를 적극 구축하고 있다"며 "아마존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는 한국의 AI 생태계 발전을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인사를 나눴다. AWS와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스케어, 유미코아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참가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약 12조9132억원) 규모의 한국 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 대표들은 투자 신고서를 제출하며 한국이 글로벌 사업전략의 핵심 허브(hub)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투자계획을 통해 한국 내 생산 역량 확충 및 기술혁신을 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레나 찬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대표는 "유미코아는 40년 전 한국에 처음 공장을 구축한 이후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2001년에는 글로벌 R&D(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했다"며 "한국은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다. 우리는 한국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뷔 트란 지멘스헬스케어 아태지역 대표는 "한국을 세계적인 초음파 의료기기 생산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 하에 5000만 달러(약 717억3000만원)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포항에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부품 생산 라인을 증설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대표는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산 공장의 기존 생산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9 13:49:35 서예진 기자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만 불러, 김현지 일반 증인 채택 '무산'

관례상 국정감사 증인 출석 대상인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다가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감 회피' 논란을 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은 29일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6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기관 증인만 표결해 채택하고 회의를 마쳤다. 김현지 실장은 일반 증인 명단에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이 김 실장이 포함된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채택이 무산됐다. 전날 양당 원내수석 간 회의에선 김 실장이 오전 운영위 국감에만 출석하고 대통령 일정 때문에 이석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운영위 국감 내내 있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어떻게 합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위 증인 명단에 일반 증인으로 아무도 포함이 안 돼 있다"며 "원래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에 대해서 초기에 국회 관례상 국감 때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어서 출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그러는 사이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법사위 국감에선 김 실장이 과거부터 이재명 (당시)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각종 재판의 변호인도 사임시킬 정도로 실세로서 일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해수위 국감에서 김 실장의 총무비서관 시절 산림청장과 해양비서관 인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과거부터 친했고 총무비서관의 권한을 넘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감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이 국감에 나온다고 했음에도 이렇다 저렇다 조건을 달면서 사실상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제 (일한 지) 5달 됐다. 무엇을 묻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총무비서관으로 있었던 건 100일 남짓이다. 그렇게 물어볼 것이 많아서 의결하는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인가. 정쟁을 위한 계략"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만 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통령실 참모를 모욕 주고 망신 주는 이유는 이해하겠지만, 신라호텔 사장은 왜 부르나, 김 실장의 남편은 왜 부르나. 가족까지 불러서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해도 되나"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양자역학을 공부한다는데 직접 대통령실이 실천하고 있다. 나온다 하고 안 나온다 한지 얼마나 됐나. 슈뢰딩거의 공직자인가"라며 "단순한 비서관이 아니라는 데서 김 실장이 채택돼야 한다.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해 부르면서 부속실장을 부르는 것 갖고 왜 그러나"라고 지적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김 실장 국감 출석을 요구한) 6개 상임위에 정쟁 확대 지침을 내린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 보여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피감 직원 신상털기로 국감이 악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후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 증인 채택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비겁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 의원들이 맞받아치면서 회의장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2025-10-29 13:45:31 박태홍 기자

정청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29 이태원 참사를 두고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존자와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유가족을 향한 혐오와 모욕도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참사 관련 공무원의 공소시효는 끝을 앞두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 회복 진상 규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 시효 정지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다. 최근 정부의 합동 감사 결과에서 참사의 원인이 정부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 불실에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전임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일대에 경비 공백이 생긴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인파 관리만 제때 제대로 했었어도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며 "더 참담한 일은 참사 대신 사고라는 말로 본질을 흐렸고, 영정 사진도 위패도 없는 추모식이었다. 유가족들은 위로받기는커녕 감시와 비난의 대상이 됐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참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09:35:05 박태홍 기자

청년 만난 장동혁 野 부동산 특위 위원장 "李, 주거 파탄 정책 광기처럼 밀어붙여"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판단하고 실수요자인 청년들을 만나 주택 정책을 함께 고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겸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란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한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모든 고통의 시작은 민주당 정권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히 실패한 정책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오만을 끝이 없다. 자신들은 국민에게 하지 말라고 한 방법들로 서울 강남에 수십억원 짜리 집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한다"며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는 청년들은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21세기 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심지어 15억원은 서민 아파트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망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환경과 매달 생활비를 고민하는 청년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청년들은 정부가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집값은 폭등한다는 쓰라린 진실을 뼈져리게 알고 있다. 지금도 전세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월세가 오르고 있다"며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은 잔혹한 생존게임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오늘 포기하고 내일 벼락거지가 될 지, 오늘 무리하고 내일 영끌거지가 될 지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의 시기는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할 인생의 황금기다. 그 소중한 시간을 저축이 아닌 생존도박에 쏟아붓게 하는 비정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아닌 생생한 절규와 절박한 한숨을 직접 듣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의 참석한 청년 김세린 씨는 "청년세대가 충분한 노력으로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현실은 막막하다. 대부분의 기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청년들이 먼 거리에 월세를 선택하게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청년들은 더 많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을 출퇴근에 쏟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생기는 비용 부담은 청년 개인에게 과중하게 전가되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와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5-10-28 15:57:32 박태홍 기자

한미 정상회담 D-1, 대미투자 기싸움 계속… 美 '압박' vs 韓 '버티기'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앞두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등 성과를 내기 위해 막판 협상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말레이시아에서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별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양국은 상호관세를 15%로 정하고, 조선업 협력 등 대미 투자 3500억원(약 500조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3500억원 투자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제든 서명할 준비가 됐다'며 우리나라에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참모진으로부터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주요 국정 관련 보고를 받으며 정상외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연설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같은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일 정상회담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11월 1일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매주 화요일 주재해온 국무회의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맡기고, 3500억달러 대미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나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현재 미국은 전액 선불 현금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무리한 수준의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 분할투자 기간이나 수익 분배 문제도 얽혀 있어 타결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날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규모, 투자 시기, 손실 분담 및 이익 분배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한국과 협상에 문제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동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단지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다. 매우 복잡한 합의고, (합의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정상이 회담을 계기로 타결에 이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해석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국의 양보'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에 나서며 "한국과의 관세 협상은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면서 "그들(한국)이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측은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현금 투자에 합의한) 일본이 아니다"라며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합리성 측면에서 우방이기 때문에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측이 우리나라를 '동맹국'으로 대우하며 합리적인 요구를 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전날 APEC 정상회의 계기 타결 가능성에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급한 쪽은 미국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협상을 끝내고 이를 성과로 내세우려는 게 의도를 드러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하고도 '노 딜'이라는 결과까지 감수하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렇기에 APEC 정상회의 계기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시선이다. 다만 양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추가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현금 투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미어 그리슨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은 이미 했던 것보다 더 크게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려는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히 조선업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조선업을 되살리는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상 부문 협상이 잘 풀릴 경우 '안보·통상 패키지 딜'이 발표되고, 대미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안보 딜'만 발표하거나 아예 아무런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지금) 팩트시트 문서 작업을 해왔고, 안보 분야는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공통으로 양해돼 있다"며 "관세 분야에서 공통의 문서로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게(관세 분야 공통의 문서) 나오면 (관세·안보 분야 패키지 딜이)다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8 15:16:28 서예진 기자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손배 청구 '476억원' 조건 없이 취하

한화오션이 파업에 따른 손해 476억원을 배상하라며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합의를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합의를 통해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하고, 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양측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지난 갈등의 과정을 뒤로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하청지회장은 "손배소송을 취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늘 손해배상 취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해 내지는 못했다. 하청지회는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원청 한화오션에 지난 24일 교섭요구를 했다"며 "하청지회는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시절, 사측은 2021년과 2022년 하청지회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각각 6억 원과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2022년 파업에서는 유최한 당시 부지회장이 조선소 도크에 0.3평 가량의 구조물을 설치해 스스로를 가두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알렸다. 이후 파업 51일만에 하청 노사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농성을 해제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김형수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하청노동자들이 실제로 지급할 수도 없는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면서 개별 노동자에게 고통을 가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 일었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의 주요 사례로 지적받았다. 양측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주도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사 양측의 합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형해화시키는 손배소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통과가 이번 합의 도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용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8 15:02:14 박태홍 기자

[2025 국정감사] 초미의 관심사 '북미정상회담' 정동영 "29일까지 北 입장 표명 있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회동이 이뤄지려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북쪽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을 묻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오늘 또는 내일 중에 북한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드러냈으며, 대북 제재 완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트라우마를 딛고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이루어지려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북측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의원이 "만일 북미대화가 열릴 시 개성공단 재개 등 우리 측의 요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조율이 돼 있냐"는 물음에 정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을 상정해 한미간에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6년 동안 단절과 공백의 기간을 전환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 국면으로 가서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문제는 북미간 문제다.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 핵문제"라며 "핵문제의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 일체 대화가 없고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대화하는 것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민의 염원을 생각할 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보고 있는 편"이라고 부연했다. 김태호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지금까지 북미대화에 비핵화가 전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문제와 관계없이 이젠 대화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동결 혹은 핵 감축으로 이슈가 전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그렇게까지는 해석이 안 된다. 미국이야 말로 NPT(핵확산방지조약) 체제를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제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제재는 좀 더 복잡한 문제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로 다시 가져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어렵다"며 "대화 테이블에서 북한이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제재에 대한 입장도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 종합국감에선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응하기보다 무능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여권 재발급을 위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찾았고, 대사관 경찰 영사가 자수를 권유한 후 귀가조치 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통 사람도 길에서 만나면 이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 한인 총책이고 밑에 범죄자들이 한국인들을 여전히 유인하고 있다"며 "적색 수배가 된 사실도 알려주고 도주를 방조했다. 납득이 불가하다"고 질타했다.

2025-10-28 14:59:00 박태홍 기자

김병기, 코스피 4000 돌파에 "5000 시대로 가는 길 흔들림 없이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사상 처음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 4000을 넘긴 것을 두고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코스피 5000 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코스피가 어제(27일) 4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올해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국금융연구원은 2025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곧이어 터진 12·3 계엄 내란 사태로 시총 144조 원이 증발했다"며 "그때만 해도 코스피 3000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많았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그 예상을 뒤집고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스피 5000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장이 이처럼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자본시장의 선진화, 공정한 시장의 구축,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부의 일관된 목표가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금의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제도의 보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그리고 공시 제도 개혁 등 일관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견제해 나가겠다"면서 "생산적인 금융으로의 전환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는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를 시장의 확신으로 바꾸는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10-28 11:41:34 박태홍 기자

송언석, 與 '무정쟁주간' 제안에 "김현지 국회 출석하고 특검 강압 수사 중단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정쟁주간 선포 제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사안에 민주당이 협조하면 저절로 정치권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 대표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동안 외국 손님이 오니 조용히 하자며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한다"며 "지금 국민들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짓밟히고, 중산층은 세금 부담과 물가와 금리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정청래 원내대표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며 "그동안 있어왔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을 다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에 대한 강압적 침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 해체도 중단해야 한다"며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 중단해야 한다. 과방위에 최민희 위원장의 독단적 행위도 마찬가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사태에 책임을 지고 최민희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특검의 강압적 수사 중단돼야 되고 해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고 국민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각종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회 국감 출석 여부가 논의되게 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힘줘 말했다.

2025-10-28 09:10:48 박태홍 기자

아세안에 'CSP 비전' 제시한 이 대통령… "'이웃사촌' 아세안 협력강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중심으로 한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초국가적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세안의 지지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 KLCC(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오는 2029년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아세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다. 이어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조력자'와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에 아세안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공동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각국 정상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과 아세안 정상회의 첫 참석을 축하하는 인사를 건넸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개선과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원,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및 해양안보 협력 강화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들은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인 '더 스타'에 '한국과 아세안, 함께 만드는 평화의 공동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000억달러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7 16:39: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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