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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캄보디아 범죄자 송환 논란, 野 "국내 피싱 범죄조직부터 일망타진해야"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 송환된 64명이 피해자에 가까운지, 가해자에 가까운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해외에서 송환하기보다 국내 피싱 범죄조직부터 일망타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캄보디아 송환자의 행색이 너무 범죄자 같아서 경위를 파악해봤다. 이미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단속돼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캄보디아 이민국에 갇혀 있는 사람을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왔다"며 "현지 언론을 보면 단속반이 아파트를 급습해서 한국인 33명을 무더기 체포했다고 나온다. 해당 범죄는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구성돼 있고 이번에 송환됐던 64명 중 저기 체포된 33명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범죄자이면서 피해자는 없다. 협박, 강요, 유인을 당했다면 피해자이고, 언제든 범죄를 그만둘 수 있었으면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당국에서 영장청구한 사람은 다 법원에서 발부가 됐다. 그러니까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안 들어오려고 한 것"이라며 "이들 중 납치, 유인, 살해 등 강력범죄가 한 건이라도 있나"라고 반문했다. 노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 위주"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캄보디아 당국이 보이스피싱 100일 단속 계획을 벌여서 작전을 했다. 외국인 2800명을 적발해서 모두 추방했다"며 "우리나라 사람도 그 때 추방령이 내려졌고 여러 나라 중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사람이 살해당하는 걸 막는 것이 급선무다. 캄보디아 언론은 전세기를 띄워서 범죄자를 데려가니까 고맙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멀쩡한 대학생이 납치 및 살해됐다. 캄보디아에서 범인인 중국인 세 명을 잡았다. 국내로 송환할 수 있나"라고 묻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국제범죄조직은 일망타진하기 어렵다.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법정에) 세워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국내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내 조직만 잘 잡아도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민 명의의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의 제일 첫 단에서 청년을 유인해서 통장을 사거나 만들게 해서 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이 캄보디아 사건 합동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매일 회의만 하지 소용이 없는 것이 제가 구글에 '해외 고수익', '통장 판매' 라고 검색해봤다. 아직도 광고비를 낸 텔레그램 광고가 뜬다"며 "이거부터 잡는 게 순서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사이트에 가입해서 범죄에 유인되는 청년이 있는 것이다. 이 입구를 틀어막지 않는데 뒷단에서 범죄 다 일어나고 적발하면 되나"라고 질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해외 구직자 (모집) 사이트가 구글에 버젓이 있다고 하는데, 네이버에도, 다음에도 있다"며 "플랫폼이 그런 사이트를 없애게 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하고 구글 등 모든 플랫폼이 협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연류 피의자를 송환해서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서 의원은 "거기 있는 사람들 잡아오지 않아야 하나. 잡아와야 한다"며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어서 잡아와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왜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몸에 문신있는 범죄자들 잡아와야 한다. 그들을 잡아와야 보이스피싱이 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10-27 16:38: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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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내달부터 스캠 대응 '한국인 전담반' 가동 전격 합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스캠(사기)'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 전담반인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내달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훈 총리가 KLCC(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한국인 전담반 내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운영방식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하기로 했다. 통상 '코리아 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파견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지만, 이번에 구성되는 '한국인 전담반'의 경우 한국인을 전담하는 기구지만 한국·캄보디아 당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스캠 범죄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훈 총리는 "최근 한국인 대학생 1명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캄보디아 경찰 당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즉시 조사하고 범인들을 체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경 범죄를 퇴치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최근엔 이런 초국경 범죄를 많이 적발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초국경 범죄를 잡기 위해 제가 주재하는 범국가적 TF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고, 훈 총리는 "10여 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한국인 전담반' 가동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훈 총리는 최근 스캠 범죄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과 한국인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하향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화담했다. 한편 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후 양국 관계가 교역과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스캠 범죄 대응 문제를 잘 이겨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훈 총리는 이에 공감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7 15:23: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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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때 치고 나가야 하는데…', 지지율 수렁에 빠진 野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개회 후 국정감사를 거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벌이고 있으나,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한 채 20%대 수렁에 빠져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 순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6월 2주차 조사 이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2주차 조사 이후 30% 후반에서 40%대의 지지도를 유지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 공식 회의와 국정감사 등에서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집값 상승을 겨냥한 10·15 대책을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서울에서 41%의 지지도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0%에 그쳤다. 경기에서도 민주당은 45%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은 22%에 머물렀다. 정부·여당이 실책을 연거푸 하는데도, 지지율의 눈에 보이는 반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하며 '국감 회피' 의혹으로 국감 기간 내내 홍역을 치렀고,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갭투기(전세를 낀 주택 구매) 의혹을 산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이 사퇴했지만 시민들은 국민의힘을 선택하기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까지 맡았으나, 오히려 정부·여당이 역으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장 대표를 공격하면서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 정치권은 선명한 강경 노선을 천명한 장동혁 대표 취임에 뚜렷한 지지율 반전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지지율이 주춤하자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한국인 대상 범죄,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 구금 사건 등 정부·여당의 실책을 빌미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율 상으론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이 불법계엄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이를 해소하고 중도층에 소구할 전략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장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와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듯한 행보를 취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복궁' 사진 등이 퍼지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정당에 덧씌워지고 있다. 당에서 중도에 소구력 있는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은 주류에서 멀어진 상태다. 국민의힘 원로들도 당의 지나친 우경화 현상을 배격하고 민생에 힘써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장 대표는 만나 "부정선거나 윤 어게인 같은 낡은 어젠다와 결별하고, 민생을 살피고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등과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내란이란 단어에 대해 피로해하는 것 같다. 다만, 문제는 피로하다는 거지,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 이미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장동혁 대표가 윤 대통령의 면회를 간다든지 하니까, 결국 국민들은 대안세력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대체할 대안 세력으로 보지 않으니까 반사이익을 못 누리고 20%대 바닥인 지지율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2025-10-27 15:21: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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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 외교 슈퍼위크 두고 與 "무정쟁주간 제안"·野 "기업 생존 달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등 외교 슈퍼위크가 열리는 이번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무정쟁주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다며 국익에 도움되는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도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주목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2025년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인만큼,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성공을 위해 무정쟁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례도 있다. 2002년 월드컵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서청원 대표가 무정쟁에 합의했고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국회의장 주도로 무정쟁에 합의한 바 있고,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김대중 대통령 등 야권 지도자가 주도해서 정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성공만을 위해 노력했던 역사가 이번주에 다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인 발언을 가하도록 할 것"이라며 "야당도 국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조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은 단순한 정상외교장이 아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에이펙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 장담했던 관세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생존 달린 협상 과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관세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문서 초안은 완성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도 갈 길이 멀다며 슬쩍 한 발을 빼고 있다"며 "합의문이 빈 협상이 돼선 안 된다.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협조를 두고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협의와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도 에이펙은 여야를 떠나서 성공하길 바란다"며 "국감 기간이라서 많은 의원의 참석은 어렵지만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성공리에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5-10-27 11:23: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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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권한 중앙정부에? 與 "정해진 것 없어…공급 대책에 주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중앙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은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좌진과 있는 단체대화방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 관련 주택 공급 등 국가적 사안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해봅시다"라고 적은 것이 언론 보도로 포착됐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수도권 30만㎡, 비수도권 100만㎡ 등 특정 면적 이하만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상태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가 주택 공급 방안과 연관되는 거냐는 물음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도 논의되거나 논의 계획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씀드린대로 6·27, 9·7 부동산 대책에 이어 10.15 대책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더 보완적이고 상세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리고 그 외에 여러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관련 제도들도 연린 자세로 검토해나갈 것이지만,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도 킥오프(출범)도 안 돼있는데, 어떤 것도 논의할 계획이나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반복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진성성이 핵심"이라며 "10·15 대책은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 등 초강력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 폐지 입장도 그런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귀 막고 있다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중앙부처에 돌려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다양한 제도, 교제 완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2025-10-27 11:2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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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 축의금 환급 논란에, 野 '사퇴 촉구·고발 예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전날(26일) 본회의장에서 자녀의 축의금 목록을 확인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 보도된 이후,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국감 종료 후 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시중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보다도 최 위원장이 뜨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최 위원장에게 말한다. 자녀의 결혼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는데 사진을 보니 축의김을 누가 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것은 적은 돈이 아니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며 "이것도 돌려준다고 이야기했는데,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것인지,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 성립이 중론이다. 사적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은 갑질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사퇴하라. 그 다음에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실은 공지를 통해 "모 언론에서 보도한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최 위원장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리스트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민희 위원장의 문제는 피감기관을 갈취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본인이 돈을 받았으면서 주기도 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김영란법 위반과 함께 묶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 때 최 위원장 같은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 갈취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말씀이 있었다"며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 직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이나 단체,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을 환급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해야 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본다"며 "당 차원에서 조치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25-10-27 11:2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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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본회의, 여야 민생법안 70여건 합의 처리

여야가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중 주말에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70여건의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합의법안을 처리해갔다. 여야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이 지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가맹사업법·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세 개의 법안은 11월 본회의 때 상정될 수 있어 여야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때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고 날을 세웠지만, 이번 민생법안 처리엔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량을 타고 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 이송자 간의 전용통신 채널을 만들고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같은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 센터가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 현장에선 현행법에 규정된 5%의 보증금 증액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취약지역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는 본회의에 보고됐다. 무안공항 참사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철큰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아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는데, 추후 여야 논의를 통해 결정날 전망이다. 한편, 여야가 모처럼만에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했음에도,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대립할 예정이다. 다음달 6일엔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2025-10-26 19:41: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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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시험대… APEC서 한미 관세협상·중일 관계 등 과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이번주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새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방한한다. 이외에도 타 회원국이 함께한다.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인 셈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미투자 3500억달러 펀드 조성 방식과 관세합의 최종서명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 이 대통령은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거기에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와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할지 탐색전도 벌여야 한다. 여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실용외교'는 '빈손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오는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다. 여기서는 관세 합의 후속협상 최종 타결이 제일 시급한 현안이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패키지 협상은 아직도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다. 투자 방식·분할 시기·수익 배분 등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나는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한국 측이 준비를 마쳤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을 우리 측에 넘기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인터뷰에서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주요 쟁점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이 될 수 있겠는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보 분야(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방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등)는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모양새다. 위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도 있다"며 "그동안에 그런 문서 작업들을 해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사전에 서로 문서를 나눠보고 문구를 합의해서 발표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MOU 형태로도 합의 문서를 만들 수 있고 팩트시트를 할 수도 있는데 조인트라면 그것도 공통의 문서"라면서 "안보 분야에는 대체 그런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지만, 아직 관세 분야는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안보패키지의 공동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한미 정상회담 역시 '빈손 회담'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내달 1일 이뤄지는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첫 만남 역시도 '한중 외교 복원'이라는 과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 때 한중 간 실질적 교류가 위축된 바 있다. 이에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2008년 수립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하고, 핵심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한화오션 제재를 비롯해 공급망 안정·한한령 해제 등의 현안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 시 주석이 대만 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 국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불가' 입장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할 전망이다. 위 실장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내각'과의 관계 설정도 문제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 셔틀외교를 복원한 이 대통령은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신임 총리를 맞이하게 됐다. 현재 한일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르면 30일쯤 대면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거사 문제를 별도 트랙으로 관리하고, 경제·안보 협력에서는 실용 노선을 지속하는 '투트랙 외교'를 유지할 방침이다. 일본도 '트럼프 리스크'를 감안해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일단은 양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탐색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6 16:49: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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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위해 출국… 한-캄 정상회담 '스캠' 대응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논의,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혜경 여사와 수행원들과 함께 출국했다. 이날부터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이다.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 정상을 비롯해 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도 참석한다. 중국 대표로는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 이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함께 한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희토류 접근성과 가자지구 휴전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일단 27일 훈 마네트 총리와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캄보디아측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과 한국인 피해 근절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스캠 범죄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송환되는 등 범죄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라, 이와 관련해 양국의 대처 방안이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과 아세안 간 2000억불에 달하는 연간 교역과 1200만명을 상회하는 인적 교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선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식량·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아세안을 매개로 한·중·일 3국 모멘텀을 선순환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 투자·인프라·방산 등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6 16:26: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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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與 수석대변인 "野, 10·15 대책 비판하려면 정책 제안도 해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국민의힘에 부동산 10·15 대책에 비판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책 발표 이후 국민의힘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논평과 보도자료를 검색을 해봤더니 오늘 오전 10시50분 기준으로 23건이나 됐다"며 "논평 21건과 보도자료 2건이다. 그리고 지난 22일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했고 지난 24일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대책 1차 현장회의를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쯤 되면 10·15 대책이 우려되고 걱정이 되어서 비난을 하려면 또는 비판을 하려면 어떤 점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하자는 정책 제안이 그래도 절반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저는 그런 정책 제안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 24일에 있었던 현장 회의에서 제가 읽어보니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라는 한줄이 제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서민과 실수요자인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걱정하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10·15 대책에 대한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비난만 있을 뿐이지 국민을 걱정하는 정책 제안은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일부 의원 사이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재초환제에 대한 당의 입장이 변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위를 중심으로, 또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보유세, 양도세 개편 TF를 가동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당 차원의 참여 계획이) 현재는 없다. 당의 기조는 부동산 정책은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 뒷받침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기조"라며 "경제 정책은 정부가 당보다 반걸음 정도 앞서 가는 이슈 아니겠나. 그 사례를 때로 언론은 엇박자와 혼선이라고 쓰시기도 하지만 그 갭(차이)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면밀하게 조율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2025-10-26 12:53:37 박태홍 기자