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이 대통령, 인니 대통령 만나 "중동전쟁 충격 우려… 자원 안보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또 중동 상황과 관련해 에너지·자원 안보 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50여 년간 각자 가진 강점과 지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이끌고 밀어주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 서로에게 매우 각별한 국가"라고 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유지하는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첫 전기자동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면서 "성공적인 협력 성과에 기초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에너지·자원 안보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데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본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핵심광물을 비롯한 자원·에너지, 해양 분야 등 총 16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이 중 양해각서(MOU)는 10건, 협력 문건은 6건이다. 일단 양국은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관한 MOU를 새로 체결했다. 그리고 ▲경제협력 2.0에 관한 MOU를 체결해 2023년 7월 이후 지연되고 있는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도 공식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핵심광물, AI 정책 개발, AI 기본의료, 청정에너지, 해양플랜드 서비스산업, 지식재산 보호, 금융 등 분야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도 이날 체결됐다. 특히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양국이 핵심광물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질조사와 탐사, 개발 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환경협력, 산림분야 핵심 프로그램 협력, 산불 관리 및 산불피해지 복원 협력, 개발협력, 데이터 및 통계 협력 등에 관한 문건 6건이 체결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1 15:10:2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당정, 농식품부 추경 2658억 편성… 5월부턴 농지 전수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2658억원, 해양수산부에 919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 농업 분야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증액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해수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658억 규모 추경안 편성을 농식품부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 급등에 따라 농업 (분야) 전부에 대한 피해가 커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이 지금보다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농번기에 맞춰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류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예산 추가 증액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단 (정부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증액할 때는 전체 재원의 한계도 있어서 필요하면 내부적인 선후 완급, 경중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해수부 대상 추경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고, 어업인, 연안화물선 등 고유가로 인한 경영 부담이 큰 해양 수산 분야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해 농지투기 근절에 나선다. 오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2027년에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수도권,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 조사 추진 방안과 관련해 당정은 헌법상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적 소유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오는 2028년 3월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고, 회장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조합원 자격도 정비하기로 했다.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은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2026-04-01 14:56:02 박경수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내달 2일 '전쟁 추경' 시정연설… 신속 처리 당부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2일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에 나선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달 2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소식을 전했다. 정부는 이날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기본 방향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이 담겼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 2차 추경안과 11월 2026년도 본예산안에 이어 세 번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추경이 최소한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갈 중요한 재정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번 추경이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실 걸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 통합, 그리고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6-03-31 19:50:4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우 의장·민주 등 6정당, 개헌안 공동발의 작업 착수…국힘에 참여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당이 31일 개헌안 공동 발의 작업에 착수했다. 우 의장과 한병도 민주당·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천하람 개혁신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본청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압도적 다수의 뜻과 국회 제정당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날부터 국회의원 공동발의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또 이 정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 두 차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연석회의로 이어졌다"며 "참석자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개헌안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날 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국민의힘만 개헌안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 의장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 아직 시간이 많다"며 "이 시간까지라도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 발전 의제 등이 담긴다.

2026-03-31 16:00:36 박경수 기자
기사사진
與, '지선 공석' 신임 상임위원장 발표… 법사위 서영교·행안위 권칠승·복지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이 31일 6·3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공석 상임위 3곳의 신임 상임위원장 명단을 발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은 4선 서영교 의원이 내정됐다. 법사위는 그간 추미애 위원장 체제로 운영됐으나, 그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됐다. 신임 행정안전위원장으로는 3선 권칠승 의원이 내정됐다. 그간 행안위를 이끌어 온 신정훈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는 3선 소병훈 의원이 내정됐다. 서울시장을 목표로 뛰고 있는 기존 박주민 위원장은 전날 "박주민의 정치는 서울에서 계속된다"며 사임의 뜻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도 전북지사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걸 고심했으나, 전북지사에 불출마하고 위원장직을 계속 맡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오는 5월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인선하기에 이번에 선임된 위원장은 두 달만 임기를 한다"며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추경·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해서 기존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현재 활동하는 상임위 안에서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2026-03-31 15:01:31 박경수 기자
기사사진
정원오 측 "정당한 공무, 김재섭 석고대죄하라"… 칸쿤 출장 의혹 정면 반박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칸쿤 출장 의혹'을 "정당한 공무였다"고 반박했다. 정원오 예비후보 캠프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은 주최 측인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캠프에 따르면 포럼에는 김두관 당시 국회의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 등도 참석했다. 캠프 측은 "당시 정 구청장과 동행한 직원은 해당 업무 담당자이자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며 "단지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인간적 도의를 넘어선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성별 오기는 구청 측의 단순 실수였다"며 "외부에서 자료 요청 시 통상적으로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가리고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시 멕시코 일정은 멕시코시티(포럼, 3박4일), 메리다(서밋, 2박3일), 칸쿤(경유, 2박)"이라며 "참여단 11명은 이 일정을 함께 소화했으며 다음 일정을 위해 경유지로 항공편이 많은 칸쿤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명미 캠프 대변인은 이후 논평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한 공무원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는 검증이 아니라 정치적 폭력"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의원을 향해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 입은 공무원과 모든 일하는 여성들에게 즉각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당시 동행자로 거론된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를 포함해 10여 명의 사람들이 포럼에 참석했다"며 "마치 한 여직원과 단둘이 멕시코 휴양지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공격하는 건 단단히 잘못됐고 부당하다"고 했다. 그는 "여직원, 휴양지라는 자극적 단어로 공무 출장을 덮어씌우는 행태는 구태정치이고 인격살인"이라며 "이제 서울시민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라고 했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으며, 민선 8기의 해외 출장 14번 중 여성 공무원만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며 "출장 서류에 여직원이 '남성'으로 둔갑돼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26-03-31 14:59:23 박경수 기자
기사사진
한병도 "'정적 사냥' 가담 정치검사 전원을 증언대 세울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쌍방울 사건' 박상용 검사의 이른바 '진술 회유 의혹' 등을 두고 "정권 차원의 정적사냥에 가담한 정치검사 전원을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 도구로 조작하려 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치검사 박상용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이 완전한 주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보석 석방과 공익제보자 신분 보장이라는 미끼로 구속된 피의자를 회유, 협박하고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관계자를 상대로 허위자백을 설계한 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오는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시작으로 7대 의혹 사건에 대한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진행한다"며 "대장동 위례사건과 김용 부원장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작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6-03-31 14:57:47 박경수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국조특위 "한동훈·김현지 등 증인 채택해야…與 일방 운영 멈추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 등 핵심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일방적인 국조특위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과 나경원·윤상현·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 등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 진행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작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필수적임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국정조사 목적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과 관련해 흔히 말하는 연어 술파티 관련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증거 수집과 증인 선정은 국정조사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정조사 기능을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심각한 위헌"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일방적인 국조특위 운영 중단과 여야 협의 복귀 ▲한동훈 전 대표 등 핵심 인물 증인 채택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편향적 방식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인 김동아·김승원·이건태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에서다. 나경원 의원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김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 인멸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앞서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1600쪽 녹취록 중에서 김성태 부분만 돌아다니고 이화영 부분이 돌아다니지 않고 있다"며 "자료 요구도 하겠지만 1600쪽 녹취록 전부 공개해 줄 것을 반드시 촉구한다"고 했다.

2026-03-31 14:55:43 김보민 기자
기사사진
우 의장 만난 장동혁 "지선 코앞에 두고 원포인트 개헌은 부적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민생이 위기인 상황에서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으로 개헌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헌이 갖는 상징성과 무게에 비추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헌특위도 구성하지 않고 지선을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지선을 60여일 앞두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자는 것이 지역일꾼을 뽑는 지선 국면에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중동 전쟁 때문에 추경까지 하자고 민주당과 정부가 요청하지 않나"라며 "민생을 챙겨야 할 이 시점에 그 모든 논의들을 제쳐두고 개헌 이슈로 갈아타자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각 당이 개헌 내용에 동의한다해도 논의 과정에서 국민께 그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밀어붙인다면 50%는 넘길 수 있으나 국민의 80% 이상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했다. 장 대표는 개헌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선을 60여일 앞두고 갑자기 개헌 이슈를 던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오해될 여지가 크다"며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혹시나 헌법 부칙을 개정해 다음번 통치 구조를 개헌하면서 이 대통령 연임으로 가기 위한 그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심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지선을 코앞에 두고, 중동전쟁으로 경제도 불안정한 이 시점에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시점에 개헌 이슈로 가는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6-03-31 14:49:06 김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