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선을 앞둔 불안사회, 대한민국
정당들은 선거철마다 공약 준비에 바쁘다. 6·3 조기 대선은 어느 정당 하나 변변한 공약집조차 내지 않아 실제로 바쁘게 일하는 건지 의심스럽지만, 이번에도 사회 각 분야의 공약 발표에 여념이 없다. 정당은 생애주기별 맞춤 공약을 낸다.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고령기에 필요한 정책 말이다. 한 사회에서 시민을 키워내기 위해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먼저, 맞벌이가 일상화된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부모 육아휴직, 단축 근무제 등 양육제도 정착, 육아·돌봄 서비스 지원, 부모들의 경력 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질 높은 유아 의료·교육 서비스 구축,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이 공약화돼서 나온다. 아이가 학교갈 나이가 되면 교육기관에서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가 안전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 모두 존중받는 공간이 돼야 한다. 공정한 입시 시스템 구축도 관건이다. 청년기엔 기숙사와 청년주택 등 주거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일자리 정책 등이 중요하다. 중장년기엔 내 집 마련 정책, 자산 증식을 위한 금융·자본시장 정책, 부양 시 필요한 돌봄·의료 정책이 각광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엔 노인 빈곤해소에 기여하는 소득·현물 지원 정책, 증여 시 세제 정책, 간병 등 돌봄 서비스 등에 관심도가 높을 것이다. 건실한 경제 성장을 하던 대한민국은 어느새 1%대 성장도 힘들어 보이는 저성장 국가가 됐다. 성장 속도가 느려지니 입시나 취업, 직장에서 경쟁은 더욱 심해진다. 열심히 40년을 겨우 일해도 국민연금은 나의 월 평균 임금의 약 40% 정도 밖에 안 된다. 호기롭게 손 댔던 자영업은 내수 침체에 폐업에 길로 접어든다. 희망은 사라지고 불안이 엄습한다. 수도권에서 빠르게 번지던 불안은 지방으로 옮겨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증폭한다.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원인을 지목하고 적절한 공약을 내놓는 정당의 역할이 축소되니 선거판은 네거티브, 정치공학 밖에 보이지 않는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 계엄과 탄핵으로 바닥을 쳤던 한국 정치가 제 실력을 보일 차례인데, 대선 이후 불안감이 더 커질 것만 같다. 이번 대선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로 이 불안이 기우가 되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