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극명하게 갈리는 李·金 노동공약…勞 권익 향상 vs 기업이 살아야

제 21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12일 남은 22일, 각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했음을 꾸준히 강조해왔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설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이라서다. 그러나 두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은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전반적으로 친(親) 노동자 기조이며, 김문수 후보는 친 기업 기조를 택했다. ◆'소년공' 이재명, 親노동자 정책…노란봉투법 도입·주 4.5일제 도입 이재명 후보는 10대 시절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프레스 기계에 팔을 다쳤다. 이 때의 기억이 반영된 것일까. 이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은 전반적으로 노동자 친화적이다. 이 후보는 노동 공약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노동시간 단축) ▲동일노동·동일임금 기준 마련 임금분포제 도입 ▲정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 연장(1단계 63세, 2단계 65세)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일단 이 후보의 주 4.5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지원하며,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목표다. 또 임금 삭감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청 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도입) 개정도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거나,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계속 고용 방안으로는 단계적 법적 정년 연장을 언급했다. 60세를 지난 경우 국민연금 수급 시점(현 63세, 2033년 65세)까지 생계 절벽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공약에는 없지만,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상식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 의정부시 집중유세에서 '처벌이 사고를 예방하지 않는다'는 김문수 후보의 주장에 대해 "형사처벌의 본질적 이유는 예방이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고 정신차려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재범 방지' 차원"이라며 "(중처법으로) 처벌받는 것을 보고 (사용자들이) '잘못하면 내가 처벌 받겠네. 잘 지켜야지'하고 마음먹게 하니까, (중처법) 시행 후 몇년 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줄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노동운동 대부' 김문수의 親기업 공약…노동시간 유연화에 방점 1980년대 '거물급 노동운동가'였던 김문수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첫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약속했다.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도 이득이라는 것이다. 노동운동 경력이 유명하지만, 기업활동의 자유를 강조하는 기존 보수정당의 정책 기조를 계속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는 정반대 기조라고 볼 수 있다. 김 후보는 ▲노사합의 기반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유연근무제 요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보호하는 노동약자법 도입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사용단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 등을 노동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주 52시간 개선, 유연근무제 활성화, 탄력근로·선택근로제 확대 등도 이같은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또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경제정책 공약 발표 현장에서 "(현행 제도는) 청년들에게 불공정하다. 청년들이 원해도 중장년이 반대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해)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때, 노조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만으로 될 수 있게 하거나 부분(별) 대표자를 만들어서 전체 노조가 아니어도 그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직군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숨구멍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란봉투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교집합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판이하게 다른 두 후보의 노동 공약 중, 비슷한 공약을 딱 하나 찾을 수 있었다. 바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집에서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따뜻한 노동개혁'을 언급했는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도입을 뜻한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때 '노동약자보호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 법은 프리랜서 등이 계약을 맺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당사자로 프리랜서 같은 노동 약자와 계약 시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2025-05-22 16:02:16 서예진 기자

이재명 후보, 노무현·문재인 '정신적 스승' 송기인 신부와 차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3시 경남 양산시의 소소서원에서 영남 민주화운동의 큰 어른인 송기인 신부와 차담을 가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가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인 송기인 신부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오전에 제주도에서 유세를 하고 오후엔 경남 양산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완성하기 위한 지혜를 신부님께 구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갈 방향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회복과 국난 극복에 대한 신부님의 고견도 청해 들을 예정이다.

2025-05-22 13:47:02 박태홍 기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외치는 김문수에, 제언 쏟아낸 경제5단체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경제5단체장은 한국경제의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 연대·내수 진작·해외 인재 유치·세제 개편 등 다양한 제언을 전달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하고 정부는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생각을 한번도 바꾼 적 없다"고 말헀다. 김 후보는 "싱가포르에 500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의 본부가 있는데, 한국은 100개도 안 된다"며 "지정학적 위치, 국민 수준, 제조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앞서는데, 한국에 글로벌 기업 아시아 본부가 오지 않는 이유는 한국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의 경제 체제이고, 노조가 불법 파업을 했는데 손해 배상 소송을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김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일본 등과 경제 연대, 내수 진작, 해외 고급 인재 유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미국과 중국 같은 커다란 나라와 상대를 하려는데 한국이 크기가 작다"며 "산업 구조 및 당면한 현황이 유사한 일본과의 연대를 제언드린다"고 했다. 특히 "일본과 경제를 연합하면 규모가 6조 달러 이상으로 커진다"며 "1% 성장하고 한국 경제규모 1조7000억달러에서 성장하는 것과, 경제 연대로 6조 달러에서 성장하는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류진 회장은 미국과 일본의 선례를 언급하며 대규모 건설 투자로 내수 경기 진작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최근 건설이 어렵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 위기 때 돔구장 같은 랜드마크를 많이 지었다. 미국은 (한 프로스포츠에만) 구단이 30개씩 있으니 20개 정도 구장을 지으면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도 발전한다"며 "한국은 최근 롯데타워 빼고는 없는 듯 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정년 연장 문제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많은 기업이 호봉제를 운영하는데, 일률적인 법적 정년 연장은 기존 고령 인력에 대한 부담을 너무 높여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년 연장보단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해 고령자 고용 확대와 세대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장은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수주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제조업, 연구개발 중심인 첨단산업 분야 업종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 반대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진식 회장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신뢰 기반의 유연한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회장은 한 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전방위적인 민관이 한미 대화를 통해 이를 풀어나가야 하고 수출에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이 조세 상당 부분을 납부하는 만큼,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편해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만들어지려면 동기 부여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기업은 인프라가 많아서 엑시트하기 쉽지 않다. 중견기업 정도는 가볍게 엑시트 할 수 있다"며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와 사회가 만들지 않으면 (국내에) 남아있을 일이 없다.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기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는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총선과 대선 일정을 일치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05-22 13:41:25 박태홍 기자

[포토] 김문수, 경제5단체 간담회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제5단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05-22 12:28:43 손진영 기자

金, 정치 개혁 공약 발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줄여 대선·총선 일정 일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를 판갈이 하겠다"며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특권도 폐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다.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폐지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입법부인 국회도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선 즉시 전 당원 투표로 여당의 당론을 확정하고, 야당 대표와 만나 제가 직접 제도화에 나서겠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대표 시절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국회의원의 특권도 내려놓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해 정치권력 법 왜곡 방지 등을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586(5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정치 기득권 퇴출을 위해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고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도 했다.

2025-05-22 10:57:23 박태홍 기자

체육·화상·청년 장애인단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장애인시민본부)는 세 곳의 장애인 단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 세 단체 모두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단체는 ▲2025 장애인체육회 회장단 ▲화상장애인 자조모임 '해바라기'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대표로, 이날 협약식에는 서미화 장애인시민본부 본부장을 대신해 김윤 상임부본부장이 참석했다. 서 본부장은 같은 시각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3만2834명 이재명 후보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해 낙동강벨트 지역 장애인 유권자들의 대규모 지지를 확인했다. 2025 장애인체육회 회장단은 ▲장애인 체육의 공정성과 접근성 강화 ▲디지털·물리적 접근성 확대 ▲국제사회에서의 장애인 권리 보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화상장애인 자조모임 '해바라기'는 화상은 단순한 외상이 아니라 복합적 재건과 회복 과정이 필요한 질환임을 강조하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행복의 여정을 동행해야 한다는 정책적 관점의 전환을 요구했다. 장애인권대학생 청년네트워크는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실질 참여 보장(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집행,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개선) ▲장애인 교원 양성과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OTT 서비스와 문화시설의 장애 접근성 개선 ▲장애청년 인턴십 확대 및 고용차별 해소 ▲장애청년 1인가구 주거 안정 ▲장애청년 정신건강 지원 및 건강권 격차 해소 등 폭넓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체육권, 화상장애인의 회복권, 장애청년의 고등교육과 고용 등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야의 권리를 정책과제로 제안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미화 본부장은 "장애체육계, 화상장애인, 장애청년 등 그동안 정치권이 주목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시급한 과제들을 제안해 주셨다"며 "오늘의 협약 내용을 토대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장애인이 삶의 모든 과정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1 17:47:54 박태홍 기자

낙동강벨트 뚫리나...경남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이재명후보 지지

경남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3만2834명)은 21일 창원시 사림동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후보가 발표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기반 확립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차별없는 성장을 위한 통합교육 확대 지원 등 5대 장애인 공약이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본부장, 남인순 직능본부장, 허성무 국회의원, 송순호 경남선대위원장, 정병윤 경남도당 장애인위원장, 박희환 진보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을 비롯해 윤차원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회장,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박옥엽 경남장애인인권포럼 부장, 김영순 신장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윤종술 경남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및 도내 18개 시·군 지회장등 장애인 단체 대표, 김부관 경남기업협회 회장, 이상률 경남 표준사업장연합회 회장등 장애인 고용 사업장 대표들이 참석했다. 서 본부장은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오랜 세월 방치된 장애 정책과 서비스를 이번에야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기다"라며 "3만2000여 명의 장애시민과 가족들이 보내주신 지지에 힘입어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꼭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앞으로도 부·울·경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들과의 정책 연대 및 지지선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5-21 17:06:34 박승덕 기자

김용태, 김건희 논란 사과·윤석열 공개 행보 지적… 김혜경 겨냥해 "검증받아야 해" 주장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개활동 자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논란을 둘러싸고 정식으로 사과를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다만 사과를 하는 와중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겨냥해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영부인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영부인 관련 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현행 공무원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기에는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기에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부터 우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 활동에 투입되는 예산 편성·집행과정을 투명화해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직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 관람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당과 관계가 없다는 점은 명확히 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 계엄이라는 충격을 줬다. 지금 공개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논란을 사과하는 와중에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거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영부인 문제를 특정 정권의 문제로 치부하며 검증을 회피하려는 입장은 결코 진정성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대통령 후보자 부인으로서 마땅히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제안한 '배우자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한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논란에 대해) 사과만 할 거면 사과만 했어야 한다"며 "김혜경 여사를 거론하면서 사과의 의미가 '선거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1 16:38:02 서예진 기자

李, 인천서 "재정 지출로 소비 진작해야"·金 경기서 "경제 대통령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을 찾아 경제가 어렵다며 국가의 재정 지출로 소비를 진작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 북부를 돌며 경기지사 시절 경험을 살려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라이브 유튜브 방송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후 인천 주요 거점을 돌아다니며 유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며 주로 경기 남부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으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인천에 새 자리를 잡았다. 이 후보는 인천 남동구 구월 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인천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다. 해불양수(海不讓水). '바다는 탁한 물이든지 맑은 물이든지 다 가리지 않고 받는다' 그게 인천의 통합 정신 맞나"라며 "그리고 인천시민들은 언제나 전국 평균을 잘 지킨다고 한다. '인천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다' 여러분이 인천에서 이기게 해 주시겠나"라고 지지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려 소비를 진작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가 과열되면 세금을 더 걷든, 이자율을 높이든 규제를 강화하든지 해서 살짝 눌러줘야한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돈도 더 빌려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재정지출도 늘리고 규제도 완화하고 세금도 줄여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까지 이 정부, 그리고 현재도 저 구(舊) 여권 당이 하는 것 한번 잘 보라"며 "이 불경기에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딱 한 가지 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보수 진영에서 공격 받고 있는 '순환경제론'을 두고 서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즉 쪼그라들고 있다. 1분기가 0.2% 쪼그라들었다고 한다. 이럴 때 정부가 하는 것은 재정 지출을 늘려서 동네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당연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부자 세금 깎아주려 하고 지방에는 시장은 알아서 할 거라고 방치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집단이 있기에 제가 좀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100만원이 있더라도 그것이 딱 멈추어있으면 불경기, 공황이다. 경제는 순환"이라며 "그런데 10만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갔다 몇 번 돌면, 그것이 10바퀴 돌면 100만원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경제 활성화라는 이야기하려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것을 이상하게 꼬아서 본다"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고양시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출연해 "요즘 얼마나 힘드신가. 경제도 어렵고 정국도 어수선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가"라며 "저는 우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라면 기업이 주도하고 일자리가 많아야 취업도 잘 되고 또 모든 경제가 소비가 원만하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해 봤다. 경기도지사로서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도 개발하고, 광교 신도시, 또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를 세계 최대로 유치를 해 봤다. 많은 일자리도 유치하고, 대한민국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제가 만들어 봤다. 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농가를 방문해 청년 농업인과 모심기를 해보기도 한 김 후보는 고양시 화정역 앞 집중 유세에서 이 후보와의 차별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재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 후보는 "일산대교는 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여러분 편리하지만, 유료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많다"면서 "이런 부분도 민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요금도 낮추고 했는데, 다만 저는 (이 후보처럼) 절대 거짓말을 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또 여러분들의 교통비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일산대교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보다 자유롭게 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많은 대교도 필요하고 교통수단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2025-05-21 16:30:59 박태홍 기자

[포토] 인천 부평역 찾아 지지 호소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1 16:03:39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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