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2천억달러 현금 투자·연 200억달러 한도"
한미가 2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합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면서, 총 3500억달러 대미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 확정됐다. 미국 측이 요구한 '3500억달러 전액 현금 투자' 요구는 협상 끝에 '2000억달러(약 284조원)·연 200억달러(약 28조원) 한도 납입·1500억달러(약 213조원) 조선업 협력' 패키지로 바뀌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국 측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에 마련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29일 미국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앞서 7월 말 관세합의에서 도출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 확정됐다. 일단 현금 투자는 2000억달러다. 미국 측은 3500억달러 '전액 선불'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00억달러로 줄인 것이다. 또 연간 납입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했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산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의 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 경우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뿐만 아니라 보증, 선박 금융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번에 대미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 확정되면서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지속 적용한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과 목재품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고, 항공기 부품과 제너릭 의약품(복제약),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한다. 반도체는 한국의 주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그간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 반영·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 재무부·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이란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투자위원회는 한미 양측에 모두 구성하게 되며 미국은 상무부 장관이, 한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양 위원회가 서로 협의하며 투자할 프로젝트를 고를 계획이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을 때까지 '5:5'로 배분하기로 했다. 일단 20년을 시한으로 정했으며,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5:5'로 설정한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 구조를 설계했다. 다만 외환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통화 스와프는 무산됐다. 하지만 통화 스와프는 '전액 선불'일 경우 필요한 것이었고, 지금은 2000억달러를 200억달러씩 분납하기에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실장은 "통화 스와프는 미국이 3500억달러 현금 투자를 연간 한도 없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외환시장이 도저히 감내할수 없다'면서 나온 이야기"라며 "한국이 주장하는 외환시장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도별 한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연 2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조달 방식은 우리 외화자산의 투자 운용수익이다. 김 실장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해외 캐피털 마켓에서 정부 보증채 형식으로, 우리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게 아니다. 이자·배당 등으로 그 수익을 활용할 것"이라며 "200억 달러 한도면 보유한 운용자산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국내 외환시장에 신규로 충격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지면서 회담을 계기로 대미투자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몇몇 외신 인터뷰에서 'APEC 계기 타결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극적 타결됐다. 미국의 '전액 선불' 요구는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이에 '어느 쪽이 양보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대통령이 말했는데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기 때문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고 대통령이 누차 말한 바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끈질긴 협상 결과 미국 측이 '2000억달러 현금투자·200억달러 연납' 방식을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효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으며,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한미 금융패키지가 산업 경쟁력을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산업 공급망 공고해지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 확대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김 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양국 협력과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