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보위 국감 "캄보디아 범죄조직 수익 GDP의 절반 수준, 韓 가담자 최대 2000명"
국가정보원이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의 수익이 캄보디아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이고,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1000~2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박선원 정보위 여당 간사와 이성권 야당 간사는 이날 정보위 국정감사를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파악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 실태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박선원 여당 간사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은 카지노 자금 세탁에 머무르다가 코로나19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다국적 범죄조직이 침투해서 스캠 범죄로 진화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단지는 프놈펜(수도),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 곳이고 범죄 종사자들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비정부 무장 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산재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국제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범죄조직이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있을만큼 비중이 크다"며 "캄보디아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국민 중에서도 범죄 가담에 따른 처벌을 의식해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우리 국민의 범죄 연류 및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우리 국민이 최소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를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를 학생에게 줘 이를 빌미로 부모에게 금품을 갈취한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이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란 보고도 있었다. 이성권 야당 간사는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국정원은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역량을 총가동해서 8일 만에 주범을 확정했고 현재 추적 중에 있다"며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체포를 위해 추가 전담반을 파병하는 등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더욱 우려되는 점은 현지에서 구조된 자국인 스캠 범죄자가 귀국 후 다시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인접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 국내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외교부는 법무부 출국 금지,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스캠 범죄 피해 확산 방지 및 국민 불안감 조기 해소를 윈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외교부의 자국민 피해에 대한 안이한 대응을 질책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캄보디아대사관 경찰 영사가 120억원 대 스캠 범죄를 일으킨 한국인 주범이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찾았음에도 자수만 권유하고 돌려보낸 것을 두고 "자수할리가 있나"라며 아연실색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당시 경찰영사의 판단은 인터폴 적색 수배는 즉각 체포 성격은 아니라고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람이 풀려나서 잠적해서 그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면 또 피해자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대사대리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주범은 캄보디아 경찰 기관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가담 한국인이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송환도 '그게 구출이냐', '범죄자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한편으론 감금되면서 죽음에 이르는 피해자도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송환해서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가해자성이 크든 적든 본국에 송환해서 필요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사관이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